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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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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청소년기본법의 배경
1. 시대적 변화
2. 청소년 욕구의 증대

Ⅲ. 청소년기본법의 연혁
1. 제1기(1961년-1977년 7월)
2. 제2기(1977년 8월-1984년 12월)
3. 청소년기본법 형성 및 그 이후의 시기
1) 청소년육성법 제정기(1985년 1월-1990년 5월)
2) 청소년기본법 형성 및 시행기(1990년 5월-1998년 12월)

Ⅳ. 청소년기본법의 내용
1. 청소년들의 권리 전반을 신장하는 인권법의 성격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2. 청소년들의 다양한 권리를 신장시키는 중에서 청소년문화를 신장시키는 내용들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3. 청소년 육성정책에 대한 새로운 지도그리기를 시행해야한다
4.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교육주체와 단체들에 대한 새로운 전환이 필요하다
5. 청소년 관련법들을 통합하는 기능을 담은 법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Ⅴ. 청소년기본법의 문제점
1. 청소년기본법 전반적 문제
2. 청소년 정책의 이원화
3. 청소년 정책의 낡은 개념들
4. 청소년문화에 관한 규정
5. 청소년 연령의 문제
6. 청소년육성기금

Ⅵ. 청소년기본법의 개정방안
1. 청소년 기본권
2. 청소년 육성정책을 다루는 사람의 능력에 따라 미치게되는 영향
3.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청소년보호를 포괄하는 유기적 영역인 청소년육성정책
4. 청소년 기본법 개정의 필요성
5. 자율성 보장
6. 실천적 정책을 개발하는 체제 도입
7. 정부가 청소년육성을 위한, 청소년을 위한 정책을 개발시행
8. 시설은 확대, 지원기구는 단순화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 지도라는 개념속에 들어있는 권위적이고 위계적인 관계가 내포되어 있고 ‘청소년지도사’의 개념속에는 다양한 분야에 대한 분류가 무시되어 있다.
4. 청소년문화에 관한 규정
현 기본법의 제6장(청소년복지) 47, 48조에서 청소년 문화와 관련된 규정을 적고 있지만 이는 유해환경으로부터의 청소년보호와 관련된 부분들이다. 청소년기본법이 청소년보호 부분에 있어서 청소년보호법에 우선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 문화권과 관련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조항이 필요하다.
5. 청소년 연령의 문제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는 청소년의 연령을 9세에서 24세 이하로 규정해놓고 있다. 하지만 병역법에 의하면 만 17세면 군에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문화적, 사회적으로 성인을 규정하는 것에 대한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 유네스코 등 국제 기준에서 청소년의 연령을 2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청소년을 수동적인 보호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청소년 문화의 특수성과 해당 연령대에 대한 정책적 고려에서 나온 것이다. 현실적으로 청소년 문화에 대한 포괄적 범주들을 다루는 청소년 기본법에서는 만 13세 이상 18세 이하로 규정하고, 다른 법률에서도 이를 형평성에 맞게 적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 관련 정책과 법제도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6. 청소년육성기금
현재는 청소년기본법에 명시된 항목에 한해서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기본법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담활동’ 등의 부분에 있어서는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지금의 청소년 육성기금의 사용을 보면 한시적이고 전시성 행사에 기금이 대부분 쓰이고 있다. 기금운용에 대한 실질적 심의기구가 존재해야 하며, 기금의 중장기적 운용계획을 위한 연구 집단의 필요성도 제기 된다. 청소년 선도와 건전육성 지원이라는 구태의연한 틀을 벗어나서 변화하는 청소년 문화적 감수성에 상응하는 사업으로 더 많은 청소년들이 청소년육성기금의 수혜자가 되도록 해야 한다.
Ⅵ. 청소년기본법의 개정방안
1. 청소년 기본권
헌법은 청소년들이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자기 역량을 키우고, 복지를 향상하며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를 청소년기본권으로 정하고 있다.
