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지구과학 - 국내 외 수자원 부족의 사례와 해결방안

소개글

환경지구과학 - 국내 외 수자원 부족의 사례와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물
(1)물의 정의
1)물의 구조
2)물의 물리적 특성
(2)수자원의 정의
1)물은 생명의 근원
2)물과 인간 생활

Ⅱ.물의 공급지
(1)지하수의 물
(2)지표수의 물

Ⅲ.수자원 부족
(1)수자원 부족의 원인
(2)수자원 부족의 국내외 사례
1)국내의 수자원 부족 사례
①수리권 분쟁사례
②댐건설 및 상수원 개발에 따를 분쟁사례
③상수원보호구역과 관련한 분쟁사례
④수질오염 분쟁사례
2)해외의 수자원 부족 사례
①미국 물 분쟁 사례
②국제 수자원 분쟁 사례

Ⅳ.해결방안
(1)국내의 수자원 부족 사례의 해결방안
1)법·제도적 개선방안
가. 수리권과 관련된 법체계의 개선
나. 비용부담제도의 개선
다. 물이용 부담금제도의 개선
라. 물 관리 법체계의 개선
(2)해외의 수자원 부족 사례의 해결방안
1) 댐에 의한 저류
2) 지하수이용
3) 물의 절약 및 사용효율 개선
4) 새로운 용수원의 개발

