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론] 우리나라 입양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하여 서술

소개글

[아동복지론] 우리나라 입양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하여 서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입양의 절차
1. 법적 근거
① 양자가 될 자격(법 제4조)
② 양친이 될 자격(법 제5조)
③ 입양의 방법
2. 입양기관에서의 입양의 절차
① 최초 면접
② 입양 신청 서류의 제출
③ 가정 조사
④ 아동 선보기와 아동 선정
⑤ 가정 배치
⑥ 입양 후 사후 관리
3. 국외 입양 절차
4. 사후 관리
① 입양의 취소
② 입양 후 정보관리

Ⅲ. 입양의 문제점
1. 국내 입양
2. 해외 입양
3. 입양의 실제 사례

Ⅳ. 결론 - 입양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점 모색


참고문헌

본문내용

을 경작하는 부친의 슬하에서 장남으로 태어나 비교적 부유한 환경속에서 자랐고, 대학 졸업 후 고등학교 교사가 되었으며, 양모는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 성장하여 양부와 같은 대학을 졸업하고 고등학교 수학교사로 8년째 근무하고 있다.
㉤ 입양부모의 결혼 및 현재 생활
입양부모들은 대학 동아리에서 만났고, 동아리 활동 중에 서로 사랑하게 되어 9년 동안 열렬히 교제한 끝에 시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하였으며, 양부모 둘 다 교사로써 현재 생활에 만족하고 있고, 가사는 분담하여 해결하며 때때로 양모의 부모님에게 도움을 받고 있다.
㉥ 입양 진행 상황
입양부모는 10년동안 교사로 일해오면서 저축해둔 돈으로 중형 아파트를 마련하는 등 비교적 안정된 기반을 닦으면서 윤택한 생활을 해오고 있었다. 그러나 양모는 힘든 학교생활 때문인지 잦은 유산을 하게 되었고. 수술로 두 아이를 분만했지만 아이들이 열성유전인자로 사망케 되자 신체적, 정신적으로 허약해졌다. 첫 방문시 양모는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으며 자신이 처한 상황에 극도로 신경이 날카로워 있었고 양부도 많이 지쳐 보였다.
양부는 장남으로서 부모님이 말은 안하지만 대를 이를 손자를 고대하고 있었고, 더구나 부모님이 반대한 결혼을 한 입장이기에 평소부터 아이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을 갖고 있었고, 부모님이 보수적이어서 ‘입양’이라는 말을 꺼낼 수 없어 부부만 합의하고 입양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양부모는 입양과정에서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고 아이가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들을 준비하는 등 아이를 양육하고자 하는 욕구가 큼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들이 원하는 아동의 조건은 까다롭고 다양했다. 건강하고, 총명하며, 귀엽고 예쁜 신생남아, 친부모의 배경이 좋아야 하고, 혈액형이 맞아야 하는 등 어려운 요구를 해왔다. 첫 번째 선을 본 아이에 대하여 양모가 피부가 검고 얼굴 윤곽이 뚜렷하지 못하다며 거부를 하고 두 번째 선을 본 아이에 대해 만족해하여 입양되었다.
양모는 아이의 건강상태에 관심을 갖고 건강검사표를 비교적 자세하게 검토했다. 그러나 입양 15일만에 이들 부부는 아이를 데리고 다시 방문했는데 일주일 전부터 아이의 눈 주위가 노란 빛깔을 띄더니 점점 황색으로 변하여 대학병원에 검사한 결과 담도폐쇄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으며, 수술하여도 성공할 확률이 낮고, 뇌손상에 의한 장애가 나타날 수 있다는 의사의 말에 파양하기로 결정했다고 상담을 요청해왔다.
양모는 아이와 인연이 없는 자신의 운명을 한탄하며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다. 양부모들은 자신들이 장애아라도 입양해야할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이같이 파양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부도덕하고 무책임한 일인 줄 알고 있지만 친자식을 잃은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양자도 의료적인 문제에 부딪치게 되자 심한 삶의 회의를 느꼈다고 하며, 새롭게 건강한 아이가 입양된다면 속죄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훌륭하게 양육하겠노라고 재입양을 신청했다.
그 후 양부모는 피부가 희고 건강한 신생남아를 재입양하게 되었다. 아이가 잔병치례도 없이 잘 자라자 양부는 아이에게 항상 고마움을 느낀다고 하였다. 가정분위기도 화기애애해졌고 결혼을 반대했던 시부모들도 왕래가 잦아지고 며느리 보약을 해 보내는 등 관계가 좋아졌다는 것이다. 양모는 자신이 바라던대로 아이 양육이 현실로 나타나자 생명에 대한 무한한 가치를 소중하게 간직하며 어떠한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사랑으로 아이를 양육하겠노라고 했다.
Ⅳ. 결론 - 입양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점 모색
이와 같이 국내외 입양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서 입양에 대한 인식에 중대한 문제가 있음을 발견했다. 대부분의 입양이 입양부모의 입장에서 입양부모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입양이란 입양부모와 입양아동 그리고 친부모 3자간에 이루어지는 행위이고 당사자는 3자이다. 여기에 입양기관이 개입하여 조정해 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입양의 과정에서 입양 아동의 입장과 친부모의 입장은 배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성년이 된 입양아들의 단체조직이 있고, 양부모에게 입양되기 전의 정보에 접근이 가능한 곳으로 아동을 입양시키기를 원하는 친부모들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뉴스를 통해 입양된 청년들의 모국 방문이 다양한 나라에서 오고 있고, 친부모를 찾는 사례도 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내 입양은 이에 비해 비밀입양으로 입양부모의 입장에 선)이 대부분이어서 입양아동 및 입양부모들이 소식을 알지 못하도록 입양기관과 연락을 끊고 이사하고 연락처를 바꾸는 등 현실적으로 친부모가 아동을 만나고 소식과 근황을 알기에 너무도 힘든 벽이 많다.
뿐만 아니라 입양 부모가 아이를 마치 가구를 구매하듯이 자신의 취향과 마음에 맞도록 선택한다는 것이다. 부모의 적성과 인성을 고려하여 아동을 입양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모의 기호가 맞지 않고 생각이 바뀌면 파양 혹은 아동학대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사례에서의 경우도 만약 친자식이 담도폐쇄증에 걸렸더라도 무책임하게 아이를 입양기관으로 데려왔겠는가? 입양아는 자신의 친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반환하고 고를 수 있고, 심하게 표현하면 A/S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입양에 대한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백만 해법도 무용지물이라 생각한다. 첫째는 입양 문제를 아동복지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동은 ‘건전하게 양육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동복지법,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전제 조항인 것을 명심해야 하며, 이를 입양 시행 기관이나 입양부모가 인식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입양부모 교육이 필수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둘째는 입양이 부부 혹은 가족 중심의 비밀적 폐쇄적 입양에서 사회 공동체의 합의에 의한 공동 입양으로 성숙되어야 한다. 그래서 부부갈등이나 가정 내에 문제가 생겨도 여전한 공동체의 일환으로 보호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윤혜미 외 공저(2005), 아동복지론, 청목출판사
윤황지 저(2002), 아동복지의 이해, (주)학문사
김연진 외 공저(2009), 아동복지의 이해, 태영출판사
이순형 저(2008), 아동복지이론과 실천, 학지사
김명희 저(2006), 아동복지론, 교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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