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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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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일본지방분권의 과정
1. 일본 지방분권 개혁의 논의
2. 국회의결로부터 지방분권 일괄법 성립까지

Ⅲ. 일본지방분권의 성공요인
1. 정책적 지방분권의 유산
2. 가치관의 변화
3. 지방분권에 대한 각계의 관심

Ⅳ. 일본지방분권의 내용

Ⅴ. 일본지방분권의 개혁전략
1. 정부혁신 차원에서의 지방분권 개혁전략
2. 권한이양보다는 운영개선에 초점을 두는 전략
3. 기존 정치‧행정체제의 유지 전략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안에서부터 연방제안과 유사한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안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형태로 제기되었다.
최근의 논의는 47개의 도도부현을 10개의 행정구역으로 확대하고 도도부현의 수를 축소하는 안이었다. 도주제의 실시로 사법권을 포함한 정치행정권한이 분권화될 경우 연방제안과 매우 유사한 형태가 된다.
지방분권보다 ‘지방주권’의 관점에서 제기된 정치행정조직의 개편안이 일본의 연방제안이다(恒松, 1993). 미국, 캐나다, 스위스 등의 연방국가에서처럼 주정부가 입법, 사법, 행정권을 부여받은 분권적 개편안이다.
광역행정의 관점에서 도주제와 유사한 것으로 부현합병론을 들 수 있다. 인접하고 있는 부현을 통합하여 지방정부의 정치행정능력을 제고하고자 제안된 것이다. 이제까지 “삼사부현통합론(三四府縣統合論)”, “판나화합병론(阪奈和合倂論)”, “동해삼현합병론(東海三縣合倂論)”, “히로시마시마네(廣島島根)합병” 등이 논의되었으나 결실을 맺지는 못했다.
이외에 도시제도와 관련해서도 매우 논란이 많았다. 동경도제, 지정도시제, 광역연합제도, 중핵시 제도, 특례시 제도 등이 도시제도와 관련된 이슈이다. 동경도제에 관련된 이슈는 동경도의 광역적 개편과 동경도와 특별구와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김순은, 2002a). 1990년대 이전에는 주로 동경일극 중심을 억제하는 차원에서 동경도의 광역적 개편이 논의되었다. 수도개조계획, 제4차 수도권정비기본계획, 제4차 전국종합개발계획 등이 발표되었다(加茂, 1990).
1990년대 이후에는 지방분권 개혁이후의 동경도에 관한 사항 등이 논의되었다. 도주제와 광역연합이 대표적인 대안이었다. 전자에 대해서는 앞에서 논의하였으며 후자는 1989년 제2차 행정개혁추진심의회(신행혁심)에서 제안된 것으로서 동경도, 가나카와현, 지바현, 사이타마현, 요코하마시, 지바시, 가와사키시 등의 단체장 등이 협의에 의해 광역적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 예이다.
동경도와 특별구와의 관계도 시대적으로 변화하여 왔다(김순은, 2002a). 제2차 세계대전직후 일본의 민주주의 재건이라는 분위기 속에서 동경도의 특별구는 자치구로 출발하였다. 그러나 전후 개혁에 대한 반발이 가시화되면서 행정구로 전환되었다. 정책적 지방분권의 분위기가 성숙되고 특별구의 자율성이 강조되면서 자치구로 개선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제도적 지방분권의 분위기는 동경도의 특별구의 지위를 일반 지방정부의 지위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도쿄, 쿄토, 오사카, 나고야, 고베, 요코하마 등의 대도시들은 종합행정의 추진을 위하여 광역 지방정부의 지위를 목표로 한 특별시제를 주장하였다. 그러나 대도시가 특별시가 될 경우 대도시를 내재하고 있는 부현 등이 부현의 공동화를 우려하여 반대하였다. 상반되는 주장의 절충안이 지정도시제도이다. 현재 13개에 달하는 지정도시는 종전의 제도로서는 시대적 상황에 부응할 수 없다는 가정하에 지정도시 권한의 확대를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일본의 경우 일찍이 전후 지방자치의 정립을 위하여 전문가에게 연구를 의뢰하였다. 이 중 샤프는 권고안 중에 보완성의 원리에 해당하는 시정촌 우선주의를 권고하였다.
그러나 지방분권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시정촌의 정치행정능력이 의문시되기 시작하였다. 기존의 규모로는 지방분권에 따른 정치행정권한을 적절히 수행할 수 없다는 비판하에 시정촌 합병이 적극적으로 권장되었다. 그 결과 1995년 “시정촌 합병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정촌 합병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지방분권의 정치행정체제(受け皿)로서 도주제, 연방제, 부현합병제, 대도시제도론, 시정촌 합병론 등 다양한 논의가 오랜 기간 논의되었음을 상기에서 논의하였다. 1995년 지방분권추진법에 의한 지방분권추진위원회의 활동이 개시되면서 지방정부의 정치행정체제도 개혁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위원들간에 보수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는 묵시적인 합의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지방분권의 권한이양 자체도 정치적, 행정적으로 복잡하고 미묘한데, 여기에 지방정부의 정치행정체제의 이슈까지 혼합될 경우 권한 이양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데에 합의가 이루어졌다(佐藤, 2002).
기존의 정치행정체제, 즉 도도부현-시정촌이라는 2층제의 기본 구조 하에 지방정부로의 권한이양을 논의하는 전략을 수립하였다. 보완성의 원리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하위 지방정부와 관련하여 중핵시의 요건완화, 특례시의 신설, 동경도 특별구의 지위를 강화하는 개혁은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Ⅵ. 결론
일본의 지방분권은 오오모리(大森彌)의 기준에 의하면, ‘사무의 귀속’과 ‘권한의 소재’에 있어서 분유(分有)와 분권(分權)의 방향으로 진행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사무처리가 자치단체의 책임으로 독자적으로 행해지고 있으며, 중앙정부는 관여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정수탁사무”(法定受託事務)화로 이것이 자치단체의 사무로 되었다는 점에서는 분유분권이지만, 지시나 대집행 등 중앙정부의 특별 관여를 남겨두고 있는 한 “분유집권형”의 성격이 남아 있다는 점은 간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이러한 지시나 대집행이라고 하는 중앙정부의 관여를 가능한 한 “입법통제”에 한정하는 차원에서 “법률 또는 이에 기초한 정령(政令)의 규정”에 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사무의 귀속’이라는 측면에서 “분유형”이라고 하더라도 종래와 같은 행정통제를 가능한 한 감소한정하기 위하여 적어도 종래와 같은 “분유집권형”의 중앙지방관계는 기관위임사무제도의 폐지에 의해 기본적으로는 적어지거나 없어졌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김상태 외 1명(2009) / 일본의 지방분권개혁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순천향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김상태(2010) / 일본의 지방분권개혁,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윤재선(1997) / 일본지방분권화의 최근동향,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진원(2007) / 일본 지방분권화 정책의 쟁점 및 의의 : 지방분권개혁추진회의를 중심으로, 한국일본학회
이영호(1999) / 일본 지방분권추진계획의 내용과 그 시사점, 법제처
최철호(2006) / 일본의 지방분권과 관련법제개정의 동향,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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