※참고자료

본문내용

k시는 1954년 법원 판결에 구애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동하였다. 협약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 그 후 10년이 못되어, 대규모 Tocks Island 댐 계획이 가시화 되었을 때 DRBC는 또다른 위기에 직면하였으며, 경제적 또는 환경적 정밀조사에서도 중수에 근거한 가뭄 문제에 대한 장기 해결 방안의 토대를 마련할 수 없었다. 이 협약 문제가 주지사와 연방 대표만을 포함하는 위원회에 의하여 해결될 수는 없었다. 결과적으로 성실 협정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1954년 동의 법안에 대한 가맹주들의 특별 회의가 1978년 소집되었다. 이 성실 협상과 1980년대 초에 발생한 또 다른 가뭄 동안에 이용 가능해진 B단계 연구의 기초 결과들은 DRBC가 최상의 가뭄 극복 대책을 만들 수 있게 하였다. 이 대책의 성공은 정보문제를 완전히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협상의 결론을 이끌었으며, 1983년에 DRBC가 성실 협정안을 채택할 수 있게 하였다. 공급증대, 상세한 규제 조항 및 극한 상황에 적합한 유연성을 포함한 이 협정은 지역 동의로부터 거의 1세기 후에 최적 문안을 도출했고, 정책을 쓸모없게 하였다. 그러나 그 협정은 실제 시험에 직면하기 까지 너무 짧은 기간 동안만 유효하였다.
②국제 수자원 분쟁 사례
대표적인 수자원 분쟁이 있는 지역은 유럽쪽의 다뉴브강에서는 헝가리와 슬로바키아가 다뉴브강 수로변경 문제로 대립하고 있고 중동 쪽으로 내려오면 유프라테스, 티그리스강을 놓고 터키에서 상류에 아쿠아댐을 건설하였다. 물의 무기화 선언하면서 다른 국가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또 아프리카의 나일강에서는 상류의 댐 걸설로 강물 차단함에 따라, 수자원의 무기화가 우려되고 있다. 이쪽 인도에서는 갠지스 강을 놓고 방글라데시와 인도가 대립하고 있다.
Ⅴ. 해결방안
(1)국내의 수자원 부족 사례의 해결방안
1)법·제도적 개선방안
가. 수리권과 관련된 법체계의 개선
- 물 허가제 도입을 전제로 기득수리권 및 관행수리권을 하천법에 의한 허가수리권으로 점진적 통합추진하고 미사용 수리권은 회수하는 방안
- 미사용 수리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수도시설 확충과 연계되어 있으므로 수도 정비기본계획 수립시 지방자치단체의 댐 광역상수도 배분량 사용 준수 여부와 연계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각 농업용 수리권을 중심으로 각 기관별 보유 수리권의 전체현황을 파악하고, 누락시설에 대해서는 일괄 정리하여 허가수리권화 할 필요성이 있다.
- 현황관리측면에서 유역조사를 활용하여 현장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조사시점을 기중으로 수리권 관리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 지역 간 또는 기관 간 수리권에 의한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국가차원의 전문 기관을 운영해야 한다.
나. 비용부담제도의 개선
통합 물 관리를 위해서는 관리체계의 개편도 중요하지만, 비용부담체계의 개편이 더욱 중요하며,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댐·광역상수도·지방상하수도는 물의 순환측면에서 하나의 메커니즘으로 하여 분리된 정책으로 인한 비용증가요인의 발생소지 차단 및 기존시설물의 최적 활용 도모를 통해 비용부담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다. 물이용 부담금 제도의 개선
물이용 부담금의 부과지역을 4대강 본류뿐만 아니라 모든 하천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취수 부담금과 오염부담금의 적정비율을 설정하고, 수리권의 구분 없이 농업용을 제외한 모든 취수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며, 4대강 수계법의 통합 및 댐 원수요금과의 연계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방안이 될 것이다.
라. 물 관리법 체계의 개선
물 관리법 체계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환경 생태 국토계획 치수방재계획과 연계된 통합 국가 물 관리계획 마련이 필요하다. 물 관리 기본법에는 수리권 및 수량 수질의 통합관리를 촉진할 수 있는 조항의 추가반영이 필요하며, 물 관리 체계 개편방향은 부처 간 통합형태의 물 관리 일원화보다는 ‘계획의 통합’을 통한 물 관리 일원화효과를 거두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2)해외의 수자원 부족 사례의 해결방안
- 날로 심각해져 가는 국제 수자원 분쟁은 지금까지 주로 대화, 협상, 조약체결로 해결해왔고, 이 외의 주목할 만한 긍정적인 해결방안이 뚜렷이 나온 것은 없다고 한다. 이러한 대화 협상이나마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분쟁 당국의 협상과 제3국의 중재 노력도 필요하다. 그러나 수자원 분쟁은 단지 법적인 차원만으로는 해결이 힘든 문제이고, 어쩌면 근본적인 해결이라는 것 자체가 어려운 문제라고도 할 수 있다. 각국의 정부 혹은 개인적 차원에서라도 수자원 분쟁에 대해 단기적인 평화를 위해 임기응변식으로 넘어가려는 태도가 아닌 지구 전체의 환경자원으로서의 수자원의 보존과 공유라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즉, 해외의 해결방안과 국내의 해결방안 최종 결론은
1)댐에 의한 저류
- 계절적인 강수의 편중이 심한 우리나라에서 현재로서 가장 확실한 수자원확보방법이다.
2)지하수이용
- 지하수와 지표수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통합관리토록 하고, 같은 용도라 할지라도 계절에 따라 지하수와 지표수를 선택적으로 이용함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보는 방법이다.
3)물의 절약 및 사용효율 개선
- 물은 무상의 자원이 아니라 획득하기까지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자원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한 만큼의 물을 필요한 기간 동안 필요한 지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물의 공급체제를 과학화하는 것도 물의 사용을 효율화하는 것이다.
4)새로운 용수원의 개발
- 인공강우, 해수의 담수화 및 빙하를 운반하여 이용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획기적인 방법으로도 필요한 물을 얻을 수 있다.
※ 참고자료
☞ http://k.daum.net/qna/view.html?qid=2eXRh
☞ http://new4rivers.co.kr/150044879379
☞ http://100.naver.com/100.nhn?docid=66038
☞ http://100.naver.com/100.nhn?docid=97229
☞ 물·수자원과 법/ 손진상/ 대왕사
☞ 생화학의 이해/ 조성호/ 월드사이언스
☞ 환경지구과학/ Murck, Skinner, Porter 원저/ 시그마프레스

키워드

환경,   지구과학,   수자원 부족의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