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프랑스 이민정책과 사건
1. 이민정책의 배경
2. 프랑스와 미국의 이민정책
<프랑스 이민자 사건 # 1>
오일쇼크 이후의 이민제한
<프랑스 이민자 사건 # 2>
2005년 방리유(banlieue) 사태
1. 이민정책의 배경
2. 프랑스와 미국의 이민정책
<프랑스 이민자 사건 # 1>
오일쇼크 이후의 이민제한
<프랑스 이민자 사건 # 2>
2005년 방리유(banlieue) 사태
본문내용
필요에 따라 이민자들을 수입하기도 하고 제한하기도 하는 등 매우 불안정한 정책을 시행했기 때문에 제도상의 문제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프랑스 이민자 사건 # 2>
2005년 방리유(banlieue) 사태
2005년 10월27일, 파리의 방리유(banlieue)에서 아프리카 이민자 2세 소년 두 명이 경찰의 불심검문을 피하다가 감전사했다. 이들은 경찰의 추격을 피해 송전소의 담을 넘다가 변압기에 떨어져 사고를 당했던 것이다. 이 사건은 선진국이라는 프랑스에서, 그것도 "똘레랑스"의 나라라고 불린 곳에서 일어난 폭력적인 사건으로 많은 충격을 주었다. 역시 이민자 사건 # 1 과 이어지는 문제이다. 우리나라로 위치에서 생각해보면 미성년자 2명의 죽음은 거친 시위의 이유로 충분하다. 무슬림 청년들의 시위가 파리 외곽에 거주하는 소외층 이민자들 모두에게로 확산된다. 시위대는 경찰차를 방화하고 경찰은 이슬람 사원에 최루탄을 발사했다.
하지만 이러한 사건이 발생되기까지는 무슬림 청년들의 억울함이 묻어있었다. 그들의 분노는 자랑스러운 프랑스인으로 교육을 받았으나 사회에서의 진출은 그들의 꿈을 무너뜨린 것이다. 프랑스 이민정책의 평등 원칙과는 다르게 인종차별과 북아프리카 출신 대졸자들의 높은 실업률에서 그들의 한탄이 느껴진다. 이처럼 보이지 않는 차별과 이민자 2세들은 그들의 부모가 겪은 가난을 똑같이 겪어야 하는 것이고 공권력 또한 그들을 밀어내려고 했다. 사르코지 내무부 장관은 언론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인간쓰레기들을 진공 청소해야 한다”. 이후 무슬림 시위대들은 사르코지 장관을 프랑스 이민자들의 ‘공공의 적’으로 규정하며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사르코지 장관은 야간통행금지령과 전면전 선포로 응답했다. 한편 사태가 한창 중이던 11월 2일과 3일 실시된 유력 언론사의 여론조사에서 사르코지 장관은 57%의 지지율을 얻었으며 그는 범죄와의 전쟁 및 이민자 통합 정책으로 프랑스 주류계층의 큰 지지를 받고 있었다.
이 사건은 8년 전의 사건이지만, 사실 종결되지 않은 사건이다. 현재도 무슬림 이민자들은 변화되지 않은 조건속에서 살고 있고, 다시 이와 같은 시위가 일어나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긍정적 차별론이라 하는 통합 정책은 소외층 이민자들과 주류계층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이민자들을 별도로 관리하자는 취지이다. 하지만 사르코지 장관이 무슬림 청년 시위대들을 쓰레기로 비난하며 전면전을 선포한 것은 모순이다.
<프랑스 이민자 사건 # 2>
2005년 방리유(banlieue) 사태
2005년 10월27일, 파리의 방리유(banlieue)에서 아프리카 이민자 2세 소년 두 명이 경찰의 불심검문을 피하다가 감전사했다. 이들은 경찰의 추격을 피해 송전소의 담을 넘다가 변압기에 떨어져 사고를 당했던 것이다. 이 사건은 선진국이라는 프랑스에서, 그것도 "똘레랑스"의 나라라고 불린 곳에서 일어난 폭력적인 사건으로 많은 충격을 주었다. 역시 이민자 사건 # 1 과 이어지는 문제이다. 우리나라로 위치에서 생각해보면 미성년자 2명의 죽음은 거친 시위의 이유로 충분하다. 무슬림 청년들의 시위가 파리 외곽에 거주하는 소외층 이민자들 모두에게로 확산된다. 시위대는 경찰차를 방화하고 경찰은 이슬람 사원에 최루탄을 발사했다.
하지만 이러한 사건이 발생되기까지는 무슬림 청년들의 억울함이 묻어있었다. 그들의 분노는 자랑스러운 프랑스인으로 교육을 받았으나 사회에서의 진출은 그들의 꿈을 무너뜨린 것이다. 프랑스 이민정책의 평등 원칙과는 다르게 인종차별과 북아프리카 출신 대졸자들의 높은 실업률에서 그들의 한탄이 느껴진다. 이처럼 보이지 않는 차별과 이민자 2세들은 그들의 부모가 겪은 가난을 똑같이 겪어야 하는 것이고 공권력 또한 그들을 밀어내려고 했다. 사르코지 내무부 장관은 언론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인간쓰레기들을 진공 청소해야 한다”. 이후 무슬림 시위대들은 사르코지 장관을 프랑스 이민자들의 ‘공공의 적’으로 규정하며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사르코지 장관은 야간통행금지령과 전면전 선포로 응답했다. 한편 사태가 한창 중이던 11월 2일과 3일 실시된 유력 언론사의 여론조사에서 사르코지 장관은 57%의 지지율을 얻었으며 그는 범죄와의 전쟁 및 이민자 통합 정책으로 프랑스 주류계층의 큰 지지를 받고 있었다.
이 사건은 8년 전의 사건이지만, 사실 종결되지 않은 사건이다. 현재도 무슬림 이민자들은 변화되지 않은 조건속에서 살고 있고, 다시 이와 같은 시위가 일어나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긍정적 차별론이라 하는 통합 정책은 소외층 이민자들과 주류계층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이민자들을 별도로 관리하자는 취지이다. 하지만 사르코지 장관이 무슬림 청년 시위대들을 쓰레기로 비난하며 전면전을 선포한 것은 모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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