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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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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개인투자조합의 결성절차
1. 조합결성계획 수립 및 중소기업청 제출(신고) : 각 업무집행조합원
1) 제출서류
2) 제출기한
2. 결성계획 및 규약안 신고수리 : 중소기업청
3. 관할 세무서 신고 : 납세고유번호증 발부
1) 첨부서류
2) 고유번호 부여
4. 투자조합 명의의 은행계좌 개설
5. 조합원 모집
1) 조합원 모집
2) 모집대상

Ⅲ. 개인투자조합의 관련법령
1. 제13조(개인투자조합의 결성 등)
2. 제13조의 2(등록의 취소)
3. 제14조(조세에 대한 특례)
4. 제16조의4(벤처기업에 대한 정보제공)
5. 제27조(권한의 위임․위탁)

Ⅳ. 개인투자조합의 해산과 말소
1. 투자조합의 해산
2. 투자조합의 말소 또는 등록취소
1) 등록말소
2) 등록취소

Ⅴ. 개인투자조합의 참고사항
1. 투자조합의 법률관계
1) 우리나라 투자조합의 종류는 현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엔젤(개인)투자조합 등이 있다
2) 법률적 관계
2. 투자조합 결성시 유의 사항
1) 업무집행조합원의 신중한 선임
2) 조합운영규정의 세심한 검토
3. 일반적으로 운영규정에 포함하는 사항
1) 총칙
2) 출자에 관한 사항
3) 총회에 관한 사항
4) 조합원에 관한 사항
5) 존속기간에 관한 사항
6) 조합운영에 관한 사항
7) 배분 및 해산에 관한 사항
8) 존속기간
9) 출자관련 사항 등
10) 조합원 모집방식 관련

