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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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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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학교폭력예방법 일부 개정안은 자치위로부터 가해학생 선도/징계조치를 요청받은 학교장은 30일 이내에 해당조치를 이행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학교장 또는 교원이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교과부는 실효성이 있는 학교폭력 은폐/축소/미신고 교원 징계 방안과 학교 폭력 빈도의 학교장 업무수행평가 반영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5) 가해학생의 폭력재발생시 가중처벌근거 마련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조치를 위반하는 경우와 장애학생에 대한 개해의 경우,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교원 등의 지시를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에는 해당학생을 단계적으로 가중 처벌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6) 가해학생의 교화를 위한 대안학교 활성화
교육감은 학교폭력을 교육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대안학교 위탁교육을 활성화하도록 학교폭력 예방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사안이 중한 경우나 학생 정서/행동발달 선별검사 등을 통해 특별한 교육대상 학생들을 선별하여 대안학교에 위탁 교육하는 조치를 다른 조치들과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7) 학교폭력 상담 전화의 활성화
학교폭력 전담 긴급전화를 전국 공통 번호로 설치하고 단순한 상담이 아닌 위기개입이 가능하도록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학교폭력에 대한 비밀누설 금지 및 벌칙조항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 요구된다.
III. 결론
청소년기의 폭력적인 경향은 후에 성인이 되어서 성인범죄를 유발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설령 범죄자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청소년기에 학교에서 자아 발달 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청소년은 정신건강상, 행동상, 형태상 상당한 문제를 야기 시키게 됨을 알 수 있다. 특히 청소년기에 학교폭력은 쉽게 집단화되어 같은 또래의 청소년기에 있는 학생들의 개인적 자아발육에 부정적 영향을 가져오고 있다. 따라서 폭력 학생들이 범죄의 울타리 안으로의 진입을 막고 건전하게 성정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지도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되고 있다.
향후 우리나라를 이끌고 갈 청소년들을 학교폭력에서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철저하고 다각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원인을 분석함에 있어서 해당 대상으로서 학교 폭력의 피해자가 범죄를 유발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교사나 부모가 학교폭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유해한 사회 환경이나 사회 지도자들을 비롯한 어른들의 행동양식이 학교폭력에 어떠한 작용을 하는지 등 여러 측면에서 복합적으로 조사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는 정부의 자세가 보다 더 적극적이어야 하며 이를 통하여 학교폭력이 없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IV. 참고문헌
1. 이상교, 학교폭력의 실태분석과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2011년
2. 이덕난 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12년

키워드

학교폭력의 정의,   학교폭력 예방 ,   학교폭력의 특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