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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국방개혁의 목표

Ⅲ. 국방개혁의 당위성
1. 문제의식
2. 소명의식

Ⅳ. 국방개혁의 추진
1. 제1단계(’98.7-’99.7)
2. 제2단계(’99.8-’01.4)
3. 제3단계(’01.5-현재)

Ⅴ. 국방개혁의 벤치마킹
1. 선진국 국방개혁의 벤치마킹
1) 선진 정예군사력으로의 전환
2) 선진 국방시스템으로의 전환
3) 최근 전쟁에 나타난 새로운 전쟁양상
2. 주요국가의 국방개혁 내용과 교훈
1) 프랑스
2) 독일
3) 영국
4) 미국

Ⅵ. 국방개혁의 외국사례

Ⅶ. 국방개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국방비 증액
2. 대규모 전력증강
3. 지휘․병력․ 부대 구조

참고문헌

본문내용

선 것으로 평가되고, 장갑차 전력은 남한이 압도적인 우위에, 야포 전력은 북한이 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밖에도 공격용 헬기의 경우에는 남한이 AH-1F와 Hughes 등 약 120기를 보유한 반면에 북한은 없다. 주한미군을 제외하더라도 이미 지상 전력도 남한이 앞서 있거나 대등한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공군력의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다. TASCFORM에 따르면 북한이 보유한 605대의 전투기는 아무리 높게 평가해도 F-16 150대 수준을 넘어서지 못한다. 여기에 북한 전투기의 대단히 취약한 운영유지 상태와 연간 10-20시간에 불과한 비행 훈련 시간을 고려하면 실제 전투력은 훨씬 떨어질 것이다. 이에 반해 남한은 F-16 전투기만도 153대를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F-5와 F-4 등을 포함시키면 남한의 전투기 전력은 F-16 전투기의 약 250대의 능력에 해당한다. 굳이 전쟁수행능력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비행훈련 시간과 도입 예정인 F-15K를 포함시키지 않더라도, 현존 전투기 전력만으로도 북한을 압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해군력에 있어서도 북한의 해군력은 양적 비대함에도 불구하고 무기체계의 전반적인 노후화와 지형학적 불리함, 그리고 교육훈련의 부실함으로 남한 해군에 크게 뒤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현대전에서 그 중요성이 절대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정보력은 북한은 사실상 \'장님\' 수준인 반면에 남한은 미국의 정보력을 제외하더라도 꾸준히 증강되어오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북한은 탄도미사일과 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어 재래식 군사력의 열세를 일정 부분 만회하고 있지만, 이러한 전력이 실제 전쟁의 전세에 큰 영향을 주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물론 북한이 핵무기, 특히 핵탄두를 보유하게 되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지만, 이는 아직 불확실한 문제이기 때문에, 북한의 핵전력까지 군사력 비교에 포함시키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미국의 증원전력을 제외한 주한미군 전력까지 고려하면, 북한과 한미연합군의 전력 차이는 더욱 벌어진다. 주한미군 재편에 들어간 미국은 약 110억 달러를 투입해 정밀타격 등 공격력과 미사일방어체제(MD) 등 방어력, 그리고 정보력을 획기적으로 배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전방 배치된 주한미군 병력은 후방으로 재배치하고 있지만, 스트라이커 여단을 통해 신속한 투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주요 무기 및 장비도 사전배치(preposition)에 따라 전방에 담겨둘 예정이다.
이와 같은 상황을 종합해볼 때, 국방부가 대북 열세를 만회한다는 명분으로 타격 능력의 배가에 나서고 있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할 수 있다. 특히 2020년까지 전차 전력을 1.8배, 헬기 전력을 2배로 늘리고, 장갑차 전력도 강화하겠다는 것은 국방부가 여전히 육군 중심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 전력은 국방부가 강조하는 주변국 위협 대처에 있어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대규모의 전력증강에 바탕을 둔 국방개혁이 북한의 반발을 가져와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군비경쟁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주한미군과 한국군이 동시에 대대적인 전력증강에 나선 상황에서, 북한도 노후한 무기 및 장비의 현대화를 꾀한다는 명분으로 전력증강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다면, 북핵 문제 해결에도 난관이 조성될 뿐만 아니라, 북핵 문제가 해결된다 하더라도 한반도의 군사 문제를 풀기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와 같은 평가와 우려를 바탕으로 현재 국방부가 계획하고 있는 전력 증강 계획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본다. 특히 이미 과도해진 육군의 타격 능력은 동결하는 수준에서 유지관리하도록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3. 지휘병력 부대 구조
국방부는 현재의 합동군 체제 하에서 합동참모본부의 지위와 기능을 강화해 지휘구조를 개선하고, 병력을 단계적으로 감축해 군의 정예화를 꾀하며, 부대의 중간계층을 줄이고 부대수를 축소해 부대구조의 완전성을 보장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방향으로 지휘병력 부대 구조를 개선하는 것에 대해 대체적으로 동감한다. 그러나 여전히 대군(大軍)주의에 얽매여 있다는 점에서 몇 가지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우선 병력수이다. 국방부는 2020년까지 상비군을 현재 68만 명에서 50만 명으로, 예비군은 3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줄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출산율 저하에 따른 병역자원의 자연감소분, 작은 군대를 지향하는 세계적인 추세, 전력 구조의 개편, 국방부의 문민화 및 지원부대의 외주 확대 등을 종합해볼 때, 2020년에도 50만 대군을 유지하겠다는 것은 \'작고 강한 군대\'와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우리는 2020년까지 30만 명 수준으로 감군할 것을 제안하며, 간부수도 사병수의 감축에 따라 줄여나가야 한다고 본다. 또한 현대전에서 필요성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경제활동 제약으로 인해 사회적인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예비군 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지휘구조 및 부대구조의 개선에도 보완책이 필요하다. 합참의 실질적인 권한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한국군 내의 구조조정뿐만 아니라, 주한미군에게 있는 연합권한위임사항(CODA)과 전시작전권의 환수가 절실하다. 또한 각군 본부를 해소하고 통합군 체제로 개편하는 문제와, 3군사관학교를 통합하는 것도 고려해봄직 하다. 이러한 조치는 자군중심주의를 극복하고 실질적인 합동통합 전력으로 발전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보완책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김국헌(2011), 국방개혁 과제 : 기본부터 알아야, 한국군사학회
박기련(2011), 바람직한 국방개혁을 위한 과제 : 개혁을 개혁하라!,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영빈(2011), 국방개혁에 관한 이해 및 비전, 한국행정학회
이종무(2009), 한국국방개혁의 논의와 평가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이필중(2007), 한국의 국방개혁과 재원소요, 원광대학교
전제국(2011), 국방개혁과 3군 합동성,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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