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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윌리엄 글래드스턴, 대중청원운동]윌리엄 글래드스턴과 대중청원운동, 윌리엄 글래드스턴과 노동계급, 윌리엄 글래드스턴과 존 스튜어트 밀, 윌리엄 글래드스턴과 클레멘트 애틀리, 윌리엄 글래드스턴과 비아지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윌리엄 글래드스턴과 대중청원운동

Ⅲ. 윌리엄 글래드스턴과 노동계급

Ⅳ. 윌리엄 글래드스턴과 존 스튜어트 밀

Ⅴ. 윌리엄 글래드스턴과 클레멘트 애틀리

Ⅵ. 윌리엄 글래드스턴과 비아지니

참고문헌

본문내용

점은 1881년의 토지법, 1884-5년의 선거법개혁, 1886년의 자치법안의 유기적인 상호연관성을 상정하는 데 있다. 이는 글래드스턴의 아일랜드 정책에 대한 다른 연구들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탁월한 논법이다. 우선 그는 토지법의 급진적 측면을 강조한다. 이 법의 골자는 국가가 지대 결정에 간섭한다는 것이다. 1차 내각까지 글래드스턴은 동시대인이나 유럽인들처럼 아일랜드 문제의 근저에는 독립 요구나 민족주의보다는 정의와 시민적 자유의 요구가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파넬이 민족당에 자치 요구와 사회개혁 요구를 결합함으로써 민족주의는 폭발적인 힘을 얻게 되었다. 2차 내각 출범과 더불어 그는 지방정부의 개혁과 토지법을 각각 헌정 개혁과 사회개혁의 해법으로 간주하였다. 그 결과의 하나가 3F를 규정한 토지법이다. 이처럼 글래드스턴은 아일랜드의 ‘입헌적 민족주의’의 토대를 구축하고 대중적 자유주의를 아일랜드에 이식하였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피닉스공원 테러 이후 글래드스턴은 점차 토지 매입을 구상하기에 이르렀다. 아일랜드에서 독립자영농을 형성하려는 시도는 이미 보수당 정부의 애쉬번 토지법에 나타난 적이 있었다. 그런데 글래드스턴이 보기에 이는 지방 차원의 대의적 권위의 존재와 연관되는 문제였다. 왜냐하면 영국 재무부와 아일랜드 농민간의 정치적사회적 긴장을 중재할 권위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 재정적 고려가 선거법 개혁으로 나타났다. 즉, 글래드스턴은 토지 매입의 필요성에서 대의적 권위의 필요성으로 곧바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아일랜드 뿐 아니라 영국 전체를 겨냥한 야심차고 광범한 ‘정치구조의 재구조화’를 준비하였던 것이다. 이 재구조화의 토대 위에서 글래드스턴은 아일랜드 자치법안을 상정하였다.
따라서 ‘수뇌부정치 학파’의 주장과는 달리 글래드스턴은 정치적 임기응변으로 갑자기 아일랜드 자치로 회심한 것이 아니다. 그렇지만 비아지니는 글래드스턴의 실책은 있었다고 인정한다. 그가 얼스터의 프로테스탄트의 중요성과 자치에 대한 이들의 저항을 감안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비아지니는 글래드스턴의 자치법안의 성공 가능성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의회에서 통과되었더라면 자치법안은 얼스터에서 작동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1880년대에 얼스터의 정치는 여전히 ‘명사’들에 대한 존경심에 의해 지배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치법안과 병행한 토지법안은 외견상 글래드스턴의 긴축재정론과 모순된다. 그러나 비아지니는 그것이 모순이 아니라 안정된 사회체제와 헌정체제를 창출함으로써 아일랜드의 분리를 방지하려는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글래드스턴 토지 매입 자체를 싫어했지만, 애쉬번 토지법을 경험하면서 제국 위기에 대한 ‘센세이셔널’하고 ‘결정적인’ 해법을 추구하였다. 그것은 애쉬번 토지법처럼 분할해서 점진적으로 아일랜드 농민의 토지 매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일격에’ ‘최종적으로’ 이 문제를 해소하려는 정치적 고려의 결과였다(107). 자치와 토지는 분리될 수 없는 ‘샴 쌍둥이’였다.
