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레포트] 중국의 해양플랜트산업 육성정책 분석과 한국의 대응방안

소개글

[A+레포트] 중국의 해양플랜트산업 육성정책 분석과 한국의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해양플랜트산업의 이해
1. 해양플랜트의 정의 및 분류
2. 해양플랜트산업의 특징

Ⅲ. 한국의 해양플랜트산업 현황 및 육성정책
1. 조선해양산업의 현황
2. 중앙정부의 해양플랜트산업 육성정책

Ⅳ. 중국의 해양플랜트산업 현황 및 육성정책
1. 중국의 해양플랜트산업 현황
2. 중국의 해양플랜트산업 육성정책

Ⅳ. 한국의 대응방안
1. 국가전략적 차원의 산업 육성정책 마련
2. 한국형 해양플랜트 성장모델 모색
3. 해양플랜트서비스시장 진출

<참고문헌>

본문내용

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이 가이드라인은 해양자원의 탐사, 채취, 저장운송 및 서비스 4단계를 중심으로 일부 시급한 장비와 핵심기술을 선정했으며, 해양탐사·채취작업장비, 핵심장비와 시스템, 기반기술 및 표준화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18개 사업을 확정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11).「 offshore business」제4호.
<표 10> 제2차 해양플랜트 R&D사업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자료 : 제2차 해양플랜트 R&D사업 가이드라인(2012), 한국해양수산개발원「offshore business」제4호(2012)
(4) 재정·금융·세제 분야 정책적 지원 확대
그동안 중국은 해양플랜트산업을 육성하고 자국기업 활용 및 자국건조를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면서 재정 투입 확대, 저금리 장기대출 지원, 세제감면 등 우대정책을 적극 실시해 왔다. 예컨대 2002년부터 자국용 해양플랜트 건조에 대해 수출용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정책을 시행해 왔으며, 2011년 8월에는 ‘12.5(2011~2015)’기간 해양에너지자원 개발에 직접적으로 활용되는 해양플랜트 및 기자재 수입(약 400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고 있다. 수입하는 해양플랜트 및 그 기자재는 국내 생산 불가 혹은 국내제품의 기능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현재 실제로 중국에서 생산되는 해양플랜트 주요 기자재는 50~70%이상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중앙정부의 전폭적 지원 아래 중국의 해양플랜트업계는 선수금 비중 최소화를 무기로 천해용 잭업 리그에서 심해용 반잠수식 리그, 원통형 리그 등 다양한 해양 시추설비를 수주 및 건조하면서 세계 시장점유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오고 있다.
Ⅳ. 한국의 대응방안
1. 국가전략적 차원의 산업 육성정책 마련
지식경제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우리나라 조선업계의 해양플랜트 수주금액은 257억 달러로 상선부문 수주금액인 249억 달러를 넘어서, 이미 주요 수익원으로 대두되었다. 또한 해양플랜트산업은 미래 외화가득액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 성장 동력이기도 하다. 따라서 조선산업의 구조조정 차원을 뛰어넘는 국가전략적 차원의 산업육성정책이 필요하다. 비록 지난 5월 지식경제부에서 ‘해양플랜트산업 발전방안’을 마련한 바 있으나, 보다 적극적인 육성을 위해서는 산업육성법 제정 및 전담기관 설치 등 관련법·제도를 정비하고 이에 근거하여 범부처적인 ‘해양플랜트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리고 세부이행계획과 더불어 정부차원의 다양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 주지하다시피 해양플랜트산업은 자본 및 기술 밀집형 산업이므로 우리나라의‘조선 빅3’를 제외한 기업들은 자금 및 기술(설계)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따라서 정부차원의 R&D 예산 투입 확대 및 다양한 재정·금융·세제우대 등 지원책이 필요하다. 중국은 이미 2010년 국가 전략적 신흥 산업의 하나(첨단 제조산업에 포함)로 선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2020 산업기술 혁신전략과 중장기 발전계획’을 마련했으며, 외국선진기술과의 격차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세금환급, 수입관세 감면, 저금리 장기대출 등을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여 중국 해양플랜트기업의 국제시장 점유율 확대에 일조하고 있다.
2. 한국형 해양플랜트 성장모델 모색
현재 중국은 국가 전략적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2020년 해양플랜트 강국 달성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한 R&D 확대, 산업클러스터 구축 등을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2020년 국제시장 점유율 35% 이상, 기자재 국산화율 50% 이상을 목표로하고 있어 향후 우리나라와의 경쟁 격화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조선분야 강점과 해양플랜트 건조능력을 바탕으로 엔지니어링 역량과 프로젝트 개발에 이르며, 미래 기술 선도와 더불어 고부가가치시장을 주도 할 수 있는 한국형 성장모델 모색이 시급하다. 특히 극지용 해양플랜트 등 미래 선도 기술을 개발하고 SPAR, TLP, 심해용 시추선, 해양플랜트 전용장비와 핵심 기계전자장비, LNGFPSO, LNG-FSRU 등 고부가가치 제품의 개발에 주력함과 더불어 점차적으로 탐사·시추·운송·설치·운영·보급서비스 등 부문으로 확장하여 해양플랜트 분야를 종합 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3. 해양플랜트서비스시장 진출
해양플랜트 서비스부문은 산업 전체 부가가치 창출액의 50~70%를 차지하고 해운, 자원개발, 조선소 및 기자재 업체가 상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산업이며, 명실상부한 해양플랜트 강국 달성의 핵심내용이다. 특히 심해유전 개발이 확대됨에 따라 향후 수십년간 연평균 20%의 성장이 전망되는 블루오션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는 해양플랜트 제작기술에서는 세계 1위이나 엔지니어링 기술 및 설치·운영 부문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중국의 해양플랜트 육성정책이 아직 건조분야에만 치중되고 있음을 감안, 조기 진출하여 시장을 적극 선점해야 한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선도사업 추진을 통한 초기시장 진출과 더불어 전 분야 진출을 위한 기반확충 등을 서둘러야 한다.
<참고문헌>
김진근. 2012. 해양플랜트산업 정책 동향과 경남의 과제. 경남Brief. 경남발전연구원.
전광효ㆍ서성부. 2011. 부산지역 해양플랜트 및 연관산업 육성방안 수립. 현안연구. 부산발전연구원.
조효재. 2012. 조선산업과 연계해 글로벌 시장 우위 확보. 부산발전포럼. 부산발전연구원
지식경제부. 2012. 『해양플랜트 산업 발전방안』.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1.10. 『해양산업동향』. 제49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2. 『offshore business』제1~5호.
KIEP. 2010. 「중국 7대 전략적 신흥산업의 산업별 정책」. p. 2.
中國工業信息化部. 2009. 「海洋工程裝備科硏項目指南(一)」.
中國工業信息化部. 2012. 「海洋工程裝備科硏項目指南(二)」.
中國工業信息化部. 2011. 「海洋工程裝備産業革新發展戰略(2011-2020)」.
中國海洋工程網. 2011. 「中國海洋工程行業硏究報告」.
中國發改委. 2012. 「中國海洋工程裝備製造業發展計劃(2011~2020)」.
中國財政部. 2011. 「十二五海洋開采石油(天然氣)進口物資免徵進口稅收」.

키워드

중국,   해양플랜트,   해양플랜트산업,   조선해양산업,   한국 해양플랜트산업 현황,   중국 해양플랜트산업,   해양플랜트산업 육성정책,   중국 해양플랜트산업 육성정책,   중국 해양플랜트산업 현황,   해양플랜트산업 특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