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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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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토지가치세와 헨리조지

Ⅲ. 토지가치세와 조지스트
1. 외부요인
2. 내부요인

Ⅳ. 토지가치세와 쉬라마이어

Ⅴ. 토지가치세와 환수

Ⅵ. 토지가치세와 간사이공항

Ⅶ.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으며, 당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1기 공항 활주로 침하 문제부터 대책을 세우는 게 마땅하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이다.
94년 9월 문을 연 간사이 공항은 현재 3500m 활주로 하나를 운용하고 있다. 평균 수심 18m 해역에 토사 1억7800만㎥를 부어 33m 높이를 매립한 땅이다. 그러나 엄청난 규모의 매립에 따른 문제점은 완벽을 자랑하는 일본의 토목건설 기술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지면의 불균등 침하로 활주로 주위에 균열이 생긴 것은 물론, 최근에는 공항이 있는 인공섬의 과다 침하로 연육교에도 균열이 생겼다. 섬이 지나치게 침하하면서 3.75㎞ 길이의 다리 한쪽을 끌어당겨 철도교량 부분에 10㎝의 균열이 생긴 것. 여객터미널 주변의 침하도 생각보다 심해서, 2기 공항과 무인철도로 연결한다는 계획이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
지난 달에는 지반침하와 지하수위 상승으로 「급유탱크와 수면 간격은 2m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는 소방법 규정을 지킬 수 없게 돼 추가 공사 계획을 마련했다. 이 보수공사에 들어가는 비용만 270억 엔(한화 약 2800억 원)이다. 『해일을 맞으면 여객 터미널은 온전치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올 정도로 시공에 대한 불신은 높아졌다.
경영 상태도 최악이다. 개항 당시 정부와 공항은 『5년째부터는 흑자로 돌아설 것』이라고 호언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자도 못갚는 수준이다. 「빛의 띠」라며 자랑하던 연육교의 형광등을 절반으로 줄이는 등 발버둥을 쳤지만, 공항측 스스로 『국가가 특별조처를 취하지 않으면 간사이 공항은 파탄』이라고 할 정도다. 개항 5년이 지났지만 분기마다 200억엔 이상의 적자를 내는 애물단지가 돼버린 것이다.
경영 부진의 가장 큰 원인은 「착륙료 수입의 침체」. 항공기 발착 횟수가 97년 12만1000회까지 증가했지만, 작년에는 11만8000회에 그쳤다. 점보기 1회 착륙에 1000만원을 내야하는 비싼 사용료가 문제. 이런 비싼 사용료는 1조5000억 엔이나 들어간 공사비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중 1조 엔이 빌린 돈인데 이에 대한 1년 이자 440억 엔은 연간이익 214억 엔을 2배 이상 넘는 규모다. 결국 간사이 공항은 국민의 혈세를 투입해 재생 기회를 갖느냐, 이대로 파산하느냐 하는 선택 밖에 없게 된 것이다.“
간사이 공항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넓은 바다를 매립하느라 건설 비용이 많이 들어갔고 매립한 곳도 부실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첵랍콕 공항도 역시 매립 비용이 많이 들어갔지만 부실 상태는 심각하지 않은 듯하다. 여기에서 토지가치세와 관련하여 땅 값이 제일 비싼 영향이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지만 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하다.
Ⅶ. 결론 및 제언
경제위기의 근본 원인은 우리가 하나님의 경제법을 청종하지 않은 데 있다. 성경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청종하지 않을 때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경고해 두고 있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그것을 의도적으로 무시해 왔다. 하나님의 경제법의 핵심은 토지법에 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토지에 대해 평등한 권리를 누리기를 바라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각 지파별로 또 각 가족별로 기업을 갖도록 하셨다. 모든 가족이 기업을 부여받고 토지에 대한 평등한 권리를 누리는 상태가 깨어지는 것을 우려하여 토지무르기와 희년제도를 제정하셨다. 오늘날 이와 같은 성경적 토지제도는 많은 경우에 무시되고 대신 바알의 토지제도, 즉 토지사유제가 마치 당연한 제도인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 토지사유제는 자본주의 하에서 노력소득에 대한 과세를 불가피하게 하고 생산성 상승을 능가하는 토지가치 = 지대의 상승을 야기함으로써, 빈곤과 주기적 불황을 초래한다. 즉 하나님의 토지법을 버리고 바알의 토지제도를 채택한 결과는 경제적 재앙이다.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위기의 근본 원인도 한국 경제가 토지사유제에 입각해 있다는 데 있다.
한국의 경우 1950년에 농지개혁을 실시함으로써 식민지시대에 형성된 대토지사유제를 타파하였다. 그것만으로도 한국은 제 3세계 국가들 가운데 유례없는 고도성장을 달성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한국은 토지사유제 자체는 그대로 유지시켰다. 토지 불로소득이 여전히 토지소유자들에게 귀속되는 상태에서 1960년대 이후 공업화가 추진되면서 한국 사회는 주기적으로 토지 불로소득을 노린 토지투기의 열풍에 사로잡혔다. 토지투기의 열풍은 그 때마다 경제불황을 야기하였으며, 장기적으로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심화시켰다.
교회는 이와 같은 한국 사회 전체의 범죄를 깨닫지 못했다. 더욱이 한국 사회 전체의 흐름을 받아들여 직접 토지투기의 열풍에 빠져들기도 하였다.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고 그것을 행하며 세상에 전파해야 할 교회가 오히려 바알의 법을 허용하고 또 적극적으로 추구해 왔던 것이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며 우리가 깨닫기를 기다리고 계셨으나 우리는 깨닫지 못했다. 마침내 그 분은 이전의 경제불황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가혹한 경제위기를 통해 우리를 징계하시기에 이르렀다.
경제위기를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 뿐이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뉘우치며 하나님의 법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헨리 조지가 제안한 토지가치세제는 하나님의 법으로 돌아갈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과 헨리 조지라는 성령충만한 경제학자를 주셨다. 교회는 이미 경제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다. 남은 일은 하나님의 법을 실행하고 전파하며 세상을 설득하는 일이다.
참고문헌
◇ 다나까 외 3명, 간사이공항의 건설에 관한 지반공학상의 문제, 한국지반공학회, 2001
◇ 이재율, 헨리 조지의 토지가치세와 성경적 토지제도,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2006
◇ 이영우,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 실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 2007
◇ 전강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기독교적 대안 : 성경적 토지법과 헨리 조지 경제학에 기초하여, 통합연구학회, 1998
◇ 전강수, 토지공공임대제 : 통일 후 북한 토지제도의 모델, 통합연구학회, 2005
◇ 한상돈, 구약의 토지 이해와 헨리 조지의 토지 공개념, 성공회대학교, 2004

키워드

토지가치세,   헨리조지,   조지스트,   쉬라마이어,   환수,   토지가치세 관련 제언,   간사이공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