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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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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공공정책의 의미
1. 라스웰의 정책개념
2. 라탐의 정책개념
3. 프로만의 정책개념
4. 에찌오니의 정책개념
5. 드로의 정책개념
6. 율라우와 프리위트의 정책개념
7. 다이의 정책개념
8. 존스의 정책개념
1) 목표(goals)
2) 일반계획 및 안(plan or proposals)
3) 계획(programs)
4) 결정(decisions)
5) 효과(effects)
9. 정책개념의 음미

Ⅲ. 공공정책의 과정

Ⅳ. 공공정책의 정당성
1. 공리주의 관점에서 본 정당성
2. 담론이론의 관점에서 본 정당성

Ⅴ. 공공정책과 정책수단
1. 정책수단의 개념
2. 정책수단의 유형
1) 법률(law) : 법률은 정부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자원
2) 서비스 제공
3) 정부지출 transfer payment 포함
4) 세금(taxes)

Ⅵ. 공공정책과 통계정보
1. 통계정보의 특징 및 통계청 통계정보 관리 현황
2. 통계정보의 제공 현황

Ⅶ. 공공정책의 평가
1.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관한 평가
2. 운영체계 개편에 대한 평가
3. 재정운영체계 개선에 대한 평가

참고문헌

본문내용

개혁은 치밀한 진단과 분석 없이 조직개편과 인력감축을 단행한 후 다시 정부조직의 경영진단을 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김태룡(1999)은 미국과 비교연구를 통해 인력감축의 객관적 기준설정보다는 총량 개념(중앙은 10%, 지방은 30% 등)에 의해 추진되었고, 공무원의 성과와 능력 제고를 위한 노력이 부족하였으며, 조직의 통합력을 높이는데 실패하였다고 지적하였다. 박대식(2001)은 제도-선택이론에 입각하여 조직개편의 성과를 평가하면서, 조직개편 참여자들간의 정치적 타협에 의해 기형적이고 분점적 개편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하였다. 김광웅(1998)은 1차 조직개편을 대상으로 평가하여, 국무의원 감소, 부총리제 폐지, 공개과정을 통한 조직개편 등을 성과로 제시한 반면, 부처의 통합과 분산에 따라 공룡조직이 생겨난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감사원, 검찰, 경찰, 국세청에 대하여 개혁하지 못한 점도 지적하고 있다. 조선일(1999)은 2차 조직개편중 경영진단과정을 대상으로 평가하면서 시간적 한계와 불명확한 일정, 진단기관의 전문성과 종합적 시각의 결여, 기능분석의 한계와 목표의 일관성 결여, 그리고 부처이기주의와 관료정치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한편, 공기업의 민영화와 관련한 평가논문들은 많지 않았는데, 발표된 논문들은 대부분 공기업 개혁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을 띠고 있다. 국민의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영화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관련하여 김준기(1999, 2001), 곽채기(2000)의 세 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종합적으로 국민의 정부가 추진한 공기업 민영화의 실적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지만, 민영화 추진과정에서 구체적인 전략계획의 미흡 등을 지적하였다. 특히 김준기(2001)는 민영화 계획의 이행실적에 대한 평가에서, 모기업의 경우 과거 정권과는 달리 계획에 대비할 때 적지 않은 실적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민영화 계획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곽채기(2000)는 공기업민영화의 긍정적 성과로서 외화수입 및 재정수입 확보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 매각수입 극대화를 위한 노력, 경영성과 개선, 공기업부문의 축소조정 등을 제시하였다.
2. 운영체계 개편에 대한 평가
공공부문의 조직인력 운영체계의 개혁성과를 평가한 연구는 많지 않았으며 외국의 제도를 소개하거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적용되고 있는 제도의 특징을 설명하는데 국한되고 있다. 책임운영기관에 대해 대표적으로 김근세(1998, 1999), 김재훈(1999), 김병섭외(2000) 등이 발표되었다. 기존연구들은 책임운영기관의 출발을 신공공관리론에서 찾고 있으며, 공공부문 개혁이 지향하는 조직관리방식이라는 점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특히 분권화와 기관장 공모 임용, 성과계획서 작성, 성과평가체제 적용, 회계제도구축 등을 부각시켰다. 그리고 책임운영기관의 성과를 평가하기에는 제도의 정착이나 실적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시기 상조라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현 정부의 책임운영기관제도는 자율성 측면에서 상당히 제약되고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공기업 운영시스템 개선의 성과에 관한 연구 역시 많지 않아 학계의 공통된 의견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다만, 낙하산 인사의 폐해에 대한 관심이 높았으며, 낙하산 인사에 의해 임용된 이사장과 사장의 경영실적이 낮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와 관련된 것으로서는 김상철(2001)과 이명석(2001)의 연구를 들 수 있다. 김상철(2001)은 정부투자기관 이사회의 구조적 특징을 분석하면서 예상되는 문제점으로 비상임이사의 경영감시역할 약화우려, 사장 이외의 상임이사를 주무장관이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사장중심의 자율경영체제 구축저해 가능성, 정부의 비공식적 경영간섭과 의사결정의 이중구조화 초래가능성을 지적하였다. 이명석(2001)은 18개 정부투자기관을 대상으로 이사장 및 사장의 임용유형과 경영실적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는데, 비실적 요인(관료, 정치인, 군부)에 의해 임용되는 이사장의 경영실적이 실적요인(내부승진, 외부전문가)보다 부진하며, 사장의 경우 임용요인보다는 사장 개인의 능력차이가 경영실적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3. 재정운영체계 개선에 대한 평가
성과 지향적 재정개혁이나 예산개혁에 대한 논의들은 본격적으로 발표되었으나 대부분 선진국의 재정개혁논리와 정책들을 소개하고 향후 개혁방향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성과주의 예산개혁과 관련된 서구 논의들을 정리한 논문들이 많이 발표되었다(윤성채,1994; 오연천,1995; 이계식문형표,1995; 김동건,1997; 윤성식,1997; 이재원,1999 등). 다만, 김대중 정부의 재정개혁에 대해 상대적으로 깊게 분석한 연구들은 많지 않은 편인데 이 중에서 나중식(2000), 하연섭(1999), 배득종(1998)을 중심으로 평가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배득종(1998)은 총액편성예산 확대, 성과관리제 추진, 공공부문에 경쟁개념 도입 등 성과지향적 예산개혁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예산에서 “예상되는 성과”는 형식적으로 취급하고 있으며, 성과지표와 측정에서 타당성과 신뢰성이 의문된다고 지적하였다. 하연섭(1999)은 개혁시책을 소개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나중식(2000)은 결과중심 예산과 관련하여 필요한 개혁조치들을 제시하면서, 현 정부의 예산 편성집행 방식이 과거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며, 정부예산이 재정지출의 산출 또는 성과로 표현되지 않고, 여전히 투입요소의 구성항목과 산출근거에 대한 통제 위주로 편성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참고문헌
김태일, 공공정책의 자료해석과 상황판단, 법문사, 2006
전영한 외 1명, 정책수단연구 : 기원, 전개, 그리고 미래,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10
이원종·유민봉, 공공정책과 기업가형 리더십, 박영사, 2008
전형원, 공공정책평가의 평가활용에 관한 이론적 고찰, 군산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2000
주노종, 공공정책체계 공공정책평가이론 분석, 한국학술정보, 2009
Jonathan Gruber 저, 김홍균 외 2명 역, 재정학과 공공정책, 시그마프레스,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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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책,   정책수단,   통계정보,   정책개념,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