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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한일협정관련문서공개의 의미

Ⅲ. 한일협정관련문서공개와 북일관계

Ⅳ. 한일협정관련문서공개와 한일관계

Ⅴ. 한일협정관련문서공개와 재일교포
1. 법적 지위 관련 쟁점사항
2. 법적 지위협정 내용
1) 영주권 부여 범위(제1조)
2) 재일교포 후손의 법적 지위 재협의 문제(제2조)
3) 퇴거 강제 사유(국외 추방 / 제3조)
4) 재일교포에 대한 일본 내 처우 문제(제4조 및 제5조)
3. 교포지위협정의 문제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 일본 역시 청구권 자금이 아니라 인도적 차원의 경제협력자금을 지원한 것이라는 주장으로 일관해 오고 있으므로, 기본조약의 부속문서의 표기가 개인 청구권의 완전 소멸을 주장하는 근거로 해석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문서 공개는 한일 양국의 관련문서 공개를 촉진할 것이다. 일본 외무성도 관련 문서의 공개 검토를 천명하고 있으므로 모든 협정관련 문서가 공개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당한 양의 문서가 향후 공개될 가능성은 매우 크다. 어느 정도까지 관련문서를 공개할 것인가 양국 정부는 검토하고 협의하겠지만, 새로운 문서의 공개는 또 다른 판도라의 상자가 될 수도 있다.
Ⅴ. 한일협정관련문서공개와 재일교포
1. 법적 지위 관련 쟁점사항
한국 측은
1) ‘영주권 부여는 자손 대대로’
2) ‘퇴거 강제는 절대 불가’를 협상 초기 (1949.5월~1961.5)
기본 입장으로 가지고 있었으나 ‘양보’를 통해 협정 체결에 이름
2. 법적 지위협정 내용
1) 영주권 부여 범위(제1조)
① 1945년 8월 15일 이전부터 계속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자,
② ①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비속으로 협정영주권 신청 만료일인 1971년 1월 16일 이전 일본에서 출생하여 계속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자
③ ① 또는 ② 의 1대 후손
2) 재일교포 후손의 법적 지위 재협의 문제(제2조)
제1조에서 규정하는 협정영주권자의 후손의 일본국 거주에 관하여는 한국 정부의 요청이 있으면 본 협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25년이 경과할 때까지는 협의를 행함에 일본정부가 동의한다.
※ 실제 ‘효력 발생일로부터 25년이 되는 날’이 1991년 1월 16일이었다. 당연히 협정영주권자의 후손이 태어날 것이므로 한일협정 중 교포지위 협정에 대해서는 ‘재협의 내지 협정의 개정’을 염두에 둔 것이다.
다만 협정 당시에 일본은 재협의 대상이 되는 대부분의 교포 후손이 일본에 귀화할 것을 예상했거나 한국 정부는 먼 훗날의 일로 치부해 버린 것은 아닌지 의혹이 있다.
3) 퇴거 강제 사유(국외 추방 / 제3조)
영주 허가를 받은 대한민국 국민은 일본에 대한 내란죄·국교에 관한 죄·마약에 관한 죄·일본의 법령에 위반하여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진 경우가 아닌 한, 일본으로부터 강제퇴거 당하지 않는다.
※ 일반외국인의 경우는 1년 이상의 형에 처하여지면 퇴거 강제 사유가 되므로 외견상으로는 재일교포의 거주권이 강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불가능했던 강제추방을 가능하게 만든 꼴이 되었다.
4) 재일교포에 대한 일본 내 처우 문제(제4조 및 제5조)
협정영주권자의 교육, 생활보호 및 국민건강보험에 관하여 타당한 고려를 한다(제4조)
일본공립국민학교, 중학교 입학을 허용한다거나 기존의 생활보호를 종전과 같이 실시한다거나 국민건강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인정하는 것으로서 그동안의 관례를 인정, 확인한 것이지 새로운 권리보장이 아니다
또한 협정영주권자는 출입국 및 거주를 포함하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본 협정에서 특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외국인에게 동등히 적용되는 일본 법령의 적용을 받는다(제5조)
※ 일반외국인처럼 일본의 새로운 사회보장제도가 신설되어도 곧바로 재일교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3. 교포지위협정의 문제점
협정 前文에 따르면 ‘재일교포가 일본 사회질서 하에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양국간 우호관계 증진에 기여함을 인정’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포의 안정된 생활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영주권 자체의 문제 뿐 만 아니라 사회보장제도 혜택 관련 외국인 대우를 상정한 것은 교포사회의 권익투쟁을 필요로 하게 되었으며 지문날인 철폐 운동, 취업차별 철폐 운동 등 교포들의 투쟁을 요구하였다.
안정된 생활을 협정이 보장해 준 게 아니라 투쟁으로 얻어낸 것이다.
참고문헌
국회 민족정기를 세우는 국회의원모임(2005), 한일협정 문서공개에 따른 일제피해자 문제해결방안 토론회, 대한민국국회
김기범(2005), 한일협정 문서 공개의 내용과 영향,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김민철(2005), 한일협정 문서 공개와 강제동원 피해자 보상 문제, 내일을 여는 역사
김창록(2005), 한일청구권협정관련 문서 공개의 의미,한국역사연구회
김기범(2005), 초점 : 일본 초점 한일협정문서 공개의 내용과 영향,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호리야마아키꼬(2009), 노무현정권의 한일 과거사 처리 : 한일협정 문서공개와 피해자구제의 결정과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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