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Ⅱ. 기술역량의 구성요소
Ⅲ. 기술역량의 사례
1. 경로모방적 단계(path-imitating) : 디지털 이동통신산업의 태동과 글로벌네트워크 탐색
2. 경로이탈적 단계(path-deviating) : CDMA의 선택과 로컬네트워크의 강화
3. 경로발생적 단계(path-generating) : 단말기 핵심칩의 개발과 세계시장 진출
Ⅳ. 기술역량과 기술학습
Ⅴ. 기술역량과 기술축적
Ⅵ. 기술역량과 특허정보
1. 국내․외 현황
1) 선진국은 국가차원에서 특허정보를 체계적으로 활용
2) 국내의 경우, 전반적으로 특허정보 활용 미흡
2. 추진방안
1) 국가연구개발정책 수립 등에 특허정보 활용체계 구축
2) 국가 연구개발사업 추진시 특허정보조사 활용 권고
3) 국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특허심사결과 환류체계 구축
4) 특허정보 인프라 확대 및 특허정보 이용활성화 지원
참고문헌
Ⅲ. 기술역량의 사례
1. 경로모방적 단계(path-imitating) : 디지털 이동통신산업의 태동과 글로벌네트워크 탐색
2. 경로이탈적 단계(path-deviating) : CDMA의 선택과 로컬네트워크의 강화
3. 경로발생적 단계(path-generating) : 단말기 핵심칩의 개발과 세계시장 진출
Ⅳ. 기술역량과 기술학습
Ⅴ. 기술역량과 기술축적
Ⅵ. 기술역량과 특허정보
1. 국내․외 현황
1) 선진국은 국가차원에서 특허정보를 체계적으로 활용
2) 국내의 경우, 전반적으로 특허정보 활용 미흡
2. 추진방안
1) 국가연구개발정책 수립 등에 특허정보 활용체계 구축
2) 국가 연구개발사업 추진시 특허정보조사 활용 권고
3) 국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특허심사결과 환류체계 구축
4) 특허정보 인프라 확대 및 특허정보 이용활성화 지원
참고문헌
본문내용
경로를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경로이탈적(path-deviating) 단계라고 부르며 글로벌주자와의 수직적인 네트워크를 통한 지속적인 기술종속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한 새로운 돌파구(선택)를 모색하게 된다. 이는 점차 공식적인 글로벌네트워크를 통한 기술의 학습과 내재화가 진행됨에 따라 기술능력이 축적되고, 기술적 격차가 줄어듦에 따라, 틈새시장(niche market)의 창출을 통한 경쟁우위의 확보를 위해 기존 기술적 경로를 이탈하여 새로운 기술적 경로를 탐색하는 시도들이 진행된다. 다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기술적 위험(risk)을 분산하기 위해 추격국의 국가혁신체제 차원의 지원과 자원결집이 이루어지게 된다.
특히 경험있는 추격주자의 경우에는 해당 분야에 대한 기술역량이 부족한 경우에서도, 여타 분야의 기술학습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주자를 단순 모방하는 접근에서 벗어나 보다 전략적인 접근을 하게 된다. 즉 성숙기술을 흡수하기 보다는 투자 및 네트워킹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성장기기술에 기술투자를 집중하게 된다. Chung and Lee(1999)는 투자능력의 차원에서 접근하여 ‘중간진입전략(Mid-entry strategy)’이라고 칭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술추격국은 경로발생적(path-generating) 단계에 접어들어 이제까지의 축적된 기술역량을 바탕으로 글로벌주자들과는 다른 새로운 기술궤적을 형성하게 된다. 즉 이전 단계에서 이루어진 추격국의 로컬네트워크를 통한 자원결집과 기술학습의 시너지효과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경우, 추격국의 기술학습 및 축적은 글로벌주자와 차별되는 새로운 기술경로를 발생시키면서 기술역량의 세계화로 연결된다. 특히 국가혁신체제 내부에 축적된 기술역량을 바탕으로 경제적 지대를 창출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기술추격주자 차원에서의 개별적인 기술학습과 혁신이 진행되어, 이전 단계에서의 기술학습의 모태인 로컬네트워크는 해체단계에 이르게 된다.
