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식 선하증권의 활성화 방안 (볼레로)

소개글

전자식 선하증권의 활성화 방안 (볼레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 서론
1. 전자식 선하증권의 필요성과 사용현황

Ⅱ. 본론
1. 전자식 선화증권(Electronic B/L)
2. Bolero 프로젝트

Ⅲ. 결론
전자식 선화증권의 효율성과 발전 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및 소지인으로 은행 B를 지명한다. 은행 B는 신용장의 원발행자이다.
(5) 은행 B는 요구한 서류를 추가 검사하고 매수인의 계좌로부터 대금을 회수한다. 그때 은 행 B는 선화증권의 질권을 포기하고, 매수인을 선화증권의 소지자로 지명한다. 수입자는 이미 선화증권에 대한 지시당사자이며 소지자로서 선화증권을 양도받을 수 있다. 운송인 측의 Bolero International은 운송인이 선화증권에 표시된 물품을 소지하고 있음을 매수인에게 통지한다.
(6) 그 과정에 매수인은 제2의 매수인에게 물품을 매각한다. 매수인은 제2의 매수인을 선화 증권의 소지인 및 지시당사자로 지명한다. Bolero International은 운송인이 물품을 소지하고 있음을 제2의 매수인에게 통지한다.
(7) 물품이 목적항에 도착하고 제2의 매수인이 볼레로 선화증권을 제시한다. 그러면 더 이상 볼레로 시스템을 통한 거래는 불가능하다. Bolero International은 운송인에게 선화증권의 제시를 통지하고 제2의 매수인에게 제시를 확인한다.
(8) 제2의 매수인은 운송인이 요구하는 증명서의 증거를 그 항구에서 입증하면, 운송인은 제 2의 매수인에게 물품은 인도한다.
7) 권리의무의 이전
(1)수화인 또는 양수인이 운송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획득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
(2) 영국 해상물품운송법(1992): 선화증권의 수화인은 운송계약 하에서의 소송권을 가지며, 수화인은 운송계약 하에서의 권리 또는 의무를 부담함.
(3) 전자식 선화증권은 영국 해상물품운송법상의 서류로서의 자격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보통법이 적용.
(4) 보통법에 의하면 전자식 선화증권은 운송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수화인에게 부담시키지 못함.
(5) 볼레로 선화증권에 있어서 운송계약상의 권리의무 이전은 운송계약의 갱신을 통하여 타 당사자와 다시 계약을 체결함.
각 운송인은 자신의 대리로 bolero international을 지명하고, bolero international이 각 새로운 양수인과 운송인의 대리인으로 개별 운송계약을 다시 체결한다.
Ⅲ. 결론
1. 전자식 선화증권의 효율성과 발전 방향.
1) 효율성
(1)신속성 : 중요한 정보나 거래를 종이선화증권의 이동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한다.
(2) 경제성 : paperwork에 필요한 비용과 인건비를 줄일 수 있다.
(3) 효율성 : 모든 거래를 로그하고 추적할 수 있으며, 전자식 선화증권에서 전자 DB로 데이터를 자동으로 이동시킬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의 손실이 적고 입력오류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2) 발전방안
(1) 안정성과 신뢰성의 확보
(a) SWIFT와 TT Club이 중심이 되어 출자한 별도의 조직을 설립하여 중앙등록기관으로 활동 - 중립적인 특성
(b) RSA 방식(1978년 미국 MIT의 R. Rivest, A. Shamir, L. Addleman 등의 고안에 의한 암호화 방법)의 디지털 서명을 메시지 전송에 채택, 사용자 시스템의 접속에도 IC Card(Inteligent Chip Card)를 활용
(c) 전자적 방법에 의한 거래 당사자간에 교환약정(interchange agreement)을 통해 권리의 무관계를 명확- "Rule Book"을 도입
(2) 시스템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필요
(a) 선주의 전자식 선화증권과 관련한 초기투자 필요.
(b) 무역은 국가와 국가간의 거래이므로 양국가에 모두 전자식선하증권에 필요한 인프라구축이 필요한데 후진국의 경우 인프라가 거의 구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
(3) 시스템구축에 투입되는 비용을 떠나 필요한 기기의 가격의 인하기 필요.
◀ 참고문헌 ▶
- 책자료 :
전자무역의 이해와 전개/ 전자무역 연구회 김영래 외 6인 공저/ 브레인코리아
최신 통상실무론/ 김덕권 저/ 법경사
디지털시대 세계무역(디지털 경제와 인터넷무역)/ 이남구 전순환 조원길 저/ 무역경영사
B2B전자상거래시대 전자[인터넷 사이버]무역/ 김용재, 신재기, 문형남 저/도서출판 두남
- 논문 :
선하증권의 전자화에 대한 소고/ 강현구/ e-commerce/ 2001. 4
선하증권의 전자화/ 인터넷법률 통권 제17호/ 2003. 5
- 인터넷자료 :
http://lawsea.netian.com → 전자선하증권의 운용방안과 문제점
http://www.logis-net.co.kr/gisa/ →전자식 선하증권 대체시급
http://www.eic.re.kr →전자부품연구원 전자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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