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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기준으로 삼았다. 기존에 쌀은 국가에서 1kg을 80전에 수매하여 배급소에서 주민들에게 8전에 판매해 왔으나 7월 1일 이후 수매가격은 40원, 판매가격은 44원으로 올랐다.
2)북한경제에 주는 의미
7.1 경제관리 개선조치는 한마디로, 북한이 ‘계획경제의 실패’를 극복하고자 시장경제요소를 부분적으로 수용한 조치이다. 그러나 북한은 아직 가격결정에 있어서 ‘시장의 원리’를 인정하지 않으며, 중국의 초기 개혁.개방 당시처럼 소유제의 다양화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면에서 한계성을 보이고 있다.
7.1 경제관리 개선조치가 북한경제에 준 의미는 아주 크다고 할 수 있다. 경제개혁, 시장 등의 용어를 공식 사용할 정도로 공식유통망의 한 부분으로 시장의 기능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뿐만 아니라 사적 경제활동범위를 확대하고 각 경제단위들에게 일부 경제적 분권화조치를 내리는가 하면 공장, 기업소 운영도 수익성 위주로 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북한은 7.1경제관리개선조치가 시장경제의 도입이 아니라 다만 사회주의 원칙을 고수하면서 실리를 중시하는 것일뿐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이 조치는 계획경제와 시장경제와의 병존이라는 의미있는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2)북한경제에 주는 의미
7.1 경제관리 개선조치는 한마디로, 북한이 ‘계획경제의 실패’를 극복하고자 시장경제요소를 부분적으로 수용한 조치이다. 그러나 북한은 아직 가격결정에 있어서 ‘시장의 원리’를 인정하지 않으며, 중국의 초기 개혁.개방 당시처럼 소유제의 다양화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면에서 한계성을 보이고 있다.
7.1 경제관리 개선조치가 북한경제에 준 의미는 아주 크다고 할 수 있다. 경제개혁, 시장 등의 용어를 공식 사용할 정도로 공식유통망의 한 부분으로 시장의 기능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뿐만 아니라 사적 경제활동범위를 확대하고 각 경제단위들에게 일부 경제적 분권화조치를 내리는가 하면 공장, 기업소 운영도 수익성 위주로 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북한은 7.1경제관리개선조치가 시장경제의 도입이 아니라 다만 사회주의 원칙을 고수하면서 실리를 중시하는 것일뿐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이 조치는 계획경제와 시장경제와의 병존이라는 의미있는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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