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국민연금의 현황과 국민연금 기금운용 체계, 개편 및 발전과제 분석(국민연금기금 관리․운용 조직체계, 국민연금기금 운용 의사결정 흐름, 국민연금 개편 요건, 국민연금제도의 발전과제, 국민연금)

소개글

[국민연금]국민연금의 현황과 국민연금 기금운용 체계, 개편 및 발전과제 분석(국민연금기금 관리․운용 조직체계, 국민연금기금 운용 의사결정 흐름, 국민연금 개편 요건, 국민연금제도의 발전과제, 국민연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국민연금 연혁

Ⅲ. 국민연금 가입자 및 재정 현황
1. 사업장가입자
2. 지역가입자
3. 국민연금 재정 현황
1) 일반 현황
2) 급여지급 현황
3) 평균소득월액과 징수율

Ⅳ. 국민연금기금 관리․운용 조직체계
1. 기금운용위원회
2. 국민연금관리공단 및 기금운용본부
3. 국회 및 행정부

Ⅴ. 국민연금기금 운용 의사결정 흐름

Ⅵ. 국민연금 개편 요건
1. 국민연금에 대한 사회적 신뢰 구축
2.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종합적 개혁방안 제시
3. 공적 국민연금의 노후생계 보장 기능
4. 국민연금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
5. 사회적 수용성과 사회적 책임

Ⅶ. 국민연금제도의 발전과제
1. 가입자간 비용부담의 형평성 확보
2. 재정재계산제도의 보완
3. 연금급여의 개선
4. 저부담-고급여 구조의 개선
5. 대규모의 기금이 적립될 것에 대비한 운영체계의 확립
6. 국민연금과 사적연금의 역할 분담

