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FTA의 모든 것 - 소비생활변화의 핵심 과 FTA관련용어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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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FTA의 모든 것 - 소비생활변화의 핵심 과 FTA관련용어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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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지급받는다. 그리고 대위(subrogation)절차에 따라 운송물품과 관련한 제반권리를 보험자에게 양도한다. 이후 보험자가 사고를 유발한 운송인으로부터 보험금의 일정 부분을 구상받은 후 운송사고에 따른 클레임으로 종결된다. (2) 환계약과 관련한 클레임은 물품대금 결제위험에 따른 클레임은 주로 수입업자가 대금지급을 거절(unpaid)하거나 또는 대금감액을 요구하는 형태이다.
Claim for Insurance(보험금구상)피보험화물이 보험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계약된 내용대로 보험자에게 구상(claim)을 한다. 손해발생 시 피보험자는 먼저 그 손해가 담보위험으로 인한 보상되는 손해인지 여부를 판별하고 보상손해인 경우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서면이나 구두로 통보한 후 전손 및 분손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클레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추가적으로 해상보험은 손해보험이고 손해보험은 실손보상주의원칙에 따라 보상되므로 보험자의 보상은 실손해까지이다. 또 물적손해와 비용손해의 합계액이, 즉 실손해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는 보험자의 최고보상한도액이 보험금액까지이므로 이 금액까지만 보상하여 준다. 단, 손해방지비용이 발생된 경우는 보험금액을 초과하여서도 보상한다.
Chassis“컨테이너 샷시”라고 부르며 컨테이너를 탑재하는 차대(車坮)를 말하고 Tractor에 연결되어 이동한다. 이 Chassis를 끄는 트럭을 Tractor라 한다.
Circumvention (우회수입 방지(우회덤핑) 반덤핑 조치를 회피하기 위한 시도를 표현하는 용어이나 원산지 규정 등을 회피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쓰임. 우회는 상품의 진정한 원산지를 왜곡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오로지 어떠한 협정의 요건을 충족시킨다는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려는 목적으로한 생산설비를 이전하는 방법이 사용되기도 함. 이러한 수단은 종종 단순조립 공장에 해당하기도 하다.
Class Rate(Commodity Classification Rates)품목분류요율을 말하며 몇 가지 특정 품목에만 적용되며 특정 지역 간 또는 특정 지역 내에서만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대개 GCR(일반화물요율)의 백분율에 의한 할증 또는 할인으로 표시된다. Class Rates는 일반화물요율보다 높게 설정되는 경우와 이보다 낮게 설정되는 경우로 두 가지 방식이 있다. Class Rates가 적용되는 품목은 6가지 종류가 있으며 그 중 화물로 수송되는 수화물 및 신문, 잡지 등은 기본요율(normal rates)에서 할인된 요율이 적용되고 귀중화물 및 생동물, 시체와 자동차는 일반화물요율에 할증된 요율을 적용한다.
Clean B/L(무사고선화증권)화물이 본선에 양호한 상태로 또한 신청한 수량대로 적재되어 B/L의 비고란(remarks)에 화물의 고장문언이 기재되지 않고 깨끗한 채로
해상적하보험의 구상절차
구 분
클 레 임 절 차
피보험자의 클레임통지 및 손해방지·경감
손해발생 즉시 보험자에게 클레임 통지(claim notice)를 하고 운송회사도 클레임을 제기하며 화물의 손해방지·경감조치를 하여야 한다.
보험자의 클레임 임시접수 및 손해검정인 지정
피보험자로부터 클레임을 통보받은 보험자는 클레임을 임시로 접수하고 손해검정인(surveyor)을 지정하여 손해조사를 하도록 한다.
피보험자 및 보험자의 정식클레임 신청 및 접수
피보험자는 surveyor의 손해조사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서류를 구비하여 정식 클레임 신청을 하고 보험자는 클레임을 정식으로 접수한다.
클레임 신청 시 구비서류
Letter of Claim(보험금 청구서한)
Insurance Policy(Original)(보험증권 원본)
B/L(분손 시는 사본, 전손 시는 원본)
Commercial Invoice(상업송장 사본)
Packing List(포장명세서 사본)
Sea Protest(해난보고서)
Letter of Abandonment(위부장 : 추정전손 시)
Letter of Claim against Carrier and Their Replay(운송인에 대한 클레임 청구서 사본 및 이에 대한 회신)
보험금 수령
보험자는 상기 클레임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담보위험으로 인한 손해일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고 피보험자를 대위하여 운송인 등으로부터 지급보험금을 회수(recovery)한다.
발행된 선화증권이다. Dirty B/L의 수리거절은 은행은 신용장에서 수리될 수 있는 조항이나 단서가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화물 및 또는 그 포장에 하자가 있는 상태를 명시하는 조항이나 단서가 있는 운송서류는 Foul B/L 또는 Dirty B/L이 되기 때문에 은행은 당연히 수리를 거절하게 된다.
Clean Credit(무담보신용장)신용장에 의하여 발행되는 환어음에 운송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고 대금지급을 확약하는 신용장을 말한다. 여기에는 신용장의 발행목적이 물품매매에 속하는 Documentary Clean Credit과 해외 현지금융을 보증하거나 또는 국제입찰의 참가 시에 입찰보증(bid bond)·계약이행보증(performance bond) 등을 현지에서 조달할 때 발행되는 보증신용장(standby credit)이 대종을 이루고 있다.
Closed Proceeding(심문절차의 비공개)중재에서의 심문절차나 판정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거래의 기밀이 대외적으로 누설되는 폐단을 배제, 대외신용을 계속 유지할 수 있으나 소송에서의 판결절차나 판정문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여 기밀누설, 대외신용손상이 발생될 수 있다.
사고의 발생
사고의 인지
피보험자
① 사고통지(구두, 서면)
보험회사
무역클레임 또는 보
험약관상 면책사항은
스스로 처리
⑤보험금 청구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양도
보험금 지급을
위한 손해배상
⑥ 보험금 지급
①
사
고
통
지
(서면)
④
손
해
배
상
청
구
② 검정의뢰
③검정보고서제출
②
검
정
의
뢰
③
검
정
보
고
서
제
출
운송인/수탁자 등
공인검정회사
(증권기재상)
운송 중 사고는 불가항력적 사고를 제외하고 대부분 운송인 등에 배상책임이 있음.
검정보고서 작성
(Survey Report)
⑦ 대위권 행사(구상 및 잔존물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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