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의 정치행정발전

소개글

이라크의 정치행정발전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들어가기전에

1. 이라크의 국가형성

2. 이라크의 정치체제 특징

3. 사담 정권의 특징

4. 포스트 사담 정권의 특징

5. 현 이라크의 상황과 미래 - 이라크 민주화를 위한 노력

본문내용

것이 되어야 한다. 활발하고 건설적인 시민 사회는 공공의 이익과 쟁점을 명료하게 표현하여 진정한 시민 운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권장되어야 한다. 이라크 민주화의 모든 과정에 있어 깊이 있는 시민 민주 문화는 필수적인 조건이다. 민주화는 민주주의 단체가 실현하고자 희망하는 것이 아닌 실현할 수 있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주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라크 민주화에 이바지하는 주요 내부적 조건 중, 대부분의 이라크 인들이 근본적으로 군주 체제를 혐오한다는 것을 밝힐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혐오가 곧 민주주의에 대한 직접적 요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라크 인들은 독재 정권을 비난하지만 과거 그리고 현재에도 비민주적 사회에서 살아 왔고 여전히 살고 있다. 전체정치에 대한 사람들의 증오는 단지 민주적 제도를 구축하고 기본적 정치권과 시민의 자유를 강화하는 데 있어 분명 기회가 존재한다는 것과 많은 이라크 인들이 법치 국가의 구축을 긍정적인 반향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나타낼 뿐이다.
이라크 인들은 독재 정치와 특히 부족화로 인한 유형적 융합 및 특정 그룹에 의한 국가 자원의 탈취를 비난한다. 대부분의 이라크 인들은 사담 후세인의 독재 정권이 국가 내 대부분의 사회 단체에 극심한 타격을 가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러한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모든 이라크 인들 사이에 공통의 역사적, 민주적 경험을 형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새로운 포괄적, 다원적 국가 정체성을 형성할 것이다. 이 과정을 지원하는 주요 방법으로는 기존 체제의 모든 범죄자들에 인정 있고 의미 있는 심판을 내리는 것이다.
최근 국가 내 민주주의 단체와 더불어, NGO 세력들 특히 민주주의적 생활 방식에 익숙하며 이러한 방식으로 살고 있는 이라크 유대인들이 민주주의적 이라크를 부흥하고 나아가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것이다.
하지만 이라크 민주화를 결사코 반대하는 강력한 내부 세력이 있다. 기존 체제의 지지자, 무슬림주의자, 보수주의자는 물론 여러 국가의 테러리스트들은 이라크 내 민주주의, 법과 인권의 국가가 형성됨으로써 자신들이 낙오한다고 간주한다. 반민주주의 세력은 정치 안정성에 크나큰 위협을 형성한다. 따라서, 전 민주 세계의 지원 협정이 없이는 민주화가 진행될 수 없다. 언급한 바와 같이, 이라크는 사회적, 종교적,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분열이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국가이다. 이라크에는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는 지도자가 없을 뿐더러 다수 정당과 단체도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정치 정당과 시민 사회에 상호-협조, 절충, 인내가 더욱 더 요구된다. 모든 이라크 인들이 정치 사회적 다원주의를 수용하는 것이 안정성과 발전의 필수적 선행 조건이다. 따라서, 어느 한 특정 그룹이 국가 전체에 전권을 갖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선거 체계를 설계해야 한다. 중요한 점은, 국가와 종교 사이의 구분이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라크 사회의 여러 다른 민족적, 사회적 구성 요소 사이의 평화로운 공존을 위해서는 연방 민주 시스템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것이다. 연방주의는 자원과 의사 결정 정책의 분산과 같은 여러 다른 사회적 이익의 조화를 보장해 주는 동시에 실행 가능한 이라크 국가의 형성을 보장해 줄 것이다.
- 참고문헌-
발전행정론 -법문사-
비교행정론 -법문사-
이라크 민주화 : 배경 조건, 요소, 필요성과 현 이라크 비정부 단체의 특성
-Thair Karim Ismail-
이라크 사태 이후의 중동지역 정치질서 재편 -인남식-
국가정보원 www.nis.go.kr
21세기 중동 이슬람 문명권 연구 사업단 www.midisla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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