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목 차 ]
Ⅰ. 머리말
Ⅱ. 연구자료 및 분석대상
Ⅲ. 고등교육 시장구조의 십분위 분석
Ⅳ. 고등교육 시장구조의 회귀분석
Ⅴ. 전문대학의 발전을 위한 과제
1. 대학의 특성화
2. 산학협동사업의 강화
3. 평생직업교육체제의 구축
4. 교육시장 개방에 따른 대책 필요
5. 자율적인 대학운영
Ⅵ. 결 어
< 참고 문헌 >
Ⅰ. 머리말
Ⅱ. 연구자료 및 분석대상
Ⅲ. 고등교육 시장구조의 십분위 분석
Ⅳ. 고등교육 시장구조의 회귀분석
Ⅴ. 전문대학의 발전을 위한 과제
1. 대학의 특성화
2. 산학협동사업의 강화
3. 평생직업교육체제의 구축
4. 교육시장 개방에 따른 대책 필요
5. 자율적인 대학운영
Ⅵ. 결 어
< 참고 문헌 >
본문내용
대학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정부가 재정지원을 늘리는 것은 납세자들의 부담을 크게 늘리게 될 우려가 있다. 더구나 이들 대학들이 상업형의 특성을 가진다는 측면에서 과연 정부의 재정보조가 바람직한지에 대한 고려도 충분히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들 상업형 비영리법인 전문대학들에게 원하는 경우 영리법인화 할 수 있도록 터주는 방안과 같이 과감하게 발상의 전환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의 시장 분석에서 상업형 영리법인 대학들 간의 경쟁에 있어서 학생 1인당 운영지출비를 증가시키면 서열을 올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순등록금의 신호기능도 강력하게 작동하는 등 시장 압력이 작용하는 것을 보았다. 따라서 상업형 영리법인 전문대학들이 영리법인화 될 경우 오히려 시장 경쟁이 더욱 촉진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본다. 더구나 이들 기관들이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불가피한 재원의 조달이 주식시장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것이다.
< 참고 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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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2000). 국립대학 재정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설훈(2001). 지식정보화 시대와 사립전문대학의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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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김선웅, 김승보(2002). 한국 대학의 서열과 경쟁. 미발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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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선(2001). 전문대학 재정지원 사업의 현황과 성과. 전문대학 교육발전을 위한 재정지원의 방향.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정책토론회.
정지선(2000). 전문대학 재정지원의 효율화 방안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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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화(2002). 국가인적자원개발과 전문대학의 발전과제, 교육개혁포럼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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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smann, Henry(1980). The Rationale for Exempting Nonprofit Organizations from Corporate Income Taxation, The Yale Law Journal 91:55-100.
Hansmann, Henry(1990). Why Do Universities Have Endowments? , Journal of Legal Studies 19: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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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woong Kim and Ju-Ho Lee(2002). Changing Facets of Korean Higher Education: Market Competition and the Role of the State. KDI, mimeo.
Winston, Gordon C(1995). International Financing in Education in M.Carnoy(ed.),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Economics of Education, 2nd Ed., NY: Elsevier Science Inc., pp. 433-438.
진학사 http://www.jinhak.co.kr
전문대학 교육협의회 http://www.kcce.or.kr
우리의 시장 분석에서 상업형 영리법인 대학들 간의 경쟁에 있어서 학생 1인당 운영지출비를 증가시키면 서열을 올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순등록금의 신호기능도 강력하게 작동하는 등 시장 압력이 작용하는 것을 보았다. 따라서 상업형 영리법인 전문대학들이 영리법인화 될 경우 오히려 시장 경쟁이 더욱 촉진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본다. 더구나 이들 기관들이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불가피한 재원의 조달이 주식시장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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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학사 http://www.jinhak.co.kr
전문대학 교육협의회 http://www.kcc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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