이상의 3단계를 거쳐 개별적인 기술추격주자들이 창조적인 혁신능력을 발현하게 되면, 일정한 시점에서 선진국의 기술선도주자들과 기술역량에서 격차가 거의 사라지며, 이들 간의 다양한 형태의 협력 다이너믹스인 전략적 제휴가 형성되게 된다.
Ⅵ. 기술역량과 특허정보
1. 국내외 현황
1) 선진국은 국가차원에서 특허정보를 체계적으로 활용
ㅇ 선진국은 특허정보를 조사분석하여 국가 정책에 활용
- 특허청에서 국가별, 기술별 특허동향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생산하여 과학기술 및 산업정책 담당기관에 제공
- 관련기관은 특허정보를 과학기술정책 및 산업정책의 목표 설정, 경쟁국과의 비교우위 진단 등에 활용
ㅇ 국가 및 기업의 연구개발사업 추진시 특허정보조사 일반화
- 연구개발 과제선정단계 및 개발과정에서 특허정보를 조사하여 연구개발방향 설정, 중복투자 최소화수단으로 활용
2) 국내의 경우, 전반적으로 특허정보 활용 미흡
ㅇ 한국의 특허등록률은 경쟁국에 비해 저조
- 특허등록률은 연구개발전 특허정보의 조사분석 여부를 나타내는 지수이며, 연구개발투자 효율성 연관
- 한국 내 한국인의 특허 등록률은 66%( 외국 전체 80%, 미국 73%, 일본 83%)로써 경쟁국에 비해 저조
- 미국 내 한국인의 특허 등록률은 46%( 외국 전체 59%, 미국62%, 일본 59%)로써 경쟁국에 비해 더욱 저조
2. 추진방안
1) 국가연구개발정책 수립 등에 특허정보 활용체계 구축
ㅇ 특허청은 국가차원의 특허정보 조사분석보고서를 생산하여 국과위에 정례보고(연 1회) 및 중앙행정기관에 제공
- 국가별기술별 특허동향, BTNT 등 국가 중점사업분야 특허에 대한 조사분석 보고서 등
ㅇ 국과위 및 중앙행정기관은 특허정보 조사분석 결과를 정책 수립 및 연구개발사업 우선순위 설정 등에 활용
ㅇ 특허정보 활용과 관련한 의견제시 등을 위해 국과위 운영 위원회에 특허청장 참여 검토
- 특허정보 조사분석보고서의 보고 등을 위해 연구개발 전문위원회에 특허청 국장급 참여 검토
2) 국가 연구개발사업 추진시 특허정보조사 활용 권고
ㅇ 대규모 중장기 연구개발사업의 기획단계에서 국내외 특허정보를 조사분석하여 사업 타당성 검토 등에 활용
ㅇ 세부 연구개발과제 선정시 해당 기술분야에 대한 선행특허 정보 조사 활성화
- 연구관리전담기관은 연구수행자가 연구과제 신청 시 선행 특허정보조사를 조사하도록 유도
ㅇ 각 부처는 연구관리규정에 특허정보활용에 관한 내용 반영
- 사업 또는 과제의 성격에 따라 조사대상을 선별하여 규정
3) 국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특허심사결과 환류체계 구축
ㅇ 국가 연구개발과제의 결과물로 출원된 특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으로 환류할 수 있도록 제도화
- 특허출원시 해당 연구사업관리코드 등을 기록하도록 하고, 특허청은 출원 및 심사결과를 중앙행정기관으로 통보
- 특허법시행규칙, 각 부처 연구개발관리규정 등에 반영추진
ㅇ 특허정보의 효율적 환류를 위해 관련 시스템간 연계 추진
- 과학기술부의「국가 연구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과 특허청의 「특허행정 정보화 시스템(특허넷 시스템)」연계
