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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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정의

부패방지법 2조 2항
가.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그 자격, 임용, 교육훈련, 복무, 보수 ,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나.공직유관 단체의 장 및 그 직원

발표자의 정의
선출직 공무원(대통령, 국무총리, 시•도지사,국회의원, 특별시•광역시의 구청장, 시장, 군수, 지방의회 의원) 및 정무직 공무원, 교육공무원

공직윤리의 개념

공직윤리란?
-행정의 바람직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지켜야 할 규범적 기준
-행정목적의 실현과 부정부패의 해소
-공직자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행동규범으로서 올바른 판단과 선택, 행위에 필요한 능력
-정책관리자가 마땅히 행하거나 지켜야 할 도리, 도덕, 또는 규범

공직윤리의 3가지 특성
1.당위성을 바탕으로 하는 가치 함축적 판단
2.인간 내면적인 가치체계 속에 잠재
3.시대에 따른 가치관의 변화를 반영

우리나라 공직 윤리관의 변천
정약용의 육조사상
-부임육조(赴任六條):행정관이 부임하여 지켜야 할 일
-율기육조(律己六條):자기자신을 다스리기 위해 할 일
-봉공육조(奉公六條):나라와 사회를 위해 할 일
-이전육조(吏典六條):부하를 다스림에 있어서 할 일
-호전육조(戶典六條):전토 및 식량과 기타 재화 ·경제에 관한 정무를 행할 때 지켜야 할 일
-예전육조(禮典六條):예법으로서 지켜야 할 일
-병전육조(兵典六條):군사를 다스림에 있어서 할 일
-형전육조(刑典六條):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할 일
-공전육조(工典六條):국가 시설을 관리하면서 할 일
-진황육조(賑荒六條):재해가 일어 났을 때 할 일
-해관육조(解官六條):관직에서 물러남에 있어서 할 일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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