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 비정규직문제와 비정규직보호법

목차

사회문제 - 비정규직문제와 비정규직보호법


Ⅰ서론

Ⅱ본론
A. 비정규직 개념과 구분
B. 비정규직의 원인
C. 비정규직의 원인 - 국내시장
D. 비정규직 문제점
E. 비정규직 문제 대처방안

Ⅲ결론

Ⅳ참고 자료

본문내용

기간 이상 고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세울 수도 있다. 현재의 비정규직 관련 대책은 그 노동권 해체를 저지하기 위해 이 구멍 저 구멍을 틀어막고 있는 중이다. 따라서 부분적인 제도 마련으로는 비정규직의 권리를 되찾을 수 없다. 형식상 노동자를 외부화 하는 비정규직화라는 기제는, 기업이 이미 노동권을 해체하는 방법을 찾아냈음을 암시한다. 기술적, 사회적 발전과 기업의 이익 때문에 희생되는 노동자를 자유롭게 하려면 무엇보다도 노동권의 개념이 다시 확립되어야 한다. 노동을 하는 사람은 그 대가로 사회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근본적인 권리 말이다. 반대로 지금과 같은 비정규직화는 노동자가 일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불안함에 시달리도록 몰아넣는 방식이다. 정규직 임금 노동자를 전형적인 노동자로 간주해서 수립된 기존의 노동권 개념이 좁은 것으로 드러난 이상, 이제는 노동권을 더욱 확장하여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노동권'은 정규직만을 향하고 있지만, 이를 다시 고민해야 한단 것이다. 기업이 비정규직을 늘림으로써 부당하게 얻게 되는 초과 이윤이라는 인센티브를 없애는 방법만이 장기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Ⅲ결론
기존에는 비정규직이라고 하면 저소득 비숙련 노동자나 일시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들을 떠올렸지만, 오늘날 비정규직화는 소득 수준과 직종을 막론하고 진행되며 특히 전문직의 비정규직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비정규직이 되어가는 추세는 어떻게 막을 수 있는 성격의 추세가 아니다. 해고가 용이하고, 같은 일을 시켜도 적은 임금을 줄 수 있다는 점들로 인해 비정규직화는 계속 이루어질 것이다.
비정규직 문제는 고용과 연관된 대단히 중대한 문제이고 국민 생활과 직결된 대단히 민감한 사안이다. 그래서 대안 제시가 매우 힘들다. 그나마 작년부터 시행된 비정규직 보호법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 이런 미흡한 부분들을 시정해야한다. 그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볼 수 있는 노동권 확립에 힘을 써야할 것 같다. 비정규직의 새로운 노동권에 대한 시도조차 어렵고 길겠지만 우리의 이웃과 나를 위해서 노력해야한다.
Ⅳ참고 자료
http://blog.korea.kr/bjg509
http://www.molab.go.kr/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 (2001), 이원덕, 한국노동연구원
비정규직 노사관계 (2003), 이원덕, 한국노동연구원
권리를 상실한 노동자 비정규직 (2007), 장귀연, 책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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