헌법 제31조의 교육을 받을 권리는 학교에서 학습을 하는 권리뿐만 아니라 체험활동을 통하여 자질을 함양하는 권리도 포함하고 있으며, 헌법 제34조 제4항은 청소년의 복지향상권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상의 청소년기본권은 국가 등으로부터 불필요한 간섭을 받지 않을 자유도 주요 내용으로 하지만, 법률이 정하는 일정한 범위 안에서 활동복지보호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청소년기본법의 개정으로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청소년보호에 있어서 청소년기본권의 범주를 명확히 하여 정부의 정책이 단순한 혜택으로서가 아니라 청소년기본권에 대응하는 의무로 실행되도록 하고, 미흡할 때에는 구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2. 청소년 육성정책을 다루는 사람의 능력에 따라 미치게되는 영향
법률은 상당한 부분을 정부의 정책적 재량으로 허용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청소년육성정책을 다루는 사람의 능력이 법률의 이상과 내용이 청소년 현장에 어떻게 구현되느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청소년기본법의 개정으로 정책을 다루는 공무원의 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3.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청소년보호를 포괄하는 유기적 영역인 청소년육성정책
청소년과 직접 접촉하는 청소년지도자의 지도력과 처우, 청소년단체의 역할과 지원, 청소년시설의 공공성과 보람이 동시에 만족될 때 성공할 수 있는데도 심각할 정도로 자기비하와 열악한 사회적 지원의 악순환에 빠져 있다. 청소년기본법의 개정으로 어느 한도 까지는 이를 해결한다.
4. 청소년 기본법 개정의 필요성
국가의 행정수반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소년육성정책을 직접 챙길 때 정책이 살아나는 것인데, 현행 청소년기본법은 이들을 정책으로부터 소원할 수밖에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기본법 개정으로 행정의 최고책임자의 청소년육성정책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강화한다.
5. 자율성 보장
청소년정책 중에서 학교교육정책청소년근로정책각종의 복무정책 등과는 달리 청소년육성정책은 청소년의 자율성을 최고가치로 인정하고 이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강구될 때 바르게 실현된다. 그러나 현행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의 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 이를 개정하여 정책수행기구나 현장집행기구의 의결조직 속에 청소년들이 일정한 한도까지 직접 참여하도록 하고 많은 영역에서 이들의 자율성이 보장되도록 한다.
6. 실천적 정책을 개발하는 체제 도입
국가 백년대계이며 복잡 다양한 청소년육성정책의 현장에 대한 지속적인 실증적 조사분석평가연구를 통하여 우리 청소년들의 성장발달의 모습에 대한 과학적 판단과 이를 기초로 하는 실천적 정책을 개발하는 체제를 만든다.
7. 정부가 청소년육성을 위한, 청소년을 위한 정책을 개발시행
청소년이 정책에 참여하는 여러 가지 시책을 시행하며, 청소년 현장의 정책실행 주체들이 사명을 다하도록 하는데 소요되는 엄청난 재원을 장기적이고 확실하게 확보해 나가는 구조를 확립한다.
8. 시설은 확대, 지원기구는 단순화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의 본질적 특성과 헌법의 규정에 따른 기본적 원칙과 체제를 밝히고, 구체적인 실행규정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보호법으로 확대개편하되,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청소년보호의 현장에서 뛰는 청소년지도자청소년단체청소년시설은 확대하고 이를 지원하는 기구는 단순화한다.
참고문헌
김윤섭 / 청소년기본법의 기본이념해석론, 대명출판사, 2003
심재권 / 청소년관련법,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 : 청소년기본법을 중심으로, 민주통합당, 2001
윤강욱 / 청소년기본법시행령 등, 법제처, 2002
유진이 / 청소년기본법 개정에 따른 청소년시설의 발전방향에 관한 제안, 청소년문제연구소, 2004
이경하 / 아동·청소년기본법 일원화 진통 중 : 정부, 7개 아동·청소년법 5개로 통합 예고, 한국사회복지연구회, 2009
표시열 / 청소년기본권의 중요과제, 한국청소년연구,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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