4) 특허정보 인프라 확대 및 특허정보 이용활성화 지원
ㅇ 특허기술정보 무료서비스 확대
- 미국, 일본 등 해외특허정보까지 무료 서비스
ㅇ 특허정보조사 전문기관 육성
- 한국특허정보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 공공 특허 정보 관련기관의 특허정보조사분석 능력 강화
ㅇ 연구수행자의 특허정보 조사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 연구수행자에 대한 특허정보검색 교육 프로그램 운영
참고문헌
1. 권명중 외 1명(2008), 기술역량투자와 기술혁신투자의 동태모형, 한국경제연구학회
2. 강승창(2009), 기술 역량이 기술혁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연세대학교
3. 민경원 외 2명(2010), 기술 환경 변화에 따른 영화인력 기술역량 강화방안 연구, 영화진흥위원회
4. 박해철 외 2명(2006), 기술역량, 혁신성, 관리역량이 구매IOS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정보문화진흥원
5. 조현대(2000), 기술역량의 네 가지 요소와 기술추격 주자의 기술역량 발전 양상, 기술경영경제학회
6. 조연성(2010), 기업가정신, 기술역량, 네트워크의 수출성과에 관한 영향연구, 한국관세학회
특히 경험있는 추격주자의 경우에는 해당 분야에 대한 기술역량이 부족한 경우에서도, 여타 분야의 기술학습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주자를 단순 모방하는 접근에서 벗어나 보다 전략적인 접근을 하게 된다. 즉 성숙기술을 흡수하기 보다는 투자 및 네트워킹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성장기기술에 기술투자를 집중하게 된다. Chung and Lee(1999)는 투자능력의 차원에서 접근하여 ‘중간진입전략(Mid-entry strategy)’이라고 칭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술추격국은 경로발생적(path-generating) 단계에 접어들어 이제까지의 축적된 기술역량을 바탕으로 글로벌주자들과는 다른 새로운 기술궤적을 형성하게 된다. 즉 이전 단계에서 이루어진 추격국의 로컬네트워크를 통한 자원결집과 기술학습의 시너지효과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경우, 추격국의 기술학습 및 축적은 글로벌주자와 차별되는 새로운 기술경로를 발생시키면서 기술역량의 세계화로 연결된다. 특히 국가혁신체제 내부에 축적된 기술역량을 바탕으로 경제적 지대를 창출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기술추격주자 차원에서의 개별적인 기술학습과 혁신이 진행되어, 이전 단계에서의 기술학습의 모태인 로컬네트워크는 해체단계에 이르게 된다.
이상의 3단계를 거쳐 개별적인 기술추격주자들이 창조적인 혁신능력을 발현하게 되면, 일정한 시점에서 선진국의 기술선도주자들과 기술역량에서 격차가 거의 사라지며, 이들 간의 다양한 형태의 협력 다이너믹스인 전략적 제휴가 형성되게 된다.
