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와 민주주의

소개글

세계무역기구(WTO)와 민주주의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WTO의 탄생
Ⅱ. GATT에서 WTO로 이동
Ⅲ. WTO 개요
Ⅳ. WTO 에 대한 비판
Ⅴ. WTO 체제의 비민주적 요인
Ⅵ. 민주적이고 공평한 세계경제질서를 위하여
참고 문헌

본문내용

건강, 노동자의 권리, 경제발전 등)가 충돌할 때마다 무역자유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린다.
- WTO의 분쟁조정절차는 일반적인 국제중재체제와 비교할 때 투명성(공적 공개와 책임성)을 현저하게 결여하고 있다. 패널은 익명의 전문가(3인-5인)에 의하여 운영되고, 패널 진행 중에는 문헌이나 청문회 등은 일체 공개되지 않는다. 패널 보고서도 청문회가 끝나고 강제력 있는 판정이 내려지기까지 일반사람들은 내용을 알 수 없다.
- 승소국은 패소국의 동일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에도 보복조치를 단행할 수 있다. 즉 승소국이 동일분야에서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를 정지하는 것이 비현실적 또는 비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동일 협정상의 다른 분야에서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 정지를 시도할 수 있다. 따라서 수출품목이 다양하지 못한 개도국의 경우에 선진국이 개도국의 주 수출품목에 보복 위협을 하는 경우에 개도국입장에서 쉽게 압력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
10. WTO는 맹목적으로 자유무역을 추구한다.
- 자유무역이 경제성장을 유발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소득증대를 가져다줌으로써 모든 이해를 평등하게 충족시켜준다고 주장하지만 현실과 거리감이 있다.
Ⅵ. 민주적이고 공평한 세계경제질서를 위하여
1. 다자간 기구로서 목적과 운영방법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민주주의를 담보하도록 재편
- 오늘날 세계화는 초국적 기업과 국제금융자본에 이해 주도되고 있고, WTO의 지구적 규칙(정책)은 이들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음에 따라 전세계의 민중의 이해가 무시되고 있다.
- 전세계의 민중은 WTO와 같은 다자간 기구의 전지구적인 사회적 경제적 정책의 형성, 시행 및 평가에서 그들의 이해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 WTO는 협정의 영향에 대한 완전하고, 공정한, 공공적 평가체계를 갖춰야 한다.
- WTO는 기업이 아니라 전세계 대중에게 민주적이고 투명하고 책임지는 기구로 거듭나야 한다.
- 또한 노동자농민시민, 인권 그리고 환경을 보호하는 무역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 기업의 책임 강제
- 오늘날 기업은 세계무역협상에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들은 자유무역이라는 가치를 내세워 노동자의 권리와 환경규제를 약화시키고 있다.
- 기업활동은 공공의 선을 추구하는 국가의 정책목표에 의해 규제되어야 하므로 WTO는 초국적 기업들이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사회적 책임을 증대시키고 노동 및 환경 규제 등을 준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자본을 지역에 정착시키는 정책을 반영
- “여기서 장사하려면 여기에 머물라(site-here-to-sell-here)"는 정책을 반영하고
- 경제력과 정치권력이 세계쪽으로 상승하는게 아니라 지역쪽으로 하강하도록 무역구조를 조정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4. 인류의 공동유산자원을 보존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정책을 확대
- 모든생명이 의존하는 물, 땅, 공기, 삼림, 어장 등의 보존 관리
- 인류가 공동으로 창조해낸 문화유산의 보존
- 현대적인 공동유산 자원인 보건, 교육, 공공안전, 사회안보 등 기초적 수요를 보호하는 정책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5. 지속가능한 발전의 추구
- 세계무역과 투자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인권, 노동자와 환경 보호를 비롯해 균등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 세계무역기구는 국민대중의 사회적, 환경적, 문화적, 경제적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국가 혹은 지역공동체의 능력을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
- 각국은 수출증대가 아니라 식량안보, 지속가능성, 그리고 민주적 참여를 우선하는 발전을 추구하여야 한다.
6. 예방의 원칙을 반영
- 해악에 대한 결정적 증거 없이 취하는 예방적 조처는 “불법 무역장벽”으로 규정돼 철회를 요구받는 것과 관련 1992년 리오회의의 정신을 이어받아 예방의 원칙을 국제법규로 명시하여 준수하고, 최소한 세계각국이 이 원칙을 적용하는 것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
7. 노동시민농민단체의 국제적 연대 강화 및 참여의 제도적 보장
- 자본은 전지구적으로 활동하는 반면에 노동조합은 조직률도 매우 낮을 뿐 아니라 대부분 국내 활동에 국한되어 있다. 그리고 국제노동기구(ILO)는 WTO와 같은 강력한 집행력이 없다.
- 자본(기업)이 주도하는 세계화가 전지국적으로 노동자의 권리, 농업,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에 따라 초국적 자본에 반대하는 노동시민농민 단체의 국제적 연대활동을 강화시키고 제도적으로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8. 자유무역(Free Trade)이 아닌 공정무역(Fair Trade)의 촉진
- 개인이 각각 자신의 생계를 의존하는 생산적 자산을 직접 소유하고, 국경을 넘는 재화와 자금의 이동을 통제할 권리와 능력을 국가가 가질 수 있도록 민주적 자결권을 보장하는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 개발도상국이든 선진국이든 모든 나라는 국제사회의 다른나라에 대해 수입과 수출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노동자의 생계임금과 모든 환경적 비용을 포함한 생산비용 전부를 반영하는 공정하고 안정적인 일차산품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관련 메커니즘을 조정해야 한다(특정 국가의 국내보조금이나 가격지지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개입).
- 현대인들이 발명한 것들에 대한 바탕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세대에 걸쳐 누적돼온 공동의 지식, 즉 “정보 공동자산”이 깔려 있으므로 공동의 지적재산권 자산에 기여한 사람들을 인정하고 그들에 대한 보상을 하면서도 정보와 지식에 대한 개방적 접근을 넓혀가야 한다.
참고 문헌
1. 박진도(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논문「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WTO」
2. 세계화에 대한 국제포럼 지음(이주명 옮김). 「더 나은 세계는 가능하다」
3. 서창록. 「국제기구 - 글로벌거버넌스의 정치학」
4. 마가렛P. 칸스 & 카렌A. 밍스트 지음(김계동 외 옮김). 「국제기구의 이해」
5. 카를-알브레히트 이멜 지음(서정일 옮김). 「세계화를 둘러싼 불편한 진실」
6. 백훈. 「글로벌 경제」
7. 조지프 스티글리츠 지음(송철복 옮김). 「세계화와 그 불만」
8. WTO 홈페이지(http://www.wto.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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