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일부찬성

소개글

안락사 일부찬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토론 보충자료
1. 존엄사와 안락사의 개념정리
2. 안락사와 관련 되어 생각해 보아야 할 개념
3. 안락사란?
4. 안락사의 유형
5. 우리나라의 존엄사 입법 논란
6. 안락사에 대한 각국의 입장(안락사 입법의 외국사례)
7. 안락사에 대한 찬성입장과 반대입장

*나의 견해 (일부찬성입장)

*시사점

본문내용

따른다. 오랫동안 진통제를 사용해 온 환자가 자신의 생명을 종식하는데 있어 정상적인 정신 상태로 신중하게 숙고하여 결정할 수 있겠는가? 환자는 자신의 정신 상태나 신체적인 상태에 따라 판단력이 수시로 변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또한 진통제로 고통을 완화시킬 수 없어 죽음을 꼭 선택해야 하는 지속적인 고통이 있는가? 따라서 결론적으로 안락사 남용의 과 오류를 막을 충분한 안전장치가 없고, 현실적으로 안락사 실시를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2) 안락사 반대입장
안락사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음. 의사의 가장 기본적이며 고귀한 임무는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치료하는 일인데 환자의 죽음을 도와서 죽게 한다면, 그 결과로 의사 자신이 생명의 존엄성에 대하여 무감각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사회 전체가 인간 생명을 경시하는 풍토로 변할 것이다. 환자자신이 고통스럽고 그의 가족에게 큰 부담을 주고, 사회에 거추장스러운 존재가 된다고 해서 그 생명을 종식시키는 일이 허용된다면 이러한 미명 아래 수 많은 생명이 없어질 것이다.
미국의 심리학자이며 호스피스 운동가인 E. kubler Ross는 'On death and dying' 저자이며 안락사의 강력한 반대자이다. 그녀는 오랫동안 임종환자들을 돌보고 연구해오는 동안 환자들로부터 진정한 의미의 안락사 요청은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안락사를 반대하였다. 김민태,「생명윤리의 인식조사에 관한 연구 : 안락사와 호스피스를 중심으로」, 연세대 보건대학원, 2008.
① 죽음의 과정(process)을 지켜보는 것
‘엄숙하고 소중한 과정’을 경험하는 것으로 인간 삶에 있어서 가장 순고한 순간이다. 이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마지막 싸움이며 안락사는 이 싸움을 생략하겠다는 것이다. 주변 사람들이 이 순간을 함께 하는 것은 그 만큼 중요한 것이다.
② 호스피스 운동
호스피스 정신으로 환자를 정성껏, 애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돌본다면 그가 정말로 안락사를 선택할 것인가? 대부분 안락사를 원하는 사람의 경우 삶의 의미를 알지 못한 경우와 자기 자신이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존재로 느껴져 다른 이들에게 부담만 된다고 생각하는 데에서 발상되는 것이다. 즉 인간이 소외되고 고독하게 버려지기 때문에 안락사를 생각게 되는 것이다.
③ 첨단의료의 발달
의료수준의 발달로 통증이나 증상 완화를 위한 다양한 방법이 개발되었다. 진통제로 환자를 극심한 통증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게 되었고, 과거 치유 불가능하던 질병도 치료가 가능해지고 있다.
*나의 견해(일부 찬성)
과학의 발달과 함께 진행되어온 의료 기술의 발달은 과거에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던 대부분의 질병을 해결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러한 생명 과학과 의학 기술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여전히 늙고, 병들어 고통스럽게 죽음을 맞이한다. 의학적으로 해결해내지 못하는 질병과 고통들을 안락사라는 자연스럽지 못한 죽음을 원하게 만들었다. 회복될 수 없거나 불치병으로 고통 받고 있는 환자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 환자의 죽음을 유발시키거나 허용하는 관행이나 행위를 의미하는 안락사는 고대로부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술되어져 왔고, 최근에는 네덜란드, 스웨덴 등의 서구 지역을 중심으로 국가적으로 제도화되기에 이르렀다.
안락사 문제는 뇌사 판정과 장기 이식의 필요와 맞물려 많은 논쟁을 낳고 있다. 안락사의 도덕성 문제에 대한 쟁점은 고통을 덜어주려는 것이 과연 도덕적으로 옳은가 하는 것이다. 하지만 도덕성 문제 못지않게 고통 받지 않고, 자신의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즉 품위 있게 죽을 권리에 대해서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 부분에서 나는 품위 있게 죽을 수 있도록 소극적 안락사인 존엄사는 허용하고, 적극적인 안락사의 경우에는 특별한 예를 정하여 일부 허용하는 방법이 옳다고 생각한다.
*시사점
지난해 ‘환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면 회복 불가능한 식물상태에 빠진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떼어도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국내 첫 소극적 안락사(존엄사) 인정 판결로 이제 최종판결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이어 김수환 추기경이 연명치료를 거부하고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았다는 소식은 '품위있는 죽음'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을 높였다. 이미 국민의 87.5%가 존엄사를 찬성하고 있다.
한편, 국회에서는 지금 '존엄사 법안'을 검토 중이다. '회생 불가능한 말기환자'에 한하여 '사전에 본인의 의사가 있었다면 생명연명장치를 제거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생명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인정할 것인가. 존엄사법 제정을 앞두고 찬반 논쟁이 뜨겁다.
안락사에 대한 세계적 추세는 아직 ‘허용불가’쪽에 가깝다. 하지만 네덜란드를 필두로 서구 여러 나라에서는 조심스럽게 안락사의 부분허용을 인정해야 한다는 분위기이다. 그러나 여전히 찬반논쟁은 팽팽하다. 의료분야, 철학분야, 법조분야, 신학분야 등 각 전문 분야에서조차 안락사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그러나 안락사는 이미 세계 각국에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조차 공공연히 비공식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안락사에 대한 논쟁에서 벗어나 안락사에 대한 대안이나 혹은 안락사를 꼭 실행해야 한다면 어떤 기준이 필요한가에 대한 제도적 문제에 대해 논의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1. 김진우,「존엄사 상고심 가속, 입법화 논란 여전」, 아시아경제, 2009.03.06일.
2. 김상득,「생명의료윤리학」, 철학과현실사, 2000.
3. 김혜은,「'존엄사' 마지막 공개 변론 열려」, YTN, 2009.04.30일.
4. 정혜련,「윤리학적 관점에서 본 안락사」, 울산대 교육대학원, 2007.
5. 임중렬,「안락사에 대한 윤리적 고찰」, 원광대 교육대학원, 2007.
6. 김민태,「생명윤리의 인식조사에 관한 연구 : 안락사와 호스피스를 중심으로」, 연세대 보건대학원, 2008.
7. 최경희,「생명의료윤리」, 동녘, 2004.
8. 이덕환,「의료행위와 법」, 현문사, 2006.
9. 한국의료윤리교육학회,「의료윤리학」, 계축문화사, 2003.
10. 이얼,「적극적 안락사의 허용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키워드

안락사,   존엄사,   우리나라의 존엄사,   안락사의 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