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가족복지정책의 쟁점과 전망 및 과제

소개글

한국의 가족복지정책의 쟁점과 전망 및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가족정책과 가족복지정책
1. 가족정책과 가족복지정책의 개념
2. 가족복지정책의 범주
3. 가족복지정책의 유형

Ⅱ. 유럽 가족복지정책의 동향
1. 유럽국가에서의 가족복지정책 등장배경
2. 유럽 가족복지정책의 동향

Ⅲ. 한국의 가족복지 관련법과 제도
1. 일반법
2. 사회보장법(제도)
3. 사회복지서비스 관련법
4. 우리나라 가족복지정책의 범주

Ⅳ. 한국의 가족복지정책에 대한 평가
1. 가치관과 규범에 대한 평가
2. 소득욕구 지원 제도 평가
3. 건강욕구 지원제도 평가
4. 보호 욕구 지원 제도 평가
5. 주거욕구 지원제도
6. 심리․정서․사회적 욕구 지원제도
7. 건강가족 조성 욕구 지원 제도

Ⅴ. 한국의 가족복지정책의 전달체계
1. 가족복지 전달체계의 특수성
2. 한국의 가족복지 전달체계의 특성

Ⅵ. 최근 한국의 가족복지정책과 관련한 쟁점
1. 호주제 존폐 문제
2. 모성보호법안
3. 무상교육 확대

Ⅶ. 한국의 가족복지 정책의 전망과 과제
1. 가족복지정책의 전망
2. 가족복지정책의 과제

본문내용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04년에는 나머지 100만 명이 모두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4) 중학교 무상교육이 확대와 병행하여 영유아의 무상교육 역시 조속한 시일 내에 실시되어야 하며, 또한 야간보육과 같은 시간의 보육도 국가책임에 의해 실시될 필요가 있다.
Ⅶ. 한국의 가족복지 정책의 전망과 과제
1. 가족복지정책의 전망
1) 가족복지정책은 가족의 형태, 가족의 기능, 가족성원의 역할 변화애 따라 발생되는 다양한 욕구를 국가의 적극적 개입에 의하여 충족시키고자 하는 의식적 활동이다. 이러한 정책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고, 어떤 모습으로 실현되어야 하는 지 예측하기 위해 가족복지정책의 현재 모습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문제점은 개선하고 긍정적인 성과는 더욱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좀 더 현실성 있게 미래를 내다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현대사회는 점차적으로 그 흐름과 변화가 과거보다 훨씬 빠르고 다양하게 전개된다. 그래서 이에 대처하는 정책도 그만큼 유연성이 요구된다. 그러나 정책은 개별 프로그램이나 서비스와 달리 한번 결정되면 쉽게 변하지 않는 경직성 때문에 그 전망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더구나 가족복지정책은 다른 일반 정책과 상이한 몇 가지 독특함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1) 가족복지정책은 한 사회의 기본 단위이고 가정 단순하게 구성되어 있지만 가장 복잡한 특성이 내재하는가족이라는 단위를 그 대상으로 한다.
(2)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단일한 정책영역을 구성하기 어렵고 범주적으로 구성할 수밖에 없다. 끝으로, 다른 정책 부문의 변화와 가족복지의 연관성을 찾고, 다른 정책 부문이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주며 그 성격이 무엇인지도 고려해야 한다.
(3) 가족복지정책은 한 국가의 사회정책 전반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그러므로 가족복지정책을 전망한다는 것은 곧 한 국가의 사회정책의 발전 방향을 점검하는 것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4) 가족복지정책은 양성 평등적 방향으로 발전할 때 가장 보편적이며 가족 전체성과 가족성원의 욕구에 잘 대처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가족복지정책의 보편주의 방향은 가족 친화적 가족복지정책이라고 불 수 있다.
(5) 가족 친화적 가족복지정책은 어떤 형태의 가족이든 가족으로서의 최소한의 생활이 보장되고, 위험으로부터 보호되며, 건강한 가족생활을 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가 제공되도록 하는 가족 중심의 사회정책을 의미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가족 친화적 가족복지정책의 기준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① 가족의 개념과 관련되어 가족복지정책은 특정한 규범적 가족을 기준으로 욕구를 규정하는 대신 모둔 가족유형위 기본적인 욕구를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② 첫째 전체와 연관되어 가족의 다양성에 대처하는 데 있어 통제적 방식이 아닌 권리 보장 형태로 정책을 실천한다.
③ 가족성원 각각의 욕구를 가족체계 내에서 조율하는 것과 관련되어 노인의 욕구, 아동의 욕구, 부모의 욕구, 부부의 욕구 등 성원으로서의 욕구뿐 아니라 한 가족으로서의 욕구, 상호간의 보완되어야 할 욕구 둥이 최적의 상황과 조건에서 충족되도록 한다.
④ 정부, 가족, 노동시장, 지역사회 등 복지 제공 주체들의 역할을 규정하는 데 있어 거시적, 미시적 차원의 정책과 서비스가 상호 유기적으로 고려되도록 해야 한다.
여성의 경제활공 진출이 활발하며 가족 내 성별 역할 분업에 대한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저출산율 국가로 진입한 시점에서 기존 가족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변화,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구체적인 당면과제가 있다.
2. 가족복지정책의 과제
1) 가족의 형태가 부부 중심의 혈연으로 구성된 핵가족 체계의 한부모가족, 재혼가족, 노인단독가족, 비혈연 공동체가족, 합법적으로 결혼하지 않았으나 가족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동거가족 등도 적지 않게 증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족복지정책도 여러 가족 형태에서 발생되는 상이한 욕구를 차별 없이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보편적인 가족복지 제도인 가족수당과 양육수당 도입, 소득수준에 따른 보육비의 차등부담, 연금제도의 성평등적 요소 강화,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가족 친화적 요소 강화, 모성보호와 여성의 노동권 보장,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가족 친화적 관점에서의 제도 개선, 가족복지 실천분야의 보편적 확대를 위한 정부와 민간의 적극적인 지원 등을 검토해야 한다.
2) 가족성원 간의 성별 역할 분업에 대한 암묵적인 전제들을 탈피해 전반에 걸쳐 양성 평등에 대한 인식 재고를 필요로 한다. 가족복지정책은 이러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교과과정에 양성평등가족관을 편성하도록 하고, 부부관계, 부모 자녀 관계, 형제자매 관계 등과 같은 가족관계에서의 의사소통 구조의 필요성과 이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도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3) 우리나라는 경로효친 사상이 뿌리 깊게 전해 재려온 가부장적 유교문화권 국가이므로 노인의 가족보호 책임이 사회 전체적으로 강하다. 여기에 노인연구 증가로 인한 부양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가족복지정책은 노인 부양의 사회화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접근되어야 한다. 가령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경로연금의 현실화, 노인 건강검진의 무료 혹은 실비화, 노인간병을 위한 간병급여나 개호보험 도입등을 고려할 수 있으며 재가노인복지서비스가 지역사회 내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공공 민간 전달체계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한다.
4) 가족복지정책이 사회정책을 평가하고 결정하는 기준이나 관점이 될 수 있도록 양성 평등적이고 , 민주적인 가족관에 대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합의에 이른 가족의 개념과 가족복지 관련법의 체계와 가족복지정책 방향이 설정되면 이에 걸맞는 가족복지 프로그램이 개발, 실시되어야 한다.
5) 가족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정부차원에서는 가족 친화적 관점이 개별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가족정책을 담당할 기구를 마련해야 하며, 민간차원에서 사회복지관 산하에 가족복지센터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이 두 전달체계의 원활한 교류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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