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료제][고객지향적 행정][제도적 장치]한국관료제의 형성, 한국관료제의 발전, 한국관료제의 고객지향적 행정, 한국관료제의 제도적 장치, 한국관료제의 관료적 대응성, 한국관료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분석

소개글

[한국관료제][고객지향적 행정][제도적 장치]한국관료제의 형성, 한국관료제의 발전, 한국관료제의 고객지향적 행정, 한국관료제의 제도적 장치, 한국관료제의 관료적 대응성, 한국관료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한국관료제의 형성

Ⅲ. 한국관료제의 발전

Ⅳ. 한국관료제의 고객지향적 행정

Ⅴ. 한국관료제의 제도적 장치

Ⅵ. 한국관료제의 관료적 대응성
1. 관료제의 중립적 도구성을 강조하는 시각이 있다
2. 관료제의 독자적 시민대표기능을 인정하는 시각이 있다
3. 관료제의 공익(또는 국익)대표기능을 인정하는 시각이 있다

Ⅶ. 한국관료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문제점
1) 국가 경쟁력 강화의 제약
2) 과거 성장시대의 관료적․권위적 자세 견지
3) 전문능력 취약
4) 법 제도의 틀에 묶인 능력발취 제약
5) 공문으로 일관한 행정처리
2. 개혁 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냐 보다도, 효율성형평성전문성 등의 측면에서 얼마만큼 바람직한지를 기준으로 평가받게 된다(Fesler, 1980). 그리고 관료적 대응은 원칙적으로 공익에 대한 것이나, 시민의 선호가 고려되는 제한된 범위에서는 고객지향적 행정도 의미를 지닌다. 관료제의 공익대표기능에 입각한 관료적 대응모델은 일반적으로 전문직업적 책임모델(professional responsibility model)로 불린다(Saltzstein, 1985: 291-2; Sharp, 1981: 34).
전문직업적 책임모델은 정책에 대한 책임이 불분명한 관료제의 권한을 과도하게 확대정당화시킨다는 문제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관료제는 공익추구보다는 영향력 있는 일부 세력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거나 스스로의 기능적 자율성과 권력확대를 우선시하는 편향성을 보이는 경우가 적지 않은 까닭에, 관료제의 자의적 판단과 독선적 합리성을 제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이러한 모델의 과제가 된다(Salamon and Wamsley, 1975: 159-160; Rourke, 1992).
관료제의 활동 실체 내지 원동력을 관료들로 볼 때, 이상의 시각들 가운데 첫 번째 시각은 관료들의 공식적 책임인 “객관적 책임”(objective responsbility)을, 두 번째 시각은 관료들의 심리적주관적 책임(subjective responsibility)을, 마지막 시각은 관료들의 전문가적 양식에 기초한 책임(professional responsibilities)을 각각 강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Mosher, 1982: 7-10; Friedrich, 1940). 고객에 대한 관료적 대응은 관료들이 법적 책임의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나름대로의 규범과 가치관에 따라 능동적으로 행동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뒤의 두 시각에서만 의미가 있다. 이들 시각에 있어서 관료적 대응은 관료들의 감정(sentiment) 또는 이해(understanding)와 관련성을 갖는다(Kingsley, 1944: 274; Putnam, 1973: 258-259).
한편 고객에 대한 관료적 대응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고객의 선호와 요구는 관료제의 시민대표기능을 인정하는 소비자 모델에서만 관료적 대응성 평가의 지배적 기준이 되며, 관료제의 공익대표기능을 인정하는 전문직업적 책임 모델에서는 여러 기준들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
Ⅶ. 한국관료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문제점
우리나라 관료제의 가장 큰 특징은 합리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불필요한 것을 버리고 불공정한 것을 비판할 줄 알고 목적 달성을 위해 편리성을 추구하는 합리주의가 아니고 영악하게 처신하고 그럴 줄 알아야만 한다는 준거로서의 합리주의 이다. 이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1) 국가 경쟁력 강화의 제약
정부의 지나친 규제 때문에 기업이 경쟁력을 잃고 있다.
따라서 불필요한 정부 부문의 규제로 비능률과 비가격 경쟁력 등이 우리나라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2) 과거 성장시대의 관료적권위적 자세 견지
시대가 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과거지향적이고 권위주의적이다.
그 근거는 ‘관록우선의 법칙’, ‘연공서열의 원칙’이라는데 있다. 이러한 권위주의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비리와 연관되는데 있다.
3) 전문능력 취약
변화하는 시대가 요구하는 안목과 전문성을 지닌 인재가 부족하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 이유는 경험과 기회부여가 미흡하기 때문인데 여기에는 사람의 능력보다는 공무원의 인간관계나 지연과 혈연, 학연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4) 법 제도의 틀에 묶인 능력발취 제약
공직사회는 능률성과 융통성의 여지가 거의 없다.
따라서 획일화되고 정체되어 있으며 비합리주의가 만연하다. 또 자율성의 보장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지나친 규제와 법제도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5) 공문으로 일관한 행정처리
우리나라의 행정처리는 공문으로 시작해서 공문으로 끝난다. 공문을 빼면 시체라고 할 정도로 공문은 말할 수 없이 많다. 이렇게 문서행정으로 일관한 결과로 낯선 민원인과의 마찰은 끊이지 않고 있다. 복잡한 문서를 작성하느라 정작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업무를 해 낼 시간이 모자른 것이다. 이렇게 비능률적인 모습이 현재 우리의 관료제 현황이다.
2. 개혁 방안
개혁방안에 있어서 전제되어야 할 것은 관료들의 행동 준칙이 되어왔던 조직의 규범과 가치, 표준운영절차를 위시한 온갖 법규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일을 가능하도록 하는 수단과 장치가 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규칙과 규정이 ‘일을 되지 않도록’하는 저지 장치가 되어선 결코 안된다.
① 과거에 30여 년간의 근대화시대에 적합했던 행정기능과 조직을 앞으로 다가올 세계화 시대에 걸맞게 수정해야 한다. 조직과 인원을 재구축하고 재배치하여야 한다.
② 다음과 같은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정부기능과 조직은 바뀌어야 한다.
㉠ 경제질서 정책은 강화하고 경제과정 정책은 축소해야 한다.
㉡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세계화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 부처간, 관민간의 조정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 방만하게 운영해 온 불필요한 유사중복 기능은 과감히 폐지되어야 한다.
㉣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줄이고 지방정부 중심으로 권한이 이전되어야 한다.
③ 행정조직과 기능의 개편과 보다 구체적으로 축소 방향으로 행정 조직 개편을 전제로 행정 규제의 완화 작업이 뒤따라야 한다.
④ 행정개혁 노력과 함께 공무원의 사기 진작정책이 나와야 한다. 시급한 것은 보수의 현실화와 개인별 업적 평가제도의 강화이다.
참고문헌
노병만, 현대 한국사회의 관료지배적 권력구조와 그 형성요인 분석, 한국과 국제정치, 1997
박동서, 한국관료제도의 역사적 전개, 박영사, 1961
유광호, 한국관료제: 그 성장과 정향, 상지대 논문집, 1995
임도빈, 관료제를 위한 변론 : 한국관료제의 성과제고 방안, 한국조직학회, 2009
유창희, 한국 관료제의 병리현상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관동대학교, 2008
Lee Hyung-U, 한국 관료제의 특징, 동국대학교지역정책연구소, 2007

키워드

한국관료제,   관료제,   한국,   고객지향,   행정,   한국관료제의 문제점,   한국관료제의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