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재량행위와 기속행위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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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설

Ⅱ. 개념적 분류
1. 기속행위
2. 재량행위
1) 개념 및 종류
2) 여타개념과의 구별
3) 자유재량, 기속재량 구분의 무의미성

Ⅲ.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1. 구별의 필요성
1)행정쟁송과의 관계
2)공권의 성립과의 관계
3)부관과의 관계
2. 구별기준에 관한 학설

Ⅳ. 재량의 한계
1. 실정법의 규정
2. 재량행위가 위법으로 되는 경우
3. 재량권 0으로의 수축과 행정개입청구권
4. 재량행위에 대한 통제

본문내용

행정기관에게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되어 어느 하나만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 재량행위가 기속행위로 변하게 되고 그 기속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 위법이 되어 상대방에게 행정개입 청구권이 발생하여 손해를 받은 자는 국가배상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4. 재량행위에 대한 통제
행정의 전문화, 유연화를 특징으로 하는 현대국가에 있어서 구체적 타당성있는 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행정청에 상당한 재량권을 부여함은 불가피하며, 바람직한 면 또한 있다. 그러나 재량권이 남용, 오용될 가능성은 언제 나 있는 것이므로 그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반면에, 지나친 재량통제는 공무원의 창의와 의욕을 꺾고, 구체적 타당성 있는 행정의 창출을 저해할 수도 있다는 점 또한 아울러 고려할 필요가 있다.

키워드

재량행위,   기속행위,   영수축,   행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