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비관세장벽의 관리 현황과 문제점을 쓰시오

소개글

한국의 비관세장벽의 관리 현황과 문제점을 쓰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비관세장벽이란

2. 한국의 비관세장벽의 관리 현황 – 인도네시아
1)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수출입 구조
2) 한국의 주요 품목에 대한 비관세장벽 현황

3. 한국의 비관세장벽의 관리 현황 - 베트남
1) 한국의 대베트남 수출입 구조
2) 한국의 주요 품목에 대한 비관세장벽 현황

4. 한국의 비관세장벽의 관리 현황 - 태국
1) 한국의 대태국 수출입 구조
2) 한국의 주요 품목에 대한 비관세장벽 현황

5. 한국의 비관세장벽의 관리 현황 - 필리핀
1) 한국의 대필리핀 수출입 현황
2) 한국의 주요 품목에 대한 비관세장벽 현황

6. 한국의 비관세장벽의 관리 현황 - 말레이시아
1) 한국의 대말레이시아 수출입 구조
2) 한국의 주요 품목에 대한 비관세장벽 현황

7. 한국의 비관세장벽의 관리 현황 – 주요국가(QUAD)

8. 한국의 비관세장벽의 관리 현황 – 기타국가(OECD)

9. 한국의 비관세장벽의 문제점

10.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복합적이며 그 적용 및 운영도 매우 복잡하다.
4) 효과측정의 곤란성
비관세장벽은 유형에 따라 그 영향이 미치는 품목범위가 각각 다르고 어떤 유형은 시간에 따라 유동적이어서 관계 당국의 판단에 따라 임의로 실시되거나 은밀히 적용 되기도 한다. 대부분의 경우 자료의 이용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제한되어 있어서 무역의 제한적 효과를 종합적 혹은 개별품목별로 계량화하여 측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효과측정의 곤란성은 더욱 커지기 마련이다.
5) 협상 곤란성
비관세장벽은 갖고 있는 제반특성 때문에 상호간의 양허 정도를 비교하여 이를 균일화시킬 수 있는 지표의 설정이 불가능하고 일정한 기준이 없어서 협상이 되더라고 철폐하기 어렵다. 이는 비관세 장벽의 복잡성, 불확실성, 효과측정의 곤란성 때문이며 완화 또는 제거를 위한 협성을 하는 데도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10. 나의 의견
말레이시아의 경우 철강제품에 대한 강제 품질인증제도, 차량 및 부품에 대한 수입허가제 지속 및 향후 중고차 및 부품에 대한 수입금지, 신문용지에 대한 반덤핑관세 지속 등이 최근 비관세장벽으로 조사되었다. 철강재 품질인증의 경우 한국의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들이 이러한 제도를 이해하고 적응하는 데 애로사항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차량 수입허가제의 경우 실제 시장에서 약 10% 정도 수입쿼터로 작용하고 있으며, 신문용지 반덤핑조치가 내려진 2003년 이후 한국의 수출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의 경우 자동차에 대한 고율의 특별부과세와 베트남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명확히 정의되지 않는 품목에 대한 HS코드의 자의적 분류가 최근 비관세장벽으로 조사되었다. 2009년 베트남의 자동차 수입시장에서 한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36.3%로 가장 높았는데, 한시적이었던 수입관세 및 자동차 판매세 인하 등이 소멸 될 경우 한국산 자동차의 가격경쟁력 약화로 베트남 시장에서의 고전이 예상된다. 또한 HS코드의 자의적 분류로 인하여 실제 관세가 높게 부과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연선로프케이블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 철,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 전자의류섬유 등에 대한 수입절차 강화, 철강 및 전자제품에 대한 국가품질표준 강제 적용, 광물 및 석탄자원 수출 제한이 최근 비관세장벽으로 조사되었다. 연선로프케이블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의 경우 단기적으로 한국산이 피해를 입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2009년 한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9%인 점을 감안한다면, 세이프가드 조치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철,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의 경우, 한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7년 5.5%에서 2009년 13.3%로 증가하였기 때문에 집중적인 조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어느 정도 피해가 예상된다. 전자의류섬유 등에 대한 수입절차 강화는 중국산 밀수품에 대한 단속 강화를 목적으로 도입되었기 때문에 실제 한국산에 대한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철강 및 전자제품에 대한 국가품질표준(SNI)이 한국의 관련 업계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데, 까다로운 절차와 시간소요로 인하여 많은 비용을 야기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 2009년 기준 인도네시아산 광물 및 석탄자원의 한국 수입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인도네시아에서 동 제품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를 취했기 때문이다.
태국의 경우, 전자제품에 대한 강제규격 부여가 최근의 비관세장벽으로 조사되었는데, 약 2~3개월의 시간이 경과된 이후에는 대부분 기업이 이러한 제도에 적응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필리핀의 경우, 중고차에 대한 수입금지, 판지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 봉강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 후 한국산 제외 등이 최근 비관세장벽으로 조사되었다. 중고차의 경우 수빅과 카가얀과 같은 특정 항구로만 수입이 가능한데, 한국의 중고차 수출업자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지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의 경우, 한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부과대상에 포함 될 가능성이 농후하며, 봉강의 경우 시장점유율이 낮아서 한아세안 FTA 협정문에 의거 세이프가드 조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한국의 비관세장벽의 관리 현황과 문제점을 기술해 보았다. 비관세장벽의 도입은 단기적으로 국내 산업을 보호한다는 측면이 있지만 TBT와 SPS와 같이 그 목적과 필요성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닐 경우 대부분 불필요한 비용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 결국 소비자 후생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더군다나 많은 국가와 FTA 협정을 체결한 상황에서 신규 비관세장벽을 도입하기는 제도적으로도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특히 수출을 통한 경제성장을 이룩해 온 한국의 입장에서 이러한 비관세장벽을 신규로 도입하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UNCTAD에서 최근 한국의 비관세장벽에 대하여 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조사가 완료된 후에는 UNCTAD의 TRAINS를 통하여 수록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미국, EU 등 다양한 국가에서 한국의 비관세장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ASEAN 국가 중 특히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한국의 비관세장벽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제는 한국도 무역상대국의 비관세장벽 철폐 요구에 대한 중장기 대비책을 수립해야 할 시점이다. 가능하다면 주요 품목별국가별로 비관세장벽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포함한 전반적 후생분석이 이루어진 후 이를 기본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베트남과 같은 무역적자국의 경우에 국가간 MRA 체결로 양국 간 TBT 문제를 해소할 수 있고,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과 같은 무역흑자국의 경우에는 기간 간 협력MOU 체결을 우선순위로 두어 양국간 TBT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
참고문헌
한국무역협회, 주요국의 비관세장벽 실태 조사, 2004
산업자원부, 주요국의 비관세장벽(NTBs) 현황 분석, 2006
한국무역협회, ASEAN 10개국의 비관세장벽 현황과 시사점, 2005
최낙균, 국제관세의 비교분석 및 부문별 무세화협상의 경제적 효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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