Ⅵ. 기술역량과 특허정보
1. 국내외 현황
1) 선진국은 국가차원에서 특허정보를 체계적으로 활용
ㅇ 선진국은 특허정보를 조사분석하여 국가 정책에 활용
- 특허청에서 국가별, 기술별 특허동향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생산하여 과학기술 및 산업정책 담당기관에 제공
- 관련기관은 특허정보를 과학기술정책 및 산업정책의 목표 설정, 경쟁국과의 비교우위 진단 등에 활용
ㅇ 국가 및 기업의 연구개발사업 추진시 특허정보조사 일반화
- 연구개발 과제선정단계 및 개발과정에서 특허정보를 조사하여 연구개발방향 설정, 중복투자 최소화수단으로 활용
2) 국내의 경우, 전반적으로 특허정보 활용 미흡
ㅇ 한국의 특허등록률은 경쟁국에 비해 저조
- 특허등록률은 연구개발전 특허정보의 조사분석 여부를 나타내는 지수이며, 연구개발투자 효율성 연관
- 한국 내 한국인의 특허 등록률은 66%( 외국 전체 80%, 미국 73%, 일본 83%)로써 경쟁국에 비해 저조
- 미국 내 한국인의 특허 등록률은 46%( 외국 전체 59%, 미국62%, 일본 59%)로써 경쟁국에 비해 더욱 저조
2. 추진방안
1) 국가연구개발정책 수립 등에 특허정보 활용체계 구축
ㅇ 특허청은 국가차원의 특허정보 조사분석보고서를 생산하여 국과위에 정례보고(연 1회) 및 중앙행정기관에 제공
- 국가별기술별 특허동향, BTNT 등 국가 중점사업분야 특허에 대한 조사분석 보고서 등
ㅇ 국과위 및 중앙행정기관은 특허정보 조사분석 결과를 정책 수립 및 연구개발사업 우선순위 설정 등에 활용
ㅇ 특허정보 활용과 관련한 의견제시 등을 위해 국과위 운영 위원회에 특허청장 참여 검토
- 특허정보 조사분석보고서의 보고 등을 위해 연구개발 전문위원회에 특허청 국장급 참여 검토
2) 국가 연구개발사업 추진시 특허정보조사 활용 권고
ㅇ 대규모 중장기 연구개발사업의 기획단계에서 국내외 특허정보를 조사분석하여 사업 타당성 검토 등에 활용
ㅇ 세부 연구개발과제 선정시 해당 기술분야에 대한 선행특허 정보 조사 활성화
- 연구관리전담기관은 연구수행자가 연구과제 신청 시 선행 특허정보조사를 조사하도록 유도
ㅇ 각 부처는 연구관리규정에 특허정보활용에 관한 내용 반영
- 사업 또는 과제의 성격에 따라 조사대상을 선별하여 규정
3) 국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특허심사결과 환류체계 구축
ㅇ 국가 연구개발과제의 결과물로 출원된 특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으로 환류할 수 있도록 제도화
- 특허출원시 해당 연구사업관리코드 등을 기록하도록 하고, 특허청은 출원 및 심사결과를 중앙행정기관으로 통보
- 특허법시행규칙, 각 부처 연구개발관리규정 등에 반영추진
ㅇ 특허정보의 효율적 환류를 위해 관련 시스템간 연계 추진
- 과학기술부의「국가 연구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과 특허청의 「특허행정 정보화 시스템(특허넷 시스템)」연계
4) 특허정보 인프라 확대 및 특허정보 이용활성화 지원
ㅇ 특허기술정보 무료서비스 확대
- 미국, 일본 등 해외특허정보까지 무료 서비스
ㅇ 특허정보조사 전문기관 육성
- 한국특허정보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 공공 특허 정보 관련기관의 특허정보조사분석 능력 강화
ㅇ 연구수행자의 특허정보 조사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 연구수행자에 대한 특허정보검색 교육 프로그램 운영
참고문헌
1. 권명중 외 1명(2008), 기술역량투자와 기술혁신투자의 동태모형, 한국경제연구학회
2. 강승창(2009), 기술 역량이 기술혁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연세대학교
3. 민경원 외 2명(2010), 기술 환경 변화에 따른 영화인력 기술역량 강화방안 연구, 영화진흥위원회
4. 박해철 외 2명(2006), 기술역량, 혁신성, 관리역량이 구매IOS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정보문화진흥원
5. 조현대(2000), 기술역량의 네 가지 요소와 기술추격 주자의 기술역량 발전 양상, 기술경영경제학회
6. 조연성(2010), 기업가정신, 기술역량, 네트워크의 수출성과에 관한 영향연구, 한국관세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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