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론] 인사행정의 발달과정(변천과정)

소개글

[인사행정론] 인사행정의 발달과정(변천과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절대군주국가 시대

Ⅱ. 근대민주국가 시대
1. 엽관주의
1) 개념
2) 발전요인 및 과정
가. 영국 (정실주의)
나. 미국 (엽관주의)
3) 장․단점
가. 장점
나. 단점

Ⅲ. 현대민주주의국가 시대
1. 실적주의
1) 개념
2) 발전요인 및 과정
3) 장․단점
가. 장점
나. 단점
2. 대표관료제
1) 개념
2) 발전요인 및 과정
3) 장․단점
가. 장점
나. 단점
3. 직업공무원제
1) 개념
2) 발전요인 및 과정
3) 장․단점
가. 장점
나. 단점
4. 최근 동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eer Service in the Public Service". Public Personnel Review, Vol. 24, No. 1, Jan. 1963, pp. 46~51.
직업공무원제는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는 관계로 정권의 교체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 즉, 정당정치에 따르는 정권교체가 있더라도 행정공백상태를 방지하고 행정의 안정성과 계속성을 유지케하는 제도적 장치인 것이다. 그러나 직업공무원제는 동태적 외부환경에 적응력이 약하고 폐쇄형 충원으로 말미암아 전문화의 수준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김중양, 한국인사행정론, 법문사, 2002, p. 18~19.
2) 발전요인 및 과정
직업공무원제가 확립하기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출 필요가 있다. 김중양, 위 책, p. 16~18.
① 공직에 대한 높은 사회적 평가, ② 학교를 갖 졸업한 인재의 채용, ③ 훈련전직을 통한 능력의 발전, ④ 보수의 적정화 및 연금제도의 보장, ⑤ 공무원의 직급별 수급계획 등이 그것이다. 한편 직업공무원제와 실적주의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구별된다.
① 실적제는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기회의 균등, 공개경쟁시험제도의 채택,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신분보장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유능한 인재로 하여금 공무원으로 들어온 후에 공공봉사를 평생의 보람있는 생애의 직업이라는 생각을 가지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지는 않는다. 김중양, 위 책, p. 15.
② 직업공무원제와 실적주의는 역사적 배경을 달리한다. 직업공무원제는 절대군주국가 시대부터 발달하기 시직하였으나, 실적주의는 19세기 후반에야 비로서 수립되었다. 반대로 미국에서 실적주의는 1880년 후반에 확립되었으나, 직업공무원제는 1930년대 이후부터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③ 실적주의는 정치적 중립을 주요 요소로서 포함하고 있으나, 직업공무원제도는 독일이나 프랑스의 경우에서 보듯이, 반드시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④ 직업공무원제는 계급제와 폐쇄형 공무원제 및 일방행정가주의에 입각하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실적주의가 확립된 미국의 공무원제도는 직위분류제와 개병형 공무원제 및 전문가주의에 입각하고 있다.
3) 장단점
가. 장점
① 공직에의 장기 근무를 격려하기 때문에 공직 근무를 평생의 직업(a life work)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며, 따라서 공직을 하나의 전문직업 분야로 확립하는 데 유리하다.
② 공직에 대한 자부심과 일체감이 강화되며, 따라서 높은 수준의 봉사정신과 행동규범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③ 공무원의 능력발전이 폭넓게 이루어지므로, 정책결정 및 행정관리 기능을 담당하는 고급 공무원의 양성에 유리하다.
④ 공무원의 장기 근무를 유도하므로 행정의 계속성과 안정성 및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
나. 단점
① 폐쇄적 임용으로 인하여 공무원집단이 보수적으로 되거나 관료주의화되는 경향이 강하다.
② 공직의 분위기가 침체되어 공무원의 전반적인 질적 수준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③ 공무원에 대한 신분보장은 외부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못하고 무사안일에 빠지거나 변화에 저항적인 관료적 병리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④ 일반행정가의 양성은 전문행정가의 양성을 저해함으로써 행정의 전문화 요구에 역행한다.
4. 최근 동향
앞서 살펴본 각각의 인사행정 체계는 각각 나름대로의 장점과 단점을 갖고 있다. 뒤에 살펴보게 될 인사행정에 있어서 어떠한 가치를 우선순위에 놓느냐에 따라, 시대적 요청과 사회적 특성 및 지도자의 개인적 성격 등에 따라 인사행정 체제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엽관주의의 경우, 실적주의가 수립된 1880년대 후반 이후 정실이나 엽관에 의한 임용은 상당히 약해진 것이 사실이지만, 아직도 모든 정부에서 지속되고 있다. 물론 종래와 같이 광범위하게 이용되지는 않지만, 정책 결정을 담당하는 고위직이나 특별한 신임을 요하는 직위 등에 한하여 한정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엽관주의의 지속은 역설적이게도 그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발전된 실적주의의 부작용에 기인한다. 엽관주의가 선거를 통하여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선출직 정치지도자들의 직업공무원들에 대한 통제를 용이하게 해 주며, 국민에 대한 관료적 대응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서 계속 필요하기 때문이다.
실적주의 역시 실적주의가 갖고 있는 단점에 대한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근래에는 실적주의의 개념을 좀더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인사행정의 운영에 신축성과 경쟁성을 확대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중 특히 중요한 것으로는 대표관료제적 개념의 도입, 엽관주의적 임용의 확대, 정치적 중립의 완화 등을 들 수 있다. 이것들은 주로 실적 임용의 차별적 효과를 시정하고, 직업공무원의 관료주의화 경향을 완화하며, 국민 요구에 대한 관료적 대응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들이다. 특히 최근에는 반엽관주의로 인한 인사행정의 운영에 소극성과 경직성을 해결하기 위하여, 신규채용이나 분류 체계의 형성 또는 보수 책정 등 그 동안 중앙인사기관에 집중되어 있던 인사 권한을 각 행정기관에 위임하고, 인사에 대한 규정과 규칙을 단순화하는 등 인사에 관한 재량권을 각 행정기관과 인사권자에게 부여하는 대신, 업무 성과에 대한 책임을 엄격히 묻는 방향으로 인사제도의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다.
직업공무원제의 경우도 최근 세계 각국은 전통적인 직업공무원제를 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저해하는 핵심적인 개혁 대상으로 규정하고, 직업공무원제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개혁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각국의 개혁조치에 대해서는 강성철외, 위 책, pp 207~216.; 김중양, 위 책, pp. 151~170 참고.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공직사회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직업공무원제에 대한 변화가 다각적으로 시도되고 있다. 주요한 것으로는 ① 계약직 채용의 확대, ② 개방형 직위제도의 운영, ③ 연봉제 및 성과급제의 도입, ④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⑤ 고용휴직제 등을 들 수 있다.
참고문헌
신윤표, 인사행정관리론, 법문사, 1999
강성철외, 새인사행정론, 대영문화사 2005
오석홍, 인사행정론, 박영사, 1993
김중양, 한국인사행정론, 법문사, 2002

키워드

절대군주국가 시대,   근대민주국가 시대,   현대민주주의국가 시대,   엽관주의,   실적주의,   대표관료제,   직업공무원제,   정실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