맞벌이의함정

소개글

맞벌이의함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정의와 출현배경
2.맞벌이 유형별 형태


Ⅱ. 본론

1. 통계청&보건복지부 자료분석
(1) 전체가구 중 맞벌이 가구와 비 맞벌이 가구의 비율
(2) 맞벌이 가구와 비 맞벌이 가구의 평균 가구원 수
(3) 맞벌이 가구의 소득유형 및 소비유형

2. 맞벌이가정의 인터뷰 분석
(1) 대상별 인터뷰 분석
(2) 대상별 특징분석 & 종합적인 대표 문제

3. 맞벌이가정을 위한 정책
(1) 아이 돌보미 서비스 사업
(2) 자녀 보육비 지원정책


Ⅲ.결론

1. 구체적인 대안
(1) 아이돌보미의 현황 및 문제점 제시
(2) 자녀 보육비 현주소 및 지원정책

본문내용

기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을 직접 찾아봤다고 답변했다. 직접 ‘아이 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해보니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아이도 돌보미 해주시는 분을 잘 따를 뿐더러 무엇보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정책이라 믿고 맡길 수 있는 분이 오셔서 아이를 돌보기 때문에 걱정되는 부분이 많이 줄었다고 답했다. 또 지원이 닿는 한 계속 이용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지역적으로 돌보미 서비스는 확대됨에 비해 그에 관한 인력은 부족하여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② 아이 돌보미의 현주소
아이돌보미 사업은 여성의 노동력을 저임금의 돌봄 노동으로 전략시켰습니다. 그로 인하여 여성들은 아이돌보미로 사회 재진입을 희망하지만, 불규칙적인 일거리 불안정한 소득보장의 문제로 좌절을 경험하고 다른 직종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아이돌보미의 급여는 <그림1>에서 알 수 있듯이 시간당 5천원(심야, 주말 6천원) 수준이며, 2명 이상 돌볼 경우에는 추가 한명 당 시간 당 1명의 돌봄 수당에 0.75배를 곱한 금액을 추가로 받게 되며, 복지 혜택으로는 이동하는 교통비(대중교통 이용료)를 지급해주고 있으며, 4대 보험가입과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아이에 대한 배상, 상해보험 및 돌보미에 대한 상해보험가입은 의무사항이다.
아이돌보미의 급여<그림1>
<출처 : 건강가정지원센터>
또한, 돌보미가 되기 위해서는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을 80시간 받아야 하며 현장실습을 10시간 채워야 하며, 여기서 교육비의 60%는 정부지원이며 40%는 본인 부담이다.
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아이돌보미의 경우 일반아르바이트 수준 이상의 급여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며, 아이돌보미가 되기 위해 자신이 투자해야할 시간과 비용을 생각해봤을 때 아이돌보미를 하게끔 하는 유인책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③ 개선방향
아이돌보미라는 직업을 좋은 직업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급여수준을 향상시켜주던지 아니면 급여이외의 또 다른 혜택을 마련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급여수준을 향상시켜 주게 되면 <그림2>에서 알 수 있듯이 가정의 부담이 가중 될 수 있기에 정부에서 아이돌보미들에게 급여이외의 또 다른 혜택을 마련해주는 방안이 옳다고 판단되었다. 또 다른 혜택으로는 아이돌보미를 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아이돌보미 사업으로 벌어들이는 급여의 일부분을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 등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 보았다. 이와 더불어 아이돌보미 종사자들에게는 4대 보험 의무가입을 부여함에 따라 종사자들의 임금수준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급여를 올리는가 하면,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기 보다는 자율화를 통해 원활한 임금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앞서 필요성에서도 언급했다시피 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은 그 서비스가 나라에서 시행하는 제도이니 만큼 높은 신뢰도를 가지고 그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것인데 지원자에 대한 신뢰성을 검증할 방법은 미비한 것으로 보여져서 안타까웠다.
돌보미 지원자격은 '건강 상태가 양호한 65세 이하 보육관련 국가 자격증(보육교사, 유치원교사) 초등학교정교사, 간호사, 장애아 관련 특수교육 및 재활교육 전공자, 특수교사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로 요약이 되는데 이에 대한 신뢰성을 보완하기 위해 '안심 돌보미 인증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아이 돌보미 서비스의 핵심이 바로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돌보미 이용 요금<그림2>
아이돌보미라는 직업을 좋은 직업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급여수준을 향상시켜주던지 아니면 급여이외의 또 다른 혜택을 마련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급여수준을 향상시켜 주게 되면 <그림2>에서 알 수 있듯이 가정의 부담이 가중 될 수 있기에 정부에서 아이돌보미들에게 급여 이외의 또 다른 혜택을 마련해주는 방안이 옳다고 생각된다.
(2) 자녀 보육비 현주소 및 지원정책
ⓛ 자녀보육비의 현주소
올해부터 시작되는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는 보육비 지원정책이 보다 강화됐다. 보육비 지원정책은 2002년 도입된 이후 해마다 대상 폭을 확대해 2011년 현재 소득하위 70% 이하까지 보육료 전액을 지원한다. 이로써 상당 비율의 저소득층 가족의 보육비 부담은 줄어들었다.
하지만 우리나라 보육정책이 주로 저소득층의 보육비 지원에 집중된 나머지 일하는 부모의 자녀 양육 지원이라는 측면에서는 미흡한 점이 많았다. 예를 들어 보육비 지원의 경우에도 저소득 맞벌이 가정의 경우에는 외벌이 가정을 기준으로 해서 책정된 소득기준을 넘어선다는 이유로 대상에서 배제되었으며, 그나마 2010년부터 맞벌이 가정의 소득합산액에서 25%를 차감해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을 도입해서 적용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혜택의 폭이 넓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보완책
‘아동수당제’
가계에 좀 더 실질적인 지원을 해주는 방법으로 아동수당제를 들 수가 있습니다. 아동수당제도는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전 세계 90여 개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편적인 사회수당’이다. 나라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성인기 이전(17~18세 이전)의 아동을 대상으로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 아동수당제는 소득을 중심으로 보육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을 기준으로 보육비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현실적인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소득격차에 따른 사회적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소득기준의 보육비 지원방안을 고려하여 병행하면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
<표1> 자녀수별 보육-교육비
자녀수
월평균
가구소득대비 비중
1명
22만7400
9.6%
2명
44만9800
15.9%
3명 이상
49만4100
17.9%
<출처: 보건복지부 ‘2009년 전국 보육 실태조사’>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보육 실태를 조사한 결과 자녀 수가 많을수록 보육 비용이 많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자녀가 1명인 경우 가구소득대비 9.6%, 2명 15.9%, 3명 이상인 경우 17.9%의 부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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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부부,   인터뷰,   맞벌이 가정,   아동 돌보미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