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학제의 문제와 개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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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학제의 문제와 개혁방안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목차 


1. 학제 기본 개념

2. 학제의 변화

3. 현행 학제

4. 교육개혁과 학제 변화

5. 현행학제의 문제

6. 현행학제의 개선방향

본문내용

나 현행 학제는 모든 학령 아동들의 적성과 능력에 맞게 발전시켜 주는 데는 학제의 획일적인 운영으로 인 하여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
③ 비효율성 : 교육연한이 시대와 상황의 변화에 따른 각급학교의 교육적 요구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 하고 있다. 또한 과열 입시경쟁에 따라 학부형의 교육비 부담을 과중시키고 있다. 아울러 진로의 결정이 늦게 이루어짐으로써 진로준비교육 불 충실의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
④ 사회교육체제나 다른 학교와의 비연계성 : 특히 방송통신교육, 직장의 현직교육이나 사 회교육 프로그램 등과 정규학교의 연계성이 부족 하다. 따라서 일단 정규교육을 받을 기회를 놓치 게 되면 다시 정규교육을 받기는 대단히 어렵다는 위기감이 팽배해 있다. 아울러 학교 및 대학 내 전과는 물론, 학교간 협력체제가 결여되어 있 다. 이에 따라 인문계 고등학교의 학생이 실업계 고교로 옮긴다든지, 대학 내에서 전과를 하는 것 은 대단히 어렵고, 대학간의 전학은 불가능하다.
⑤ 지체성 : 특히 중등교육의 성격이 애매하고 불분명하다. 즉, 철저한 직업교육의 과정도 아니고 상급 학교를 위한 철저한 국민보통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아니다.
아울러 경직되고 획일적인 입시제도와 학교교육의 폐쇄성으로 성인들의 학교교 육에의 재진입과 평생교육의 실현이 어렵다.
⑥ 폐쇄성 : 일반국민의 상승하는 교육적 열망에도 불구하고 진학희망자에 비하여 정규 학 교의 수용기회를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 교육기관이나 개방 대학 등 특별학제 학교의 취학기회는 비교적 개방되어 있으나 기본학제가 폐쇄되어 있어 계속적인 교육기회를 개방적으로 제공하지는 못하고 있다.
아울러 근로청소년들을 위한 특별학제는 상대적으로 천시됨으로써 근로청소년 들의 직업과 학업을 효과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교육제도가 결여되어 있음은 물론, 모든 학생들을 직업과정보다는 진학과정의 길로 내몰고 있다.
< 6. 현행 학제 개선방향>
① 현행 학제의 교육단계 구분과 연한은 인간의 발달과업이나 단계에 비추어 바람직한가를 재음미하고, 그에 맞추어 개선해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이 각자의 요구와 능력적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③ 교육의 균등성과 수월성이 함께 보장되어야 한다. 보편 속의 수월성을 추구하고, 평등 주의 교육관과 능력주의 교육관이 상호보완적으로 병존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임을 감안 하여, 우리의 학제도 교육의 평준화만을 지향해서는 안 될 것이다. 평준화를 유지하면서 유능한 인재를 발굴양성하는 작업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④ 교육비 배분의 합리화와 경제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각 교육단계별로 교육 비를 배분할 때 당면하는 문제는 제한된 재원을 어떤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 효 율적인가를 결정하는 일이다.
⑤ 현행과 같이 도시의 초등학교는 중학교와 분리한 채로 두더라도, 학생인구가 줄고 있는 농촌의 경 우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통합할 수 있도록 한다면, 과소 영세학교의 문제를 해 결할 수 있을 것이다.
⑥ 전세계는 평생교육체제를 지향하고 있는 추세인 반면, 우리나라 현행의 학제의 운영은 학교교육에 편중되어 있어서 평생교육의 기회를 소홀히 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앞으 로의 학제개선은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교육기회를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⑦ 복지사회의 이상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교제도는 가능한 한 개방되어 모든 국민이 동등하게 교육기회를 획득할 수 있어야 한다. 지역적인 위치나 경제적인 이유, 신체적 조 건 등으로 교육기회가 제한되는 것은 최대한 없어야 한다.
* 한국 학제의 미래를 위한 주요 과제
1) 유치원 교육의 공교육화 문제
2002년 5세아 중에서 유치원에 취학중인 아동은 50%도 않된다.그 중에서도 공인된 유아교육기관이 아닌 다른 여러 형태의 교육 또는 보육기관에서 보호되는 아동들이 많다. 우리나라의 유아교육정책은 국가가 법으로는 교육과정과 유치원 교사의 자격에 대해서는 정해 놓고서는 유치원 교육이 모두 초등교육의 전 단계로 무상의무교육으로 확립된 지 오래기 때문에 한국의 학제에서 유치원 교육의 공교육화 문제는 시급한 과제이다.
2) 실업계 고등학교의 성격
실업계 고개선 방향 중견직업인을 양성하여 바로 직업시장으로 진출 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능을 갖는다. 그러나 1998년 졸업자 중 대학으로 진학희망자는 50%가 넘는다. 이는 직업을 위한 최종단계가 아니라 고등교육의 예비단계라 볼 수 있다. 우리는 진로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대학교육을 받지 않으면 노동시장에서의 취업경쟁력이 낮기 때문이다. 이제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의 성격을 근원적으로 재검토해 보아야 할 단계에 있다.
3) 국민동통교육과정과 k-12체제
교육과정 2000은 21세기를 대비하는 새로운 교육내용을 담고 있지만 단순히 교육내용의 변화를 넘어서서 교육제도의 변화를 예고하는 변화를 담고 있다. 유치원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교육과정이 연속적인 계열을 가지고 운영되며, 초등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10년간을 ‘국민동통교육과정’이라고 통합된 교육과정으로묶였다.미국의 k-12체제는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가 하나의 교육과정으로 묶이게 되는 것이다. 고등학교 2-3학년 과정은 자유선택 과정으로 바뀌었다. 그러므로 현재와 같은 학급중심 교육방식은 사라지게 된다.
4) 전문대학원제도와 고등교육학제 개혁
우리나라 교육의 고질적인 병폐의 하나인 입시위주 교육은 일류대학을 향한 과도한 경쟁과 인기학과를 향한 경쟁으로 상징된다. 교육개혁의 최종목표인 입시위주 교육의 철폐에 있어 해결책으로 전문대학원제도 도입을 통한 고등교육학제의 개편 안이다.
- 참고 문헌 -
1. 한국교육행정학회(1996), 『교육행정전문서1 교육정책론』, 도서출판 하우
2. 하인호(1989), 『교육정책과 기획』, 문우사
3. 윤정일 외(1996), 한국 교육정책의 탐구, 서울: 교육과학사
4. 윤정일 외(2002), 한국 교육정책의 쟁점, 서울: 교육과학사
5. 정태범(2002), 교육정책과 교육제도의 발전, 서울: 양서원
6.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 http://www.mo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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