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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식량][자급률][재배면적][농업][인구][세계식량][식량문제][WTO(세계무역기구)]식량의 자급률, 식량의 재배면적, 식량과 농업, 식량과 인구, 식량과 세계식량, 식량과 식량문제, 식량과 WTO(세계무역기구)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식량의 자급률

Ⅲ. 식량의 재배면적

Ⅳ. 식량과 농업
1. 농업의 특색
2. 농업의 문제점
3. 주요 농산물
1) 쌀
2) 맥류(생산량 급격히 감소)
3) 기타 식량 작물
4) 원예 작물

Ⅴ. 식량과 인구

Ⅵ. 식량과 세계식량
1. 벼농사 지역
2. 밀농사 지역
3. 옥수수 지역

Ⅶ. 식량과 식량문제

Ⅷ. 식량과 WTO(세계무역기구)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 향상과 경작면적의 확대를 통해 세계의 식량수요에 많은 기여를 한 바 있다. 이 기간 동안에 일인당 식량 소비는 30% 정도 증가하여 식생활의 향상을 가져왔다. 그러나 1971년 이후 세계의 식량생산은 인구증가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인구증가가 가까운 장래에 멈출 것이라는 전망이 없기 때문에 식량의 공급량은 수요를 훨씬 밑돌아 굶주림의 확산은 점점 더 심각해질 것이다.
Ⅷ. 식량과 WTO(세계무역기구)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첨병인 WTO는 공산품은 물론 농업, 서비스, 지적재산권, 투자, 위생 및 검역 등 세상의 모든 것을 상품화하였다. 겉으로는 ‘자유무역’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간다고 하지만 지난 수십 년 간 불평등은 강화되기만 하였다. 빈곤은 증가하였으며 농업은 파괴되고 식량주권은 박탈당했다. 식량주권이란 초국적자본과 농산물 수출국들의 식량독점과 침탈에 맞서 농민, 민중, 각 나라가 자신들의 농업과 식량정책을 규정할 수 있는 권리, 생산, 토지, 종자, 물 등을 생산주체인 농민들이 조절 통제할 수 있는 권리, 안전한 식량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자국민에게 안정적으로 식량을 제공하기 위해 생산과 공급을 통제할 수 있는 각 나라의 권리를 포함하는 ‘민중의 식량주권’을 의미한다. 그러나 WTO는 이를 부정한다. 첫째, WTO가 강요하는 수출지향적 농업은 각 국의 농업기반을 해체해 왔다. 안정적인 먹을거리 생산을 줄이고 수출만을 위한 농업상품 재배를 강제하여 이익은 초국적 농기업에 돌아가고 농토는 줄어들어 식량을 수입하게 만들었으며 농민은 열악한 농업노동자로 전락하였다. 둘째, 농산품에 대한 관세감축은 초국적 곡물자본이 지배하는 값싼 수입농산물이 범람하게 만들어 농가소득에 피해를 주고 국내 생산을 감소시킨다. 이는 보조금과도 연결된다. 셋째, WTO와 선진국들은 농업개방을 요구하면서 정작 자국의 보조금은 철폐하려 하지 않는다. 주로 농기업에게 지급되는 엄청난 금액의 수출보조금은 농산물 덤핑 수출을 뒷받침하여 제3세계 농업을 몰락시킨다. 넷째, WTO는 농업협정(AoA, Agreement on Agriculture)외에 지적재산권 협정(TRIPs), 서비스협정(GATS) 등을 통해서도 농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친다. 이 협정들은 WTO DDA(도하개발의제)라는 이름으로 협상이 진행 중이다. 지적재산권 협정은 초국적기업에 무한한 특허권을 보장함으로써 종자에 대한 농민의 권리를 박탈하고, 서비스협정은 물 사유화 등을 통해 수자원에 대한 값싸고 손쉬운 접근을 가로막는다.
지난 6월 14-15일 서울에서 열린 ‘아시아 민중사회운동회의’ 당시 개최된 ‘식량주권국제토론회’에서 인도네시아 비아 캄페시나에서는 WTO 10년 동안 농업의 무역자유화가 인도네시아를 수입식량에 의존하게 했으며 농민들의 생활을 망쳐놓았고 초국적 자본의 이익만을 향상시켰다고 하였다. 이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이다. 초국적자본은 WTO를 앞세워 노동자 농민을 약탈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식량주권을 쟁취하는 투쟁은 WTO 체제 전반에 대한 반대, 해체투쟁이 될 수밖에 없다.
참고문헌
강영길(2003), 1957년부터 2000년까지 제주도 식량작물의 재배면적과 수량 변천, 제주대학교아열대농업생명과학연구소
김순규(2002), 인류의 새로운 과제 인구와 식량문제, 동의대학교법학연구소
성진근(2008), 국제 식량문제와 바람직한 해외농업진출 전략, 한국농어촌공사
오호성(1980), 우리나라의 식량과 농업문제, YWCA
황연수(2009), 식량자급률 제고의 필요성과 정책 과제, 한국지역사회학회
허남혁(2011), 심상치 않은 세계 식량사정 :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충남발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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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11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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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857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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