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선하증권(e-BL)의 도입배경 및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안

소개글

전자 선하증권(e-BL)의 도입배경 및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전자 선하증권의 이론적 고찰
Ⅲ. 전자 선하증권 활용사례
Ⅳ. 전자선하증권의 문제점과 발전 방안
Ⅴ. 결론

본문내용

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관행에 따라 처리하면 되지만 전자 서류의 경우에는 전자서류를 접수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러한 전자서류접수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상의 많은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둘째, 전자서류가 접수되는 경우에 신용장조건과 전자서류 간 그리고 전자서류 상호간의 일치여부를 전자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자동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기본조건의 경우에는 엄밀 일치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조건의 경우에는 상당일치의 원칙을 적용하여 서류를 심사할 수 있어야 한다. 은행의 입장에서 융통성 있게 불일치사항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매입시 전자적으로 불일치를 시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은행의 입장에서 국제표준은행 관습 및 신용장통일규칙 또는 eUDP에 근거하여 접수된 서류를 자동으로 심사한 후에 불일치한 내용을 통지하고 수익자가 이에 대한 시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불일치사항과 관련된 서류의 발행자가 시스템에 접속하여 해당항목을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수정이력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서류의 발행자라고 하더라도 요구된 항목만을 열람할 수 있고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넷째, 송금, 신용장, 추심, 국제 팩토링 방식의 대금결제를 처리할 수 있는 Single Window 전자대금결제방식을 채용할 필요가 있다. 송금방식도 물품상환도, 선적서류상환도 등을 반영하는 전자대금결제방식을 채택할 필요가 있고 추심방식의 경우에도 인수도와 지급도가 가능한 형태이어야 한다. 각각의 대금결제방식은 국제규칙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어야 하는데 추심방식의 경우에는 ICC의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이 반영되어야 한다.
다섯째, 은행 간의 대금수수를 처리할 수 있는 SWIFT망과의 연동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대금결제에 있어서 은행 간의 정보전달과 관련하여 SWIFT망이 이용되고 있는데 SWIFT 메시지가 전자무역과 관련한 업무에서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선사 및 보험사 입장
선사입장에서 자신이 발행한 선하증권에 있어서 어떠한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에 권한이 부여된 범위 내에서 언제든지 접근하여 수정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선하증권과 마찬가지로 보험사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발행한 보험증권에 있어서 어떠한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에 권한이 부여된 범위 내에서 수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재한, ‘’전자선하증권 활용에 관한 연구‘’, 인하대 대학원, 2006, p58~61
Ⅴ. 결 론
전자선하증권은 기존의 종이선하증권의 정보를 전자적인 Data로 저장하고 처리하며 기능면에서는 동등한 일련의 시스템을 말한다. 전자선하증권을 사용함으로써 비용절감과 업무처리시간 단축을 통해 일의 능률을 높일 수 있고 이는 무역경쟁력 향상에 커다란 도움을 줄 것이다. 전자선하증권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장점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 전자선하증권을 실용화하려는 노력을 계속해왔지만 오랜 시간동안 깊숙이 뿌리 내린 무역상거래의 관습을 변화시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볼레로와 TEDI 프로젝트는 과거의 실용화 실패 사례에서 얻은 교훈을 토대로 하여 한 단계 발전한 시스템이다. 그러나 이 역시 아직 상용화 단계에는 미치지 못하였고 완전히 상용화되기 까지는 짧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 같다. 또한 이 두 가지 시스템 모두 제도적 문제점, 법적 안정성, 보안성 등의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하다고 볼 수는 없다.
단점들은 최대한으로 제거하고 장점은 더욱 부각시킨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꼭 새로운 시스템이 아니어도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볼레로와 TEDI 시스템 등의 오류를 조금씩 수정해나간다면 멀지 않아 완벽에 가까운 시스템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시스템의 개선과 함께 전자선하증권을 포함한 전자서류업무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와 지원이 필요하다. 경제활동 중에서도 무역규모가 특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우리나라에는 크고 작은 무역기업이 대거 존재한다. 그러나 전자서류업무에 대해 알고 있고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기업은 소수에 불과하다. 시스템 구현 시 비용이 들고 사용법도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종이 선하증권보다 전자선하증권을 불편한 것이라 여기는 기업이 많을 것이다. 정부와 무역유관기관은 이러한 기업들에게 시스템 설치비용을 대폭 지원해주고 사용법에 대한 무상교육과 기술적 지원을 꾸준히 제공해서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전자선하증권의 정착은 무역기업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이는 곧 무역경쟁력의 향상, 국가경제의 발전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전자 선하증권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는 다양한 분야와 다양한 시각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끊임없는 연구와 개선으로 전자선하증권을 비롯한 전자무역이 빠른 시일 내에 자리를 잡아서 우리나라가 전자무역의 최고 기술보유국으로 인정받고 무역 강국으로서의 입지를 다질 수 있기를 바란다.
[참 고 문 헌]
- 박복재, ‘전자식 선하증권에 관한 CMI 통일규칙과 Bolero Project에 관한 연구’, 「해사 법연구」제 14권 제2호, 한국해사법학회, 2002.
- 박홍진, ‘전자선하증권의 도입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제 27호, 한국법학회, 2007.
- 우광명, ‘전자식 선하증권 사용의 활성화에 관한 연구’, 「국제무역연구」제9권 제1호,
국제무역학회, 2003.
- 이충배 정용균, ‘전자선하증권의 글로벌 운용모델을 위한 개선방향과 과제’, 「통상정보
연구」 제9권 3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07.
- 정연희, ‘유가증권의 전자화에 대한 법적 고찰 :전자선하증권을 중심으로’, 경희대 대학
원, 2005.
- 최권일, ‘전자무역 활성화를 위한 전자무역기반시설의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청주대 대
학원, 2007.
- 최석범, ‘TEDI의 사례분석을 통한 글로벌전자무역모델의 방향’, 「관세학회지」, 제5권
3호, 한국관세학회, 2004.
- 최재한, ‘전자선하증권 활용에 관한 연구’, 인하대 대학원, 2006.
- 한국무역협회, ‘전자무역에서의 e-B/L의 역할과 현황’, 2007.

키워드

전자 선하증권,   Bolero Project,   TEDI Project,   Trade Electronic Data Interchange,   선하증권의 위기,   종이 선하증권,   TEDI RSP 모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