Ⅷ. 결론

본문내용

에 관계없이 최저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는 정도의 소득을 보장하는 것이다. 또한 노후소득의 주된 원천은 공적연금이 되어야 하며, 사적연금이 공적연금을 보충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Ⅷ. 결론
우리 나라의 국민연금은 1988년 10인 이상 사업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도입되었으며, 1999년 4월 도시지역 자영자에 대한 적용확대를 통하여 13년만에 전국민 연금시대에 접어들게 되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드물 만큼 사회보험, 특히 국민연금의 ‘압축성장’을 보여준다(김연명, 2000:16). 유럽의 경우 1880년대 후반부터 1930년대에 걸쳐 사회보험이 도입되었고 전국민을 사회보험에 적용한 것은 2차 대전 이후였다. 유럽을 위시한 복지국가에서 국민연금을 도입하여 전국민에게 적용을 확대하기까지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점을 극복하는 과정이 상당히 긴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는 단지 13년만에 일률적인 과정을 마무리하였던 것이다. 전국민 연금 시대를 연 ‘압축성장’의 이면에는 미시적 수준에서 거시적 수준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특히, 국민연금의 시행 초기부터 현재까지 정부가 진행해 온 국민연금제도는 거시적으로, 소득재분배와 위험분산이라는 사회적 목적이 연금가입의 사각지대, 형평성 왜곡, 인구 고령화로 인한 재정위기 등이 제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도시 자영자의 확대를 실시하고 있으나 가입률이 저조하고 50%를 넘는 납부예외자의 상황은 더욱 국민연금의 압축성장을 무색하게 한다.
그러나 이런 거시적 문제는 차치 하고라도, 실제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국민들이 국민연금 제도의 특성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지는 의심의 여지가 많다.
정부는 전국민 연금 확대에 발맞춰 공공근로자를 중심으로 국민연금 홍보단을 조직하고 공단 지사별로 홍보 작업을 수행하였으나 지속적인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시행 초기만의 일시적 계도 활동을 하였기 때문에, 그 이후 가입자의 경우는 제도의 특성은 물론 거시적 측면의 사회적 목적조차도 알고 있지 못하는 것이 현 상황이다(황초연, 1994:26). 국민연금 관리공단의 징수률과 적용대상 확대를 두고 정부는 강압적인 실적 쌓기 위주의 행정으로 각 공단 지사별로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 이로 인해 적용 범위의 실질적인 확대가 아닌 납부예외자와 소득 미신고자, 그리고 저 소득자들을 행정상으로 조작하여 공단의 징수률을 높이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따라서 기존 가입자들은 정부가 운영 관리해온 국민연금의 내용뿐만 아니라 자신이 얼마의 기여와 급여를 지급 받게 되는 지도 정확히 모르는 것이 현실이며 매월 자신의 월급에서 공제되는 연금 납부액을 정부의 소득세 정도로 인식하는 경우가 높다. 본 연구자가 근무하는 안산 지역의 가입자들의 민원을 통해 가입자들의 불만을 정리해본 결과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젊은 계층들은 자신이 언제 그 돈을 받게 될 지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보험료를 납부하는 금액은 아예 자신이 쓸 수 있는 돈으로도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국민연금의 확대과정을 통해 ‘압축성장’이라는 허울 뒤에 벌어지는 대 국민 홍보의 미흡과 정부정책의 불신은 크나큰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이에 반해 일반 보험 상품의 경우 가장 우선 시 되는 보험관련법 조항이 바로 보험자의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 약관의 설명과 각종 보험 관련 산식이나 지급율을 고지하는 것에서 가입자로 하여금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김두철 외, 1998: 112). 일반 보험의 경우 가입자들에게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고 부실의 고지를 하지 아니할 의무를 지는데(상법 제 651조) 이를 고지의무라고 한다. 이 또한 국민연금에 비해 일반 보험이 갖는 장점이라 할 수 있다. 사실 상법에서 제시하는 고지의무를 국민연금의 경우도 하고 있지만, 형식적인 서류의 통보나 아예 생략된 경우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 지역 가입자는 매년 6월경에 그리고 직장 가입자는 8월에서 9월 사이에 통보되는 서신을 통해 자신의 현재 적립금과 지급예상 연금액을 통보 받는데, 사실 정확한 용어의 설명이나 산식의 해석 없이는 자신의 연금 가입에 대한 권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형편이다.
국민 연금 가입자들의 전반적인 연금 지식이 부족한 것에는 일방적인 행정 편의가 존재하고, 나아가 적절한 홍보 역시 부족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는 오랜 동안 계속되어 온 기금운용 및 관리의 비효율성, 비전문성, 정보공개 미흡, 관리운영에 있어서 가입자 참여배제, 국민연금재정추계 결과에 대한 오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되어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불신(이태수, 김연명, 김용하 외, 2000: 32)을 증폭시켜온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의 사회적 목적인 소득재분배와 위험분산의 취지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으며, 시행되고 있는 국민연금의 특성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앞으로 국민연금의 신뢰를 회복하고 나아가 발전방향을 새롭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것은 또한 시장의 활성화로 인해 각종 보험 상품의 판매와 경쟁할 수 있는 국민연금의 틀을 마련할 수 있으며, 사보험 시장의 장점을 비교하여 국민연금에 도입하는 방법은 타산지석의 묘미를 살리는 길 일 것이다. 또한 국민연금과 더불어 각종 사회보험의 관리운영상에 나타나는 행정절차의 복잡함과 피보험자 자신이 각종 서류를 작성하고 고지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찾아가는 보험 서비스의 대체가 시급한 실정이다. 현재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 건강보험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보험료 납부의 징수에만 신경을 쓸 뿐 사고 발생 시, 연금 지급 사유 발생 시 이에 대한 지급은 행정적으로 대처할 인력도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회보험의 현실 앞에서 전국민 연금 시대의 도래를 맞는 지금의 우리는 거시적인 정책 노선만을 연구할 것이 아니라 미시적인 부분에 이르기까지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이들이 연금을 통해 어떤 이득과 불편을 느끼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대처하는 진정한 복지국가의 면모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키워드

국민연금,   국민연금제도,   국민연금기금운용,   국민연금개혁,   국민연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