그런데 비아지니는 보이스(D. G. Boyce)에 기대어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글래드스턴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일랜드를 더욱 더 잉글랜드에 유사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영국 문화에 대한 충성심과 자유무역이라는 공통된 경제적 이해관계에 의해 자치 아일랜드는 부르주아 가치에 근거한 체제가 될 것이었다(104). 그러나 이 주장은 글래드스턴이 아일랜드 지주의 이해관계를 보전하려 했다는 사실이나 그의 역사주의적 접근법과도 모순된다. 참신해 보이는 비아지니의 해석은 논리적인 모순도 안고 있다. 두 나라를 똑같이 만드는 것은 유대의 전제조건을 없애는 것이다. 그 전제조건이란 두 나라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글래드스턴은 흔히 필주의자에서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자로 나아갔다고 평가되지만, 비아지니는 필의 지속적인 영향력, 자유무역과 긴축재정에 대한 헌신을 인정하면서도 글래드스턴이 정치경제학과 자유방임의 교조적인 옹호자는 전혀 아니었다고 강조한다. 이 짤막한 책 중간에 있는 유일한 ‘부록’에서 비아지니는 매우 흥미로운 주장을 추가하였다. 1970년대 말 이후 보수당의 장기 집권기에 글래드스턴의 긴축재정론은 보수당 정책의 19세기의 선례라고 재평가되었다. 이는 물론 보수당의 신자유주의(국가재정 지출과 사민주의에 반대함)와 글래드스턴의 재정론을 결부시켜 연속성을 주장하고 정책의 정당성을 확인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비아지니에 따르면, 20세기와 글래드스턴 시대의 맥락과 배경은 전혀 달랐다. 최소국가론(재정긴축)은 19세기에는 우파 아닌 급진 좌파의 주장이었다. 당시에 구빈과 교육은 지방세로 운용되고 있었고, 중앙정부의 재정은 실제로는 사회적 목적에는 거의 지출되지 않았다. 그리고 국가재정은 대체로 간접세에 의존하였다. 이 점에서 19세기의 긴축과 감세는 ‘사회적 관심’의 정책으로서 20세기의 신자유주의의 ‘사회적 무관심’의 정책과는 달랐다. 당시에는 보호무역과 곡물법이 빈곤과 사회불안의 원천으로 이해되었고, 따라서 자유무역주의로의 전환이 요구되었다. 그리고 대처 시대의 중앙집중화(centralism)와는 달리 지방정부의 책임과 예산이 최소재정론에 부수하였다. 따라서 중앙에서는 자유방임(탈중앙집중화), 지방에서는 시의회나 지방교육청에 의한 ‘자치시 사회주의’가 병행하였다. 더군다나 1868년의 전보 국유화에서 보듯이 자유방임 원칙은 모든 차원에서 ‘실용적인 방식’으로 적용되었다. 그리고 글래드스턴은 빅토리아 시대의 자유방임의 주요한 건설자였지만 대처와는 달리 국가에 관한 유기체적 견해를 견지하였다.
참고문헌
김기순, 밀, 글래드스턴, 여성문제, 영국사학회, 2001
김현수, 동방문제와 영국정치 1876~1878 : 글래드스턴과 디즈레일리의 외교정책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사학회, 2006
김현수, 글래드스턴과 디즈레일리 내각의 대내·외정책,1868년-1880년, 단국대학교사학회, 1999
김기순, 신념과 비전의 정치가 글래드스턴, 한울, 2007
안덕광, 글래드스턴의 제국정책 연구 : 1882년 이집트 점령을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2008
최현미, 콥던의 재정 개혁 방안과 글래드스턴의 재정 개혁, 영국사학회,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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