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원론] 한국정당정치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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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정책과 공약을 성실하게 실행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정당, 정권유지와 정권교체를 할 수 있는 여야 정당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여야 모두 훌륭한 정책과 선거공약의 개발과 실천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명사정당의 성격을 탈피하고 현대적 정책정당과 공약정당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정당정치가 행해지고 있는 나라에서는 실제로 정당에 의하여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고 입후보자는 다만 그 정당에 소속된 한 구성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입후보자의 公約도 자연히 그 소속정당의 정책에 기반을 둔 것이며, 따라서 그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민주정치와 정당정치에 있어서 선거는 정책과 선거공약 대결이 되어야 하고, 각 정당과 후보자들이 제시한 정책과 선거공약을 면밀히 분석해서 유권자는 성실한 내용과 실천성 있는 공약을 제시하는 후보에게 투표해야 할 것이다.
결론
지금까지 한국 정당의 문제점들과 이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향을 여러 가지 책과 자료를 토대로 나름대로 생각해 보았다.
서론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사회가 많은 변화를 경험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치는 여전히 구태의연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본질상 정치가 쉽게 변화하지 않는 것이지만 정치가 사회변화에 상응하는 변화를 해 나가지 않을 경우 그 사회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 그것은 정치가 다른 사회부문들의 발전을 위한 방향설정에 있어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선도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정당지도자의 확고한 철학과 리더십도 정당이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지만 지도자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정당의 개혁과 발전이 다 될 수는 없다. 정치지도자는 물론 당원 그리고 국민이 함께 정당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당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적극적인 협력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 국민은 기본적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당선을 위해 탈법과 불법을 일삼는 정치인보다는 낙선되더라도 깨끗하고 공명정대하게 선거를 치른 후보자를 존경하고 지지해주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이러한 자세야말로 정당과 선거문화 선진화에 큰 밑거름이 될 것이며 우리의 정치를 일류화 시키는 길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한국 정치제도의 개혁』 신정현 집문당 2002
『한국 정당정치의 이해』 김용호 나남출판 2001
『선거와 정당』 김광수 박영사 2002
『한국 정당체제의 구조와 변화』 강명세 세종연구소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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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원론,   한국정당정치의 문제점,   개선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