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

소개글

한국전력공사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 연혁 및 설립목적
　- 2004년도 경영목표
　- 조직 및 인력
　- 설비현황
　- 03년도 재무현황 요약
　- 주요 사업별 핵심활동

Ⅱ.본론
　- 구조개편 추진 배경
　- 구조개편 추진 필요성
　- 구조개편 추진 내용
　- 외국 전력산업 현황과 구조개편 추진 사례
　- 민영화에 대한 찬성, 반대 양측의 주장
　- 정부의 전력산업 구조개편 전면 백지화

Ⅲ.결론

본문내용

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연내에 공공부문 개혁을 마치겠다고 여러차례 공언한데다, 내년으로 넘어가면 지방선거와 대선 때문에 안된다는 압박감으로 성급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둘째, 5개의 거대 발전회사 간의 경쟁은 '효율적경쟁'이기보다는 담합을 통한 사회적 비용의 상승, 그 규제를 위한 또 다른 규제비용의 상승을 초래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지적한다. 셋째, 금융불안과 경기하락에 전반적인 사회불안이 겹쳐 있는 지금 또 다른 갈등 요인을 만드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기 때문에 무리한 강행보다는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 전문가들과 보다 충분히 논의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우선 2000년도에 한국전력의 민영화에 대한 토론 내용을 보자면 다음과 같다.
(6) 정부의 전력산업 민영화 전면 백지화
정부는 그동안 한국전력의 민영화를 추진해 오다가 최근 정책을 급선회 하였다. 다음은 정부가 한국전력 민영화를 백지화 한다는 2004년 6월 1일자 한겨레신문 기사이다.
■ 전력산업 개편 백지화 배경
논란을 빚던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31일 노사정위원회 공공특위가 정부에 권고한 ‘한국전력 배전분할 중단’은 단지 배전사업부문의 문제가 아니라 전력산업 구조개편계획의 뼈대를 바꾸는 결정이다.
◇ 전력산업개편 공공성 우선으로 선회 = 정부가 추진하던 전력산업 구조개편 계획은 △한전 독점체제인 전력산업에 시장원리에 따른 경쟁체제를 도입해 효율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값싸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의 지속성을 보장하며 △전력사용에 있어서도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해 편익을 높인다는 목적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발전-송전-배전-판매로 수직 통합되어 있는 한국전력을 쪼개 민영화함으로써 발전(공급자)과 배전(수요자)간의 도매시장을 갖추도록 했다. 이미 발전부문은 2001년 4월 6개 한전 자회사로 분할시켜, 이 가운데 5개 화력발전회사를 단계적으로 민영화할 방침이었다. 또 다른 한축인 배전부문도 애초 2003년부터 분할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 집권 이후 재검토 논의가 본격 제기되면서 노사정 공동연구 결과에 따라 방향을 근본적으로 수정하게 됐다. 공동연구단은 지난해 9월부터 국내 전문가 의견을 듣고, 9개국 32개 기관에 대한 해외 사례조사 결과 “정부가 제시한 구조개편의 궁극적인 목적인 전력요금과 공급의 안정성이 불확실할 뿐 아니라 위험이 아주 크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 정부가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통해서 추구하는 ‘시장과 경쟁원리’의 도입은 단지 수단일 뿐이지,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에게 값싸고 품질 좋은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공동연구단 "요금.공급 안정성 불확실"
시장원리 뼈대 궤도수정 '공공성' 우선
밀어붙이기식 국책과제 '합의모델' 제시
이런 결정은 노무현 대통령의 집권으로 이미 예고된 수순이기도 하다. 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전력 철도 등 필수 공공서비스 부문의 민영화는 신중하게 추진돼야 한다”면서 재검토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 새로운 노사정 합의모델 제시 = 이번 노사정위의 결정은 전력산업의 위상과 역할을 재정립한 것 말고도, 정부가 이해 당사자들간 충분한 공론화 과정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국책과제를 추진해온 관행을 바꿨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노사정위는 노동자들의 고용과 노동조건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산업정책을 다루면서, 노·사·정 3주체의 성실하고 밀도있는 연구를 통해 정책방향을 근본적으로 수정한 가장 의미있는 사례로 평가하고 있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이번 공공특위의 권고안 결의를 계기로 그동안 ‘신자유주의의 도구’라고 비판하며 노사정위 무용론을 펴오던 일부 노동계의 주장이 근거 없음을 보여줬다”면서 민주노총의 노사정위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했다.
[한겨레 발췌]
아울러 이러한 노사정 위원회의 결정배경에는 미국, 영국, 브라질, 호주에서의 사례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이들 국가에서는 전력산업 민영화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 다시 정부주도의 정책결정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노사정 위원회의 결정에 주요 경제신문에서는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과거 정부 때는 민영화가 불가피한 점을 역설하더니 현재 와서는 이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 을 내린다면 도대체 국민들은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는지 종잡을 수 없다."[매일경제, 공기업 민영화 물건너 가나, 2004.6.1]』
『그러나 이런 문제점이 과연 ‘전력산업 구조개편 기본계획’을 마련할 때, 그리고 관련 법률을 제정할 때는 전혀 검토되지 않은, 이번에 새로 부각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그런데도 새삼 이것이 문제점으로 부각되어 ‘기본계획’ 자체의 뿌리를 흔드는 것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파이낸셜뉴스, 한전 민영화 이제 와서 중단하면…, 2004.6.1]』
우선 첫 번째 기사의 요지는 정부의 입장이 왔다 갔다 해서 국민들이 헷갈린다는 것이고, 두 번째 기사의 요지는 새삼스레 왜 이제 와서 난리냐는 것이다. 즉 이들 경제신문들은 정부는 한 번 결정하면 무조건 초지일관 그 결정을 밀고 나가야 하고, 또 문제점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새삼스러울 게 없다는 희한한 주장을 하고 있다. 특히 두 번째 주장에 대한 논리면 어떠한 사회부작용도 방어가 가능하다. 예를 들면 아파트가격의 폭등에 대한 대책을 뒤늦게 마련하려는 정책당국에게 그저 '어제오늘 일도 아닌데 왜 그래?' 하면 되는 것이다.
Ⅲ.결론
정부는 1993년 이후부터 고심해 온 한국전력의 민영화에 대해 현재시점에서는 공공성을 이유로 전면 백지화로 정책을 급선회 했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의 민영화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번 결정에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진보진영의 시각이 많이 반영된 정책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지만, 전력산업은 국가의 기간산업으로서 이에 대한 민영화는 정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아울러 이번 결정으로 한국전력이 계속 공기업으로 남아있게 되면, 민영화가 아닌 내부개혁을 통해서 그간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부분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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