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하자와 승계 검토 (행정법)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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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행정행위의 하자와 승계 검토 (행정법)


1. 의의
2. 하자승계 논의의 전제
3. 하자승계이론(문제해결방식)
(1) 학설의 대립
(2) 판례의 태도

본문내용

는 것이 원칙이나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선행처분의 불가쟁력이나 구속력이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게 되는 자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을 가져오며, 그 결과가 당사자에게 예측가능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이념에 비추어 선행처분의 후행처분에 대한 구속력은 인정될 수 없다.
③ 승계를 인정한 판례
대집행절차상 계고처분과 대집행영장발부통보처분, 개별공시지가결정과 과세처분(판례사안마다 다르다. 수인가능여부로 판단)
④ 승계를 부인한 판례
사업인정과 수용재결처분, 건물철거명령과 대집행계고처분, 도시계획결정과 수용재결, 경찰관직위해제처분과 면직처분(90일간의 대기기간 수반 - 규준력설에 의해 수인불가능하다는 비판이 있다.)

키워드

행정행위,   행정행위 하자,   행정행위 하자 승계,   하자승계 논의,   행정법,   하자승계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