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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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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소득세의 개념
1. 소득이라 함은 연간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2. 종합소득세는 개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그 크기에 따라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세금이다

Ⅲ. 소득세와 사업소득세
1. 사업소득세 납세의무
2. 사업소득세 계산
1) 사업소득세 금액의 계산
2) 총수입금액
3. 필요경비
1) 토지가액
2) 공사도급금액
4. 종합소득금액의 계산
5. 과세형태
6. 세율
7. 수입시기
8.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와 사후관리
1) 신고기한
2) 신고절차
3) 무신고시의 제재
4) 사후관리

Ⅳ. 소득세와 양도소득세
1. 과세물건
1) 부동산
2) 부동산에 관한 권리
3) 비상장주식
4) 기타자산
5) 영업권
6) 특정시설물이용권
2. 양도
1) 양도의 범위
2)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Ⅴ. 소득세와 법인세
1.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비교
1) 개인기업
2) 법인기업
3) 법인세
4) 소득세
5) 법인세의 세율
6) 주민세
2. 재무제표 해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4) 현금흐름표

참고문헌

본문내용

비상장주식 및 기타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한다(소법 94 ①).
1. 과세물건
구 분
부 동 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비 상 장 주 식
기 타 자 산
과 세 대 상
토지, 건물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특정주식이 아닌 비상장주식
특정주식(2 가지 종류)영업권특정시설물이용권
1) 부동산
1) 토지 :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
2) 건물 :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 포함
2) 부동산에 관한 권리
1) 지상권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
지상권과 전세권은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나, 부동산임차권은 등기된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부동산임차권은 민법상 채권이므로 제 3 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나, 이를 등기하면 제 3 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기 때문이다.
2)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당해 부동산의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이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 당첨권, 지자체와 한국토지공사발행토지상환채권, 대한주택공사발행 주택상환채권, 부동산매매계약체결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황에서 양도하는 권리)이다.
3) 비상장주식
양도일 현재 한국증권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기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4) 기타자산
1) 과점주주가 소유한 부동산 과다법인의 주식 :
① 부동산 과다법인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토지는 기준시가)에 의한 자산총액 중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합계가 50 % 이상인 경우
② 과점주주가 있을 것
법인 주식 합계액 중 주주 1 인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의 합계액이 50 % 이상인 경우
③ 과점주주가 발행주식총액의 50 % 이상 양도할 것
2) 특수업종을 영위하는 부동산 과다법인의 주식 :
① 특수업종
골프장, 스키장, 콘도미니엄, 전문휴양시설 중 하나이상을 건설 또는 취득하여 경영하거나 분양, 임대하는 법인의 주식
② 부동산 과다법인 : 자산총액 중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80 % 이상
5) 영업권
토지, 건물, 부동산등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6) 특정시설물이용권
골프회원권, 헬스클럽이용권, 고급 사교장 회원권 등
2. 양 도
1) 양도의 범위
양도라 함은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대물변제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이다(소법88 ①). 무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개인이나 비영리법인이면 증여세가, 영리법인이면 법인세가 과세된다.
2)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형식적 양도에 불과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①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법률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
②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③ 매매원인무효의 소에 의하여 매매사실이 원인무효가 되어 환원될 때
④ 공동소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 분할하는 경우(공유지분 변경분은 제외)
⑤ 양도담보, 즉 담보를 목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담보계약의 위배, 채무불이 행으로 변제에 충당된 때에는 양도로 본다.
Ⅴ. 소득세와 법인세
1.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비교
1) 개인기업
자연인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하고, 사업의 주체가 되어 경영·지배하는 기업으로서 상으로 기업의 설립과 해산이 용이하고, 준수하여야 할 법규사항이 적으며 비교적 사업주의 의 사대로 자유롭게 경영이 가능함.
2) 법인기업
사업의 주체가 법인으로, 일반적으로 상법상의 회사(주식회사/유한회사/합자회사/합명회사)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대외적으로 신뢰성이 높기 때문에 개인기업에 비해 영업활동이 용이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차입 등이 용이함.
구 분
과세소득
세율구조
과세기간
신고납부기간
개 인 기 업
소득원천설
과세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고정자산처분손익, 이자수익, 배당수익은 사업소득에 불포함
1천만 원 이하 9%
1천만 - 4천만 원 18%
4천만 - 8천만 원 27%
8천만초과 36%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다음연도의 5월 1일 - 5월 31일
법 인 기 업
순자산증가설
과세소득=익금총액-손금총액
1억원 이하분 15%
1억원 초과분 27%
법인의 사업년도(정관)
결산확정일로 부터 3월 이내
3) 법인세
법인세는 순자산증가설에 의하여 과세를 하고 즉, 소득이 어떤 원천이든지 순자산만 증가하면 과세를 하며, 예를 들어 법인이 증여를 받는 경우에도, 부동산 양도를 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로 과세
4) 소득세
소득세는 소득원천설에 의하여 과세를 하며, 즉 소득의 원천이 어디냐에 따라 분류하여 별도의 세율 로 과세
5) 법인세의 세율
과세표준 1억까지는 15%, 1억초과는 27% 인데 개인 소득세율과 비교해 보면 소득 세율은 9%에서 36%인데 소득이 높으면 법인세가 유리한 것을 알 수 있음.(과세표준 3,000만원 정 도가 기준점임.)
6) 주민세
법인세할 주민세는 당해 사업 년도 종료일로부터 4월내에 시·군별로 안분하여 신고·납부 하여야 하는 바, 세율은 법인세액의 10 % 이고, 소득세할 주민세는 소득세 신고기간의 만료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세율은 역시 소득세액의 10%임.
2. 재무제표 해설
1) 대차대조표
일정시점에 있어서 기업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표
2) 손익계산서
일정기간에 있어서 기업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이익잉여금의 변동내용을 나타내는 표
4) 현금흐름표
일정기간에 있어서 기업의 현금흐름의 내용을 나타내는 표
참고문헌
성명재(2008) : 사업소득세의 소득포착률 및 탈세규모의 추정, 한국재정학회
윤문구(2011) : 양도소득세 중과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안종범 외 2명(2010) : 소득세 과세단위 변경의 경제적 효과, 한국경제연구학회
전병목(2005) : 소득세·법인세로 본 세입구조, 대한민국국회
정지선 외 1명(2011) : 헌법원칙에 합당한 소득세제도의 개편방안, 한국세법학회
주성환 외 1명(2010) :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효과에 관한 실증적 분석, 건국대학교경제경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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