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에서의 독고 노인 문제 및 해결방안

소개글

고령화 사회에서의 독고 노인 문제 및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고령화 사회 독고 노인
2. 독거노인의 개념
3. 독거노인 현황 및 원인
4. 고령화 사회 독고 노인의 문제

1) 경제적 문제
2) 질병 및 건강상의 문제
3) 소외문제
4) 여가문제

5. 고령화 사회에서의 독고 노인 실천적 해결방안
1) 자발적 형성 및 자립적 생활
2) 재정적 안정
3) 신체적, 정신적 건강
4) 교육 프로그램의 실시
5) 국가의 복지 정책 확대

6. 고령화 사회에서의 독고 노인 정책적 해결방안
1) 소득보장정책
2) 보건의료보장정책
3) 사회복지서비스
4) 주택보장정책

7.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청되는데, 그 이유는 신체적심리적인 기능이 약화되어 어려움이 증가되기 때문이다. 즉 주택문제는 기본적 욕구의 하나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반드시 요청되는 것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복지적 관점에서 노인주택정책은 노인을 부양할 경우 상속받은 주택에 대한 상속세공제 등이 있을 뿐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7. 나의 의견
1) 적용대상 확대
우리나라 노인복지는 생활보호법에 근거하여 요보호노인만을 대상으로 잔여적, 소극적 개념의 정책을 일관하여 왔다. 점차 국민소득 수준의 향상으로 몇 차례의 노인복지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노인을 위한 소득보장제도, 의료보장제도, 노인복지서비스제도 등의 틀을 갖추기 시작하였으나, 실제적인 내용에 있어서 아직도 ‘선가족보호, 후국가보장’ 의 잔여적 노인복지모형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노인문제는 저소득층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계층의 노인에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형태도 빈곤문제나 건강보호문제 이외에 역할상실문제, 소외 및 고립문제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주지하여야 한다. 저소득층 노인에 대해서는 국가의 경제적 부담으로 공적 노인복지제도에의 접근도가 보장되어야하며, 중류층 이상의 노인에 대해서는 경제적 능력에 따른 본인부담제도를 도입하여 일정범위 이상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일정범위 안에서 유료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2) 노인복지 급여의 양적 확대 및 질적 향상
소득보장에 있어서의 현행의 노령수당을 점차 무기여 노령연금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즉 노령수당의 대상자를 점차 일반노인으로 확대 적용하여 사회수당으로서의 성격으로 전환하고 그 수준도 현재의 매월 30,000원에서 점차 상향조정하여 지급함으로써 국민연금에서 제외된 오늘의 노인을 위한 실질적 소득보장의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3) 노인복지재정에의 확대지원
정부의 예산부처인 재정경제원 등에서는 ‘선경제성장 후사회보장’의 논리가 강하게 지배되고 있다. 또한 전체예산에서의 국방비의 비중 등 노인복지 부분에의 예산증대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행 노인복지법에 열거되어 제시된 노인복지서비스는 그 대부분의 내용에 있어서 정부의 오직 명목상의 생색에 불과하다고 지적할 수 있다. 현재의 빈약한 노인복지예산이 획기적으로 확대 지원되어야 만이 21세기를 향한 노인 복지제도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 특히 현행의 정부보조금이 부담금의 성격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현행 노인복지법상의 임의규정이 강제규정으로 전환됨으로써 법적 구속력을 갖고, 제시된 현행 노인복지법상의 노인복지서비스를 실천해야 한다.
Ⅲ. 결론
노인 단독세대의 증가는 많은 문제를 낳았고 이는 독거노인의 경제적 궁핍, 건강상의 질병, 역할 상실에 따른 인간 소외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인적 측면으로 자립을 위한 독립심 강화와 재정적 안정,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들 수 있고, 국가적으로 사회 복지 정책의 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가정과 국가, 지역 사회가 연계되어 독거노인의 재활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실시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제도적 측면뿐만 아니라 공동체 의식을 기반으로 하는 자원 봉사에 적극적인 동참을 들 수 있다. 따라서 물질적인 지원과 함께 정서적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다.
결국 독거노인들을 위한 보호는 노인이 가능한 자신이 살던 환경을 떠나지 않은 상태에서 최적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며 동시에 노인의 상태와 욕구에 따라서 자유롭게 보호의 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조직적이고 통합적인 체계내에서 제공되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러한 공적인 부양 체계가 노인세대 및 독거노인에게 실질적인 지원체계가 될 수 있도록 현재의 대책에 비추어 개선되어야 할 미래의 복지정책 방안들을 간략하게 제시해 보면 첫째, 노인의 장기보호문제는 소득계층에 상관없이 모든 노인들에게 문제가 되고 있으며, 그들은 기본적으로 복지서비스 욕구를 충족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특히 노인단독세대의 노인들처럼 보다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대상자들은 경제적 소득계층에 무관하게 모두 장기적인 만성질환의 위험에 대처해야만 하는 장기보호의 대상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독거노인이 처해 있는 환경에 맞는 서비스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제공되고 있는 노인보호의 내용은 시설 증설에 초점을 둔 대체적 서비스와 가정봉사원 서비스나 주단기보호서비스 등에 불과해 우선 양적으로 극히 부족한 것은 물론 내용의 질이 극히 낮은 수준이다. 즉 건강상장애를 지닌 노인들이 필요한 상담, 예방, 교육 서비스 및 재활, 치료 등 다양한 서비스가 마련되어있지 않고 가사도움이나 말벗 중심의 비전문적 서비스가 주로 제공되고 있다. 서비스 내용의 전문화를 위해서는 단독가구노인들의 서비스욕구가 정확히 파악되어야하며 이를 바탕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결정하는 기초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마지막으로, 통합적인 서비스전달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노인들은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여러 기관과 시설에 흩어져있기 때문에 각각의 시설이나 기관을 따로 방문할 수밖에 없다. 특히, 독거노인들의 특성상 노인의 만성질환이 점차 중증화 되어가게 되므로 노인의 건강상태나 장애정도에 따라서 재가보호 혹은 지역사회보호에서부터 시설보호에 이르는 연속선상의 계속적 서비스 개념에 입각해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문헌
임춘식, 고령화 사회의 위기, 서울 : 유풍출판사, 2001.
박영두,「생활보호대상 독거노인의 사회복지서비스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이혜원,「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현황과 과제」, 우리나라 재가복지사업의 현황과 과제, 한국노인문제연구소, 1998
임춘식,「노인복지연구」,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현황과 과제, 한국노인복지학회 창간호, 1998
김기태외, 노인복지실천론,서울: 양서원, 2002
현외성 외, 노인케어론, 양서원, 2001.
한국노인복지학회 http://www.koreawa.or.kr
한국노인문제연구소 http://www.kig.or.kr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울 노인복지 센타 http://www.swcs.or.kr/

키워드

고령화,   사회,   독고노인,   독고 노인 정책,   고령화 사회,   해결방안,   독고 노인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