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환경 계획 보고서 - 성적 소수자를 대상으로

소개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환경 계획 보고서 - 성적 소수자를 대상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문제제기 (연구의 필요성)
2. 성적 소수자들의 주거환경 실태
3. 성적 소수자들의 주거환경계획의 방향

본문내용

있다. 분리된 커뮤니티 형성 역시, 일반인들의 낙인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그들의 문화와 공간의 형성이 자연스럽게 일반 사회인들과 상호작용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일반인의 낙인은 그들 스스로가 사회로부터 분리되는 공간을 형성하도록 유도하므로, 성 소수자를 위한 주거환경 계획에 있어 일반 사회와 자연스럽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환경 조성을 해야 한다.
<성 소수자들이 커뮤니티를 주로 형성하는 종로 일대>
3. 성 소수자들을 위한 주거환경 계획의 방향
우리나라에서의 성적 소수자들은 주거권이 침해 받을 수밖에 없는 정책적, 사회적, 문화적 환경 아래에 놓여 있다.
우선 정책적 측면에서,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 비평준화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성 소수자를 포함할 수 있는 정책이 요구된다. 주거권은 모든 사람이 가져야 하는 보편적인 것이어야 한다. 하지만 이 보편적 인권인 주거권을 성취하는 데 경제적 불평등뿐만 아니라 다른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면, 그 요인들까지 포함할 수 있는 기회적 평등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기존의 주택정책이 고집하고 있는 ‘정상 가 족 중심’의 수단적 정책에서 탈피하여, 개별화된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주택정 책을 제시해야 한다.
** 위의 사진은, 링컨 차피 미국 로드아일랜드주(州) 주지사가 2013년 5월 2일(현지시간) 프로비던스의 주 의사당 밖에서 동성결혼법안에 서명한 사진이다. 이로써 로드아일랜드주 역시 미국 내에서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열 번째 주가 된 것이다. 동성결혼을 합법화한다는 것은, 성 소수자들 역시 사회의 한 구성원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고, 국가의 정책에서 소외받지 않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미국은, 동성결혼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들을 위해 개별화된 복지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즉 진정한 의미에서 성 소수자를 위한 주거환경 계획이 실시되려면, 성 소수자의 주거권을 침해하는 요인부터 하나씩 제거해 나가야 할 것이다.
- 또한 사회통합적 측면에서, 공간적인 화합을 이루어야 한다. 일반인의 낙인에 의해 성 소수자들 스스로가 사회와 분리되는 것을 방지하고, 또 그에 따른 정서적·사회적 문제를 예방해야 한다.
** 위의 사례는 한국의 정책적 측면에서 성 소수자들에 대해 많은 인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한계를 인식하고, 민간 단체를 중심으로 성 소수자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모색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회로의 단절로부터 오는 고립감, 소외감, 낮은 자존감 등을 개선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정서적 유대감을 얻고자 하는 매우 발전적 주거 계획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위의 사진에 나온 소수자의 마을은, 성적 소수자들이 인접한 공간에 살면서 정서적인 교감과 의지를 통해 안정적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외국의 ‘성적 소수자 마을’의 형태를 모델링한 것이다. 성적 소수자들 역시 인간의 주거권을 적극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시도는 성적 소수자들이 사회로의 성공적인 통합을 할 수 잇도록 조력하는 주거공간 계획의 모습이다.
**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인 목적에서 한계를 지닌다. 사회로의 통합이라는 측면에서‘성적 소수자 마을’은 좋은 시도지만, 그들만의 화합에 그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우리가 주거 환경적 측면에서 성적 소수자들을 논의하는 이유는 이 사회의 평등한 구성원임을 인식하고 사회적 삶 속에 그들과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이다. 더욱 발전적인 방향을 위해서는, 일반인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성 소수자와 일반인 사이의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통합적 공간 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결론 사회적 약자는 결국 상대적 의미다.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을 위한 개별화된 주거환경이 제공된다면, 사회적인 낙인에 의한 성 소수자 주거권 침해 요인은 점차 사라지게 될 것이다. 성 소수자 들을 수용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그들 역시 성적‘소수자’로 인식되는 사회적 약자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난 달라 그래서 행복해’, 김조광수, 2012. 6, 알마
성 소수자들을 위한 인권 보호 단체 친구사이 www.chingusai.net
보건복지부 www.mw.go.kr
한국주택금융공사 www.hf.go.kr
‘복지실천과 역량강화’, Gutuerrez·Parson·Cox 지음 김혜란 외 5명 역, 2006. 10, 나눔의 집
영화 ‘백야’ 이송희일, 영화 ‘종로의 기적’ 김조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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