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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시장개입과 외환시장개입

Ⅲ. 시장개입과 시장실패
1. 제한된 정보
2. 민간부문 반응의 통제 불가능성
3. 정치적 과정에서의 제약
4. 정책의 시차

Ⅳ. 시장개입과 정부

Ⅴ. 시장개입과 국가자율성

Ⅵ. 시장개입과 세계적 추세
1. 최근 세계 각국 정부는 규제완화와 공기업 민영화, 노사자율 등을 통해 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을 최소화하고 있는 추세
2. 반면 경쟁촉진, 시장규율 확립, 기술개발 지원 등에 대한 역할은 더욱 강화하고 있는 추세
3. 유럽의 좌파 정권도 분배․복지정책을 줄이고 대신 성장과 기업경쟁력 강화에 역점
4. 정부주도로 눈부신 성장을 이루고 있는 중국은 기업에 대한 정부개입을 축소한다는 방침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관료제적 제도, 제도들의 응집성, 시민사회 안으로의 침투력 등등으로 구체적으로 그 차원을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Evans와 Rueschemeyer(1995)는 국가 구조와 국가(개입)능력 사이의 관계를 고찰하면서, 국가개입능력의 필수적인 요소로서 첫 번째로 공공합리성에 근거한 관료기구와 단기적 이익에 급급하지 않는 정부관료, 우월한 정책 제안가능성을 가지고 조합주의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국가, 두 번째로 소득재분배에 관여할 수 있는 관료적, 정치적 역량을 중요하게 개념화한 바 있다. 또한 그 마지막 요소로서 국가는 외부의 요구나 이해관계에 부응하기보다 국가 내부의 요구에 충실해야 한다. 국가가 이러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1) 다양한 정보 획득과 2) 하위 기관의 상황적, 자율적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탈집중화가 필요하다.
국가(개입)능력에 대한 설명을 보면, 이들은 그 전제조건으로서 국가구조, 특히 관료기구와 정부관료의 독립적, 자율적 역량에 대해서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국가관료가 올바른 결정을 하더라도 관료기구가 구성되어 있지 않다면 제대로 역량을 발휘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들의 논의는 국가 역량에 선행하는 국가 자율성의 중요성을 주장함과 동시에 국가 자율성과 국가 역량의 상호보완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Migdal(1988)은 국가역량을 사회에 침투하는 능력, 사회관계를 조절하는 능력, 자원을 추출하는 능력, 자원을 정해진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전유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규정한다. 국가는 세계체제로부터 가해지는 위험으로부터 살아남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러한 국가의 생존능력에서 인적자원 동원능력은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인구동원능력은 국가의 사회통제능력에 의해서 가능하다. 국가의 사회통제능력은 Mann의 용어로 하부구조적 능력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Migdal이 국가능력을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첫 번째로 꼽고 있는 것은 국가성(stateness)의 강화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국가가 사회 내에서 물리적 강제력을 독점하고 있어야 한다. 둘째, 국가 자율성을 기반으로 국가 관료들을 자신의 선호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셋째, 국가 조직은 전문화되어야 한다. 넷째, 이러한 조직들이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또한 Migdal은 강한 국가가 되기 위한 네 가지 충분조건을 제시하고 있다는데(Migdal, 1988:271), 첫째, 세계사적 타이밍 하에서 둘째, 물리적인 강제력의 독점이 있어야 하고, 셋째, 독립적인 관료제의 기반이 조성되어야 하며(the basis for independent bureaucracy), 넷째 숙련된 지도력이 충족되어야 한다. Migdal은 그의 논의에서 국가 역량의 차원을 중점적으로 구체적으로 개념화하여 분석하고 있지만, 앞서 살펴본 Evans와 Rueschemeyer와 마찬가지로 국가 자율성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고 있다.
Ⅵ. 시장개입과 세계적 추세
1. 최근 세계 각국 정부는 규제완화와 공기업 민영화, 노사자율 등을 통해 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을 최소화하고 있는 추세
-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은 민간의 활력을 저하시켜 득보다 실이 많다는 인식이 지배적
- 80년대 영국의 대처정부와 미국 레이건 정부가 추진한 시장개혁정책이 모범사례로 부각
2. 반면 경쟁촉진, 시장규율 확립, 기술개발 지원 등에 대한 역할은 더욱 강화하고 있는 추세
글로벌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각국 정부는 기업경쟁력 강화와 경제환경 개선에 주력
3. 유럽의 좌파 정권도 분배복지정책을 줄이고 대신 성장과 기업경쟁력 강화에 역점
경제성장위해 이념보다 실용을 중시
4. 정부주도로 눈부신 성장을 이루고 있는 중국은 기업에 대한 정부개입을 축소한다는 방침
국영기업 개혁, 규제완화 등
참고문헌
김명수(1998), 시장의 ‘신화’와 국가의 ‘오해’, 동아시아의 성공과 좌절 : 새로운 발전 모델의 모색, 전통과현대
김태준(1993), 외환시장개입정책의 효과분석과 환율정책에 대한 시사점, 대외경제정책 연구원정책연구
김경모(1992), 국가 개입과 신문산업의 시장구조 변동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신문방송학과 석사학위논문
발전국가 : 높은 자율성과 시장개입능력으로 경제발전 이끄는 강력한 국가모델(2004), 신동아
성낙선(1998), 한국의 경제발전과 시장친화론, 위기, 그리고 대전환, 당대
한국은행(2001), 우리나라의 금융시장

키워드

시장개입,   외환시장개입,   시장실패,   국가자율성,   세계적 추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