참고문헌

본문내용

자조합과 개인투자조합은 민법을 준용 또는 배제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상의 규정을 따라야 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
- 다만, 민법상의 조합에 관한 규정들은 대개 임의규정이므로 조합원들간의 특약으로 그 적용을 달리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됨에 따라 조합운영규정 작성에 신경을 써야 할 것임.
2. 투자조합 결성시 유의 사항
1) 업무집행조합원의 신중한 선임
- 업무집행조합원은 투자조합의 성공적인 운영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동시에 막대한 권한을 갖고 있으므로 조합운영규정에서 세심하게 업무집행조합원의 책임범위를 규정하지 않는 경우, 일반조합원의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업무집행조합원의 선임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음
- 미국, 일본 등에서는 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의 사무와 채무에 대한 모든(무한)책임을 갖는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갖게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에 대한 명확한 법규는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음
- 따라서 업무집행조합원은 투자능력과 신용 등에 있어 믿을만한 자를 선임토록 각별 유의해야 할 것임
※ 민법상의 업무집행조합원 관련내용
(법 제 681조～제688조, 제706조～제709조)
-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계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선임한다.
- 업무집행조합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해임하지 못하며 다른 조합원의 일치가 아니면 해임하지 못한다.
- 업무집행조합원은 그 업무집행의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 업무집행조합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위임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조합원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없이 제3자로 하여금 자기를 가름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하지 못한다
조합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고 위임이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전말을 보고하여야 한다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 및 그 수취한 과실을 조합에 인도하여야 한다.
업무집행조합원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단, 보수를 받는 경우에는 위임사무가 종료한 후에 청구할 수 있고,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기간경과후에 청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투자조합은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성공보수를 인정)
위임사무의 처리에 비용이 필요한 때에는 선급을 청구할 수 있다. 기타 등이 있음.
2) 조합운영규정의 세심한 검토
- 운영규정은 일반적으로 계약 또는 규약이라는 명칭으로 사용되며
- 조합의 세부 운영배분청산방식 및 조합원간 권리의무를 규정하는 조합의 기본 법적인 역할을 하게 되므로
운영규정에는 민법과 벤처특별법에서 규정한 내용과 자체적 으로 약속하는 내용 등이 세밀히 반영되어야 한다.
3. 일반적으로 운영규정에 포함하는 사항
1) 총칙
-목적, 명칭, 소재지, 규정에서 사용할 용어 정의, 조합의 설립근거, 규정변경의 절차와 방법, 규정의 효력범위, 업무집행조합원, 분쟁시 관할법원 등
2) 출자에 관한 사항
-출자의 방법, 출자1좌의 금액 및 좌수, 출자금총액, 출자증서의 발행, 출자지연 등에 대한 처리방법 등
3) 총회에 관한 사항
-개최방법, 시기, 의결대상, 소집 및 의사의결방법, 의결권 행사방법, 회무운영방법 등
4) 조합원에 관한 사항
-자격, 구성, 권리의무, 업무집행조합원 및 일반조합원의 책임범위, 탈퇴허용 여부 및 탈퇴요건방법, 제명요건 및 방법과 출자금 처리배분, 지위승계요건 및 방법
5) 존속기간에 관한 사항
-성립요건, 일자, 기간, 연장 또는 조기해산 요건절차, 회계연도
6) 조합운영에 관한 사항
-업무집행조합원의 업무범위권리의무대표권행사, 업무집행조합원 유고사유, 유고시 권리의무 승계방법, 조합재산의 귀속운용또는 금지대상관리방법, 회계, 투자대상방법, 조합운영 경비 및 출자금 관리지급범위방법시기, 기타 보고 관련 사항 등
7) 배분 및 해산에 관한 사항
-수익배분의 범위방법시기, 손실금 처리방법,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한 보수지급 요건범위방법시기, 취득 유가증권의 평가기준처리방법, 해산시 시기요건, 청산인 및 청산인의 직무권한, 및 청산 절차방법 등
* 이외에 조합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조합원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합명의로 외부자금의 차입금지 및 외부에 대한 보증금지 등의 명문화 여부도 검토하여 기재하는 것이 필요
8) 존속기간
- 개인투자조합의 존속기간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은 없으나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후 5년이상 주식보유 또는 지분을 유지한 경우에 한하여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존속기간은 적어도 5년이상으로 되어야 할 것임.
* 투자대상 : 창업 또는 전환후 7년이내 벤처기업
조세감면 : 창업 또는 전환후 3년이내 벤처기업
9) 출자관련 사항 등
- 출자증서의 교부
조합구성시 조합원들은 조합계약을 체결하고 출자증서를 교부받게 됨
이 증서는 조합원의 출자에 대한 권리를 표시하는 증서로서의 효력을 보유
* 현행법령에서는 증서의 양도가 제한되고 있음에 유의
- 양도시 조세감면 대상에서 배제
- 증서 기재사항
조합의 명칭, 증서번호, 조합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출자금총액 및 총출자좌수, 당해 조합원의 출자금액 및 좌수, 발행인 등
10) 조합원 모집방식 관련
- 조합원의 모집은 공모 또는 사모방식에 의해 이루어지나 현행 벤처특별법에는 개인투자조합의 조합원 모집방식을 미규정
- 개인투자조합의 성격과 특성을 고려할 때, 사모방식에 의한 모집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 공모방식으로 결성하는 경우, 제도 설립취지와 다름은 물론 조합운영이 번잡
- 따라서 공모 또는 사모방식의 구분은 조합원수가 주요 판단기준이 되는바 개인투자조합의 조합원 수는 가급적 50인 미만으로 운영함이 필요
참고문헌
이한득(2004) : 개인 자산운용 간접투자로 바뀐다, LG경제연구원
중소기업청(2007) : 개인투자조합 등록 규정
중소기업청(2006) : 개인투자조합 자금운용현황
중소기업청(2000) : 개인투자조합 운영 및 투자실적 조세감면 확인요령
창업벤처본부(2007) : 벤처, 태동과 성장 그리고 미래, 중소기업청
KDI경제정보센터(2006) : 벤처기업 지원제도, 나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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