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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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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연금기금(연기금)과 금융세계화

Ⅲ. 연금기금(연기금)과 금융지구화

Ⅳ. 연금기금(연기금)과 투자전문회사(PEF)
1. PEF의 정의
1) 투자전문회사
2) PEF
2. 기본구조와 참여자
1) GP와 무한책임사원 : 자산운용사
2) LP : 연기금
3) 전문 운용회사/자문회사
4) 스판서

Ⅴ. 연금기금(연기금)과 앵글로색슨

참고문헌

본문내용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물론, 부유한 개인들도 LP로 가입할 수 있다.
3) 전문 운용회사/자문회사
PEF의 업무집행은 원칙적으로 GP에 의해 직접 행해진다. 하지만 GP인 자산운용회사 혹은 투자자문회사는 “경영권참여,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 등의 방법으로 투자한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다른 자산운용회사 혹은 투자자문회사를 설립해 PEF의 운용업무를 그 전문운용사에게 위탁하는 것이 스스로 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런데, 현행 간접투자법은 GP가 투자전문회사재산의 ‘운용에 관한 본질적인 업무’로서 규정한 일정한 업무에 대해서는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법144조의7 7항; 령131조의7 5항). 따라서 당분간은 GP 이외의 전문운용회사의 등장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이에 대한 비판은 후술
4) 스판서
PEF의 설립은 소위 스판서(sponsors)에 의해 주도된다. 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와 같은 기존의 제도권 금융기관(established institutions) 혹은 기업구조조정의 경험이 많은 창업투자회사 등이 이러한 스판서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으나, 개인들(individuals)도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지금 당장은 스판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들이 많지 않겠지만, 앞으로는 금융기관 등에서 이러한 역할을 담당한 경험이 있는 개인들이 전문적 능력을 갖추고서 스판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나의 PEF를 설립하는데 있어서, (i) GP만을 둘 것인가, 아니면 GP 외에 전문운용회사를 두고 PEF의 업무를 전문운용사로 위탁할 것인가 (ii) PEF의 목표 출자액을 어느 정도로 하고, 누구를 LP로 가입시키며, 사원의 수는 얼마로 할 것인가 등의 결정은 스판서가 행한다.
Ⅴ. 연금기금(연기금)과 앵글로색슨
일반적으로, 앵글로 색슨 연기금의 특성 때문에 다른 나라로의 이식은 대규모의 사회운동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 따라서 앵글로 색슨계 연기금과 프랑스의 전통적인 퇴직금융제도는 전혀 다르다. 연기금의 형성은 영국에서 낮은 공공퇴직제도는 급여수준 때문에, 미국은 토지개인주의로 인한 기업별 퇴직기금으로 형성되었다. 반면에, 프랑스의 “퇴직기금”은 2차대전이후 정치적 관계에 기인한 것이다. 또한, 미국에서 연기금의 특성은 아글리에타가 미국 자본주의 조절에 관한 연구에서 지적한 것처럼 특정 이윤을 위한 기금이라는 것이다. 영국에서는 이 연기금은 사회민주주의 정책의 실패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연기금이 영국은 73%, 미국은 68%인데, 특히, 미국의 교원연기금은 자산규모가 1천억 달러에 달하는 주요 퇴직기금으로 ,이 금액은 프랑스에서는 국가 징수한 직접세의 1배반을 해당된다. 또한, 프랑스에서 앵글로 색슨계 기관투자자들이 파리 중시의 주가 총액의 1/3을 장악할 정도로 막강하다. 이런 영향으로 시라크가 창설한 프랑스에서의 연기금은 사회보장과 노조참여를 전제로 이루어졌고, “퇴직제도의 개혁에 불가결한 보완물”, “기업들이 저축을 끌어 모으는 새로운 수단”으로 간주되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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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2001) - 국민연금기금의 운용방향과 국민경제 및 자본시장에서의 역할. 국민연금관리공단 주최 세미나
박무환(2010) - 연금기금의 축적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사회보장학회
신성환(2001) - 선진국 연기금의 기금운용 사례 및 시사점
이종구(2001) - 연기금의 주식투자, 우리증시의 허리를 튼튼하게 한다, 한국경제
원종현(2007) - 연금기금의 자산부채종합관리 목표 설정 방안, 국민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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