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협약

소개글

환경협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리우선언
1. 리우선언이란?
2. 1992년 6월 3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로에서는 사상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가 개막됐다.
3. 유엔환경개발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4. 유엔 환경개발회의(UNCED=리우 환경회의=산림 정상회의=지구 정상회)

Ⅱ. 생물다양성협약
1. 생물다양성협약 이란?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2. 목적
3. 주요내용
4. 문제의 소제
5. 전반전인 논의 동향
6. 채택 및 발효 경과
7. 우리나라의 현황
8. 우리나라의 문제점

Ⅲ. 기후변화협약 (UNFCCC)
◈ 기후변화협약의 내용
1. 성립배경
2. 기후변화협약의 주요내용
◈ 교토의정서의 자세한 내용
1. 교토의정서
2. 감축목표
3. 회원국별 감축량
4. 대한민국
◈ 온실가스 배출감축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
1. 국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2. 거래제도의 유형
3. 순배출제도(NET)
4. 공동이행제도(JI)
◈ 2009년 코펜하겐 합의(Copenhagen Accord)
<합의문 주요 내용>
1. 목표와 성과
2. 남은 과제

Ⅳ. 바젤협약
1. 바젤협약의 배경 : 무엇이 바젤 협약을 만들게 했는가?
2. 바젤협약의 역사와 역할
3. 바젤협약의 핵심쟁점
4. 새롭게 제기되는 문제들

