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셧다운제 강화로 촉발된 게임규제 논란

소개글

[이슈] 셧다운제 강화로 촉발된 게임규제 논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Briefing]
국회에서 셧다운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제출하자 게임업계가 반발하고 있음

[Summary]
1. Previous Knowledge
2. Situation
3. Definition
4. Problem Analysis
5. Outlook

[Previous Knowledge]
1. 여성부 셧다운제도
2. 문화부 셧다운제도
3. 고스톱 포커류등 웹보드 게임 규제안

[Situation]
1. 셧다운제를 둘러싼 이중규제
2. 지속되는 게임 규제 움직임
3. 셧다운제 강화, 기금징수에 게임업계 폭발

[Definition]
1. 논란이 되는 법안

[Problem Analysis]
1. 셧다운제도의 문제점
2. 인터넷게임중독치유부담금 논란

[Outlook]
1. 논란 지속 전망

본문내용

[Briefing]
　국회에서 셧다운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제출하자 게임업계가 반발하고 있음


[Summary]
1. Previous Knowledge
　1] 현재 시행중인 게임규제
　　ㄱ . 여성부 셧다운제 : 16세 미만의 청소년의 오전 0-6시 일부 인터넷게임 제공을 제한(강제적 셧다운제도)
　　ㄴ. 문화부 게임시간선택제 : 보호자가 만 18세 미만 청소년의 게임 시간을 선택하여 제한(선택적 셧다운제도)
　2] 시행 예정 게임규제
　　ㄱ. 고스톱 포커류등 웹보드 게임 규제안 : 해당 게임이 사행화 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문화부가 추진하며 2월 시행예정
　3] 추진중인 게임규제
　　ㄱ. 모바일 셧다운제 : 여성부 셧다운제 시행 당시 2년 유예돼, 여성부가 다시 추진 중

2. Situation
　1] 2000년 초반부터 청소년의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그 원인으로 게임이 지목되면서 셧다운제 도입이 거론됨
　2] 그러다 2010년 3월 청소년 업무가 여성가족부(이하 여성부)로 이관되면서 여성부에서 본격 추진하기 시작함
　3] 그러나 게임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는 강제적 규제가 아니라 자율적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립
　4] 2012년 12월 양측이 절충 합의하면서 2011년 11월 20일 부터 본격 시행됨
　5] 한편, 문화부는 강제적 셧다운제와 별개로 2012년 7월부터 게임시간선택제를 시행했고
　6] 게임업계들은 여성부와 문화부의 이중규제를 받게 됨
　7] 그러던 중 2013년 1월 8일 새누리당 손원춘 의원등 17명 의원이
　8] 셧다운제의 적용시간과 대상을 늘리고 게임업계에 매출의 1%를 강제 징수하는 것이 핵심인 2가지 법안을 발의함
　9] 게임업계는 전형적인 게임산업 죽이기라 반발하고 나섰고 여론도 악화됨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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