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개방경제의이해] 국제무역론 강의노트 기회비용 비교우위론 비교우위를 결정짓는 요소 비교우위의 약점과 경쟁우위 비교우위론의 문제점 자유무역의 여러 의미들

소개글

[A+] [개방경제의이해] 국제무역론 강의노트 기회비용 비교우위론 비교우위를 결정짓는 요소 비교우위의 약점과 경쟁우위 비교우위론의 문제점 자유무역의 여러 의미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개방경제의 이해

거래로 부터의 이익

일상생활에서의 비교우위와 특화

비교우위를 결정짓는 요소들은 무엇인가 ?

비교우위의 약점과 경쟁우위 (Porter)

비교우위론의 문제점

자유무역이 바람직스러움에도 불구하고 보호주의를 주장하는 명분

본문내용

면 A국이 자발적으로 무역자유화를 추진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무역기회가 확대되는 것과 같다. 이처럼 상대국의 무역정책이 자국의 무역정책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고 가정한다면 상대국의 보호무역 정책은 자국의 보호무역 정책의 채택을 합리화시켜 주는 기반을 제공해 줄 수 있게 된다.
최근 한국과 중국 사이에서 일어났던 마늘분쟁 사건이 이런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우리 국회와 정부는 중국산 마늘수입으로 국내 마늘농가가 큰 피해를 보았다고 보고, 중국산 마늘에 대한 수입규제를 지지하지만, 중국이 그에 대한 보복으로 한국산 석유화학제품과 이동통신단말기의 자국 수입을 금지하게 되자, 한국은 유화제품과 정보통신제품의 중국수출을 위해서는 중국산 마늘을 수입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이것이 소위 상호주의(reciprocity)에 기초한 보호무역론의 논거다. 이것은 자국과 무역상대국의 시장을 상호교환되어야 할 대상으로 보는 중상주의적 관점 위에 서 있다.
두가지의 상호주의
1) 전통적인 의미의 상호주의는 상대국이 자국의 시장개방도에 상응하는 수준만큼 자유화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자국도 추가적인 자유화조치를 취하지 않는 수동적 의미를 띤다. 2)1980년대 중반 이후 등장하기 시작한 새로운 유형의 공격적 상호주의(aggressive reciprocity)는 이미 무역협정관계에 있는 국가가 상대국의 협정위반을 이유로, 또는 상대국의 불공정한 무역정책과 관행을 이유로 기왕의 양허사항을 철회하거나 새로운 무역제한을 부과하겠다는 등의 보복위협을 가하면서 상대국의 일방적인 양허(unrequited concessions)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미무역법 Section 301, Super 301 등이 대표적이다.
상호주의적 자유무역
세계무역의 역사상 일방적 자유무역주의를 추구한 사례는 19세기의 영국, 20세기의 홍콩과 싱가포르 등 도시국가를 제외하고는 찾아보기 힘들다. 전후의 자유무역체제를 구축하고 관리해 온 GATT도 일방적 자유무역주의가 아니라, 회원국간의 권리와 의무의 대체적 균형(a broad balance of rights and obligations)의 확보, 즉 상호주의를 그 기둥으로 삼았다.
자유무역이론은 기본적으로 한 국가의 무역정책에 관한 이론이다. 자유무역이론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국가정책(national policy)으로서의 무역정책이지, 국제무역체제가 아니다. 따라서 자유무역이론은 국제무역체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직접적 지침을 제공하지 못한다. 그러나 자유무역이론의 "國際版(cosmopolitan version)"이라 할만한 것이 없는 것은 아니다. 소위 세계적 자유무역이론(cosmopolitian theory of free trade)은 경제적 효율성의 논리가, 단지 개별국가 안에서 뿐만이 아니라, 모든 국가간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며, 이것은 모든 국가에서의 자유무역(free trade everywhere)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모든 국가가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상태에서 비로소 상품과 서비스는 가장 값싸게 생산될 수 있는 곳에서 생산될 수 있게 됨으로써 전세계적 차원에서 경제적 효율성이 확보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어떤 경우에나 가격이 사회적 기회비용(true social costs)을 반영하고 있어야 경제적 효율성이 달성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세계경제 수준에서 개별국가의 보조금 지급을 통한 수출지원 및 산업정책 또는 이와 관련한 보호무역정책이 문제시되는 것은 이것이 궁극적으로 시장가격과 사회적 기회비용 사이에 괴리를 야기함으로써 세계수준에서의 경제활동의 효율적 배분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
바로 여기에서 개별국가 차원에서의 일방적 자유무역(unilateral free trade) 이론과 세계적 차원에서의 보편적 자유무역(universal free trade) 이론이 상충성을 보이게 된다. 다시 말하면 개별국가 차원의 일방적 자유무역이론(nationalist theory of free trade)의 관점에서 본다면 다른 국가들이 보조금을 지급하고 보호를 통해 산업정책을 추구하든 말든 개별국가의 입장에서 자유무역은 항상 바람직하다.
만일 다른 국가들이 수출상품에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덤핑으로 자국시장에 싼값으로 물건을 판다면 그것은 환영해마지 않을 일로 간주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세계적(보편적) 자유무역이론은 모든 국가가 자유무역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 왜냐하면 만일 자국시장이 완전개방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국가가 수출상품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싼 가격으로 국내시장에 침투해 올 때, 이들과 경쟁관계에 있는 국내산업은 타격을 받지 않을 수 없고, 이 때 이들은 당연히 보호를 요청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국가전체적 차원에서 무역이득을 이유로 이들의 요구를 거부한다면, 이들은 분노하면서 강력하게 공평성 문제를 제기하게 될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흔히 목격하고 있는 바 그대로의 현실이다.
따라서 다른 국가들이 중상주의적 무역정책 또는 보호무역정책을 茶飯事로 여기는 상황에서, 일방적 자유무역의 이점만을 내세우려 한다면 필경 보호의 요청에 직면하게 되고, 더 이상 자유무역의 정통성을 유지하고 자유무역정책을 지속시켜 나갈 수 없게 될 것이며, 그 결과 자유무역적 국제무역체제는 스스로 붕괴되고 말 것이다. 바로 여기에 일방적 자유무역론의 국제체제적 함의가 있고, 국가들이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인위적 비교우위를 만들어내려는 행위나 덤핑행위를 국제적으로 규제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실제로 전후 각국이 보편적 자유무역론에 입각하여 GATT/WTO를 중심으로 좀더 자유로운 무역(freer trade)을 향해 나가면서, 동시에 공정무역(fair trade)을 유지하기 위해 보조금지급과 덤핑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상계관세 및 반덤핑관세에 관한 세부적인 규정 등을 마련해 왔다는 사실은 주목할만하다.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공정무역'이 사실상 보호무역의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왜냐하면 오늘날 많은 보호무역세력이 공정무역을 내세워 보호주의를 추구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수없이 목도하기 때문이다.

키워드

개방경제,   무역정책,   자유무역,   보호무역,   비교우위론,   GATT,   WTO,   비교우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