Ⅴ. 결론

본문내용

과 운송을 금지했다. 그러나 에틸사는 NAFTA의 투자자보호조항에 의거 캐나다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 결과 결국 승소했고, 캐나다는 할 수없이 수입금지 조치를 취소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와 미국간의 FTA에서, 미국은 이미 환경과 관련해 정부에 대한 의무규정을 만들거나 그것을 암시하는 모든 조치를 반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예를 들어, 투자대상국이 자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유독물질이나 방사성폐기물 등을 처리 페기하는 산업분야에 외국인투자를 금지하는 법률을 두고 있는 경우, 그것은 외국투자자에게만 적용되는 차별적 대우에 해당하므로 한미FTA규정에 위배되어 다국적 자본이 유해폐기물 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쓰레기처리시설을 설치하더라도 그것을 제한할 수 없게 된다. 즉, 바젤협약과 같은 국제환경협약은 한미FTA와 충돌하게 되었을 때, 항상 우월한 효력을 가질 수 없는 것이다.
또 한편 매우 많은 다자간 환경협상(MEAs)들이라는 책무와 함께 정부당국의 수용능력과 자원에 가해지는 부담감이 바젤협약을 낮은 우선순위로 미루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3) 새로운 무역조치?
국제적으로 환경문제를 위한 다자간 환경협정은 거의 2백여개나 되고, 이중에서 몬트리올 의정서, 기후변화 협약, 생명다양성 협약, 바젤 협약 등 19개에 이르는 다자간 환경협정은 명시적인 무역규제조치를 담고 있다. 즉, “환경관련 무역조치”가 현실적으로 통상장벽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더 큰 문제는 현재 WTO협정상의 환경관련 규정을 활용하거나 그 허점을 이용해서, 선진국들이 자국의 법을 적용해 개별적으로 취하는 규제조치 역시 늘어나고 있다. 선진국들은 환경보호를 위해 수출입 금지 및 제한, 과징금 부과, 생산판매 사용 금지, 회수 재활용 요건, 포장 및 라벨링 요건, 인증 승인 요건, 환경마크, 성분규제 등 다양한 무역관련 환경조치들이 동원되고 있다. 환경규제는 필연적으로 규제 적응을 위한 경제적 비용을 수반하고, 이는 국제무역에 참가하는 모든 국가의 대외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친다. 또 환경기술 수준이 낙후되어 규제 준수에 필요한 원친 기술을 갖고 있지 않거나 이를 해외에서 구입할 수 없는 구가에는 환경 규제가 도입된 선진 시장에 대한 수출 자체가 봉쇄되는 강력한 시장 진입 장벽이 된다. 이렇게 환경은 이미 기술적 무역장벽(TBT)의 하나가 되었다. 이제 환경기준은 ‘통제받지 않는 무역장벽’이라고 불릴 정도이다. 문제는 무역을 매개로 이러한 환경 규제의 영향을 받고 있는 대다수 개발도상국들이 선진국 환경 규제에 적응하는 것 이외의 별다른 대응방안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국제 사회에서 개별 국가가 국내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환경규제정책을 취할 독자적인 권리를 인정받고 있고, 또 이러한 환경 규제가 국내는 물론 국외의 생산자들에게 차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Ⅴ. 결론
90년대 이후 국제회의에서‘환경문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면, 이른바 ‘그린라운드’의 시대가 열렸다. 그린라운드란 지구환경문제를 국제무역거래와 연계할 경우 GATT 혹은 WTO을 중심으로 맺어지는 협상을 의미한다. 문제는 이러한 협상테이블이 단순한 ‘환경’에 대한 위기의식의 토론장이 아니라, 정치와 경제적 이익이 얽히면서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었다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지구환경문제의 3/4이상을 야기한 것은 선진 산업국가들이다. 그런데 이들 국가들은 지구환경위기의 해결을 위한 책임있는 양보 없이 또는 보잘 것 없는 양보를 빌미로 환경문제를 개도국의 주권행사와 경제발전을 가로막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개도국에 대한 새로운 생태학적 무역장벽을 구축함으로써 환경위기 속에서 오히려 선진 산업국가들의 정치경제적 지위를 더욱 강화하는 기가 막힌 효과를 내고 있다. 즉, 환경위기를 빙자해서 개도국 상품의 무역규제 및 선진국들이 제시한 국제적 환경기준치에 개도국 경제를 적응시키려고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이렇듯 대부분의 ‘그린라운드’는 선진산업국가들의 주도로 시작된 반면, ‘유해페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처분규제에 관한 바젤협약’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의 후진국들의 주도로 이루어졌다. 바젤협약은 유해폐기물이 국가간에 이동함으로써 이로 인한 환경적 위협이 확산되지 않도록 각 국가에 대해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국경 이동시 사전통고를 하며, 불법 거래를 제한하여 유해폐기물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최근 바젤협약의 당사국 총회에서는 Ban Amendment를 채택하여 OECD들의 비OECD국가로 유해폐기물 수출을 금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책임 및 보상에 관한 의정서(Protoco on Liability and Compensation)를 조기 채택하여 발효시키려 준비중이며, 개도국의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와 같은 협약의 발전방향을 고려하여, 바젤협약은 목표를“폐기물의 환경적으로 건전한 관리(ESM)"로 선정하고,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으로 폐기물의최소화, 청정생산의 장려, 불법교역 감시, 제도 및 기술적 능력형성, 지역 센터의 활동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산업폐기물은 ‘재활용’의 명목으로 계속 후진국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또, 선진국가들은 유해물질이 들어간 제품의 수입을 원천봉쇄하는 법규들을 제정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런 환경관련 무역규제 조치들은 수출을 가로막는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부상하고 있다. 결국 바젤협약 역시 선진국들의 정치경제적 지위를 확고히 하는데, 디딤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 21세기는 환경 표준을 장악하는 업체와 국가가 시장을 지배하게 되는 추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이런 선진국들의 복잡한 의도에 대해 언제든 기술적으로 대응할 만한 능력을 갖춰야 한다. 우리의 잘 만들어진 폐기물 관리 제도와 관리 기술은 앞으로 점점 더 폐기물 문제로 골머리를 앓을 아시아 국가에 수출할 수 있는 상품이다. 유해폐기물 문제를 단순히 경제적 잣대로 보지 말고, 자원관리라는 측면에서 준비한다면 머지 않아 고용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는 물론 미래환경기술의 메카로서 국가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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