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군위안부 문제와 대책방안

소개글

종군위안부 문제와 대책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일본군 위안부 용어와 관련 이야기
　1. 일본군 위안부 용어
　2. 그녀가 말하는 위안부 이야기

Ⅲ. 위안부의 역사적 배경과 역사
　1. 역사적 배경
　2. 일본군 위안부의 역사

Ⅳ. 일본의 대응과 우리나라의 대응
　1. 일본의 대응
　2. 우리나라의 대응

Ⅴ. 종군위안부 문제의 국제법적 해결방안
　1. 일제강점기의 배상의 문제점
　2. 국제법적 해결방안
　3. 금전적 배상책임
　4. 기타의 책임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것을 주로 청소년 교류사업과 자료센터 건립을 한다는 계획이었다. 이것은 "일본이 새롭게 아시아 각국으로 영향을 뻗치려는 문화사업의 일환" 1994년 9월 1일자 정대협 성명서'무라야마 일본총리 담화에 대한 우리의 입장'
일뿐 과거 범죄의 청산이나 희생자들에 대한 진정한 피해 회복의 정책이 될 수 없는 방안이었다. 종군위안부문제에 대한 일본의 국가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민간기금'의 형식을 취하고 범죄에 대한 배상금의 성격을 드러내지 않기 위하여 '위로금'이라는 이름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성격 역시 정대협에 의하여 지적된 바 있다. 정대협은 1994년 8월 23일자 '종군위안부 민간기금 위로금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성명에서 "종군위안부제도가 전쟁범죄이며, 인권 침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며 그럼으로써 법적책임을 회피하려는 기만적 술수"라고 주장했다.
. 배상책임이 없다는 종래의 입장의 연장선에서 다만 인도적 시혜를 베풀고자 하는 뜻이었다. 이러한 민간기금안은 국내 여러 단체와 피해자들의 반대에 부딪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다.
4. 기타의 책임
1) 사죄의 문제
일본정부와 그 대표자들은 식민지 지배와 잔혹행위에 대해 사과의 발언을 해왔지만 진심으로 사죄하는 것이 아닌 경우가 많았다. 정부고위 관리들의 망언은 공식석상의 사죄가 진심에서 우러난 것이었는지 많은 의문을 가지게 했다. 사죄의 말조차도 진실성을 결할 정도로 선택된 것이었다.
2) 사실공개의 문제
일본정부가 종군위안부의 강제동원과 운영에 대한 관여 사실과 부분적 강제성을 인정한 것은 국제여론에 의한 마지못한 일이었다. 더 이상의 진상 조사 작업을 하지 않고 자료조차 공개하지 않고 은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요시미 요시아키 교수는 미국에서 일본으로 반환된 자료는 말할 것도 없고 방위청, 경찰청, 후생성, 노동성 등의 자료는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세계일보」1992년 1월 18일자.
. 진실의 공개는 배상의 한 범주로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다. 사실을 은폐하면서 진정한 사죄와 재발방지가 이루어질 수 없다. 가지고 있는 자료까지 은폐시키는 일본의 태도는 피해자에 대한 또 다른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
3) 명예회복 등 원상회복문제
희생자들의 모든 상태가 원상으로 회복되는 것이 배상의 기본원칙이다. 그러나 종군위안부들의 잃어버린 청춘은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 최소한의 명예라고 회복되어 현지에 버려진 피해자들의 국내이주, 유골송환 등도 이루어져야 한다. 현지에 잔류한 피해자들과 그들의 영주귀국의 대책이 마련되는 것은 배상이 중요한 이행이 된다. 또한 죽은 자 들의 명예회복도 대단히 중요하다. 그들의 유해를 고국에 송환하는 일도 큰 명예회복이 될 것이다 실제로 종군위안부의 강제징용자들에 대한 유해의 발굴 송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일본후생성 지하창고에 보관된 2천 3백 28구의 유해 중 1천 1백 88구만 본국으로 송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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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많은 종군위안부들이 전쟁 중에 사망하거나 전쟁 종료 직후 학살되었다는 증언들이 있었다일본 패전 후 트루트(truk)환초에서 40여 명의 한인 종군위안부들이 집단 학살되었다는 일본인 종군위안부의 증언이 있었다. 한국일보, 1990.5.8.
. 그러나 정부차원에서나 운동단체 차원에서 억울한 학살자들의 숫자, 장소파악, 유골 발굴 등의 작업이나 현지 잔류 희생자들의 숫자 파악, 증언 확보 등의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오히려 일본은 전후 태평양 각 섬들을 돌며 자기 군인들의 유골 수집에 열 올렸다고 한다. 한국도 트루크 환초 등 학살 가능성이 있는 고장들을 답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방선주 "일본군위안부의 귀한"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진상」p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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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이 설치, 운영한 종군위안부제도가 전쟁범죄임이 분명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일본정부에게 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제 2차 세계대전 때 일본 제국주의가 아시아의 10~20만 명을 국가 제도로 기획 입안하여 조직적으로 강제 연행, 납치하여 일본군의 성노예로 만든 세계에 그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잔악한 범죄이다. 일본은 범죄를 인정하고 진상규명하며 역사교과서 왜곡문제를 바로 잡는 문제와 동시에 미국이 아닌 한국에 머리를 숙여야 할 것이다. 이것은 짓밟힌 여성들의 인권 회복이며, 한일간의 역사 왜곡을 바르게 하는 일이고 일본의 군국주의 재등장을 방지하여 아시아와 세계 평화의 조건을 만드는 일이 될 것이다. 한명의 인권이 짓밟혀도 세계에서는 그 나라에 전면 대응하고 국가와 국가의 최고 권위자의 사과를 받아내는 실정이다. 그러나 아무리 과거라 해도 10~20만 명의 인권이 짓밟힌 역사를 지금도 어떠한 사과의 언급은커녕 무시하고 내몰고 부인만 하는 국가에게 정의와 의가 있겠냐 만은 또 그 사과를 한다 하더라도 가슴 깊은 내면에서 나오는 자숙의 목소리의 사과가 나오지도 않을뿐더러 세계의 이목에 어쩔 수 없는 사과일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 하나만이라도 바라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의 범죄인정이 되기 때문이다. 한편 피해 당사국인 우리 정부도 종군위안부문제를 민간단체에만 맡겨서 수수방관할 것이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남북한 정부당국자들이 통일을 대비한 적극적 협력 관계가 주변 피해 당사 국가들과 협력체계를 갖추고 공동배상 책임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대일 외교에서 우선 현안 사항으로 처리해야만 민족자존의 회복을 위한 국가적 책무를 다하는 것일 것이다. 그러나 최근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남북한 공동결의문이 발표되는 등 남북이 공동으로 일본 정부의 사죄와 보상을 이끌어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연대와 협력을 강화투쟁해 나가는 모습에서 언젠가는 잘못을 사죄할 줄 아는 일본정부의 모습을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문영숙(2005) 종군위안부 문제에 관한 연구, 부산 : 동아대 동북아국제대학원
정경아(2006) 위안부 리포트 : 나는 고발한다.1 ,길찾기
정진성(2006) 일본군 성 노예제, 서울대학교출판부
www.hermuseum.go.kr
www.nanum.org
http://www.womenandw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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