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와 사회보험(목적, 특징, 기본원리등)을 비교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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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공공부조의 목적과 사회보험의 목적
2.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특징
3.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기본원리

본문내용

않다.② 근로능력의 활용 - 취업하여 생활에 필요한 수입을 획득하는 것, 개인적가정적 사정의 고려가 필요③ 친족부양 우선의 원칙 - 민사상의 문제④ 타법 우선의 원칙 - 타법에 의한 부조가 있으면 수입인정에서 고려한다. ⑤ 긴급보호 -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보충성 원리는 일시 정지되고 보호요건이 불충분한 경우라 할지라도 필요한 보호를 행할 수 있게 함
2) 사회보험의 기본원리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하며 일반적으로는 사회구성원의 경제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들의 생활에 위협을 가져오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의 일반적 원리를 적용하여 일정기준의 급여를 행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정책을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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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와 사회보험(목적,   특징,   기본원리등)을 비교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