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일미군, 주일미군과 미군재편, 주일미군과 미일동맹, 주일미군과 일본인인식, 주일미군과 자위대, 미군재편, 미일동맹]주일미군과 미군재편, 주일미군과 미일동맹, 주일미군과 일본인인식, 주일미군과 자위대

소개글

[주일미군, 주일미군과 미군재편, 주일미군과 미일동맹, 주일미군과 일본인인식, 주일미군과 자위대, 미군재편, 미일동맹]주일미군과 미군재편, 주일미군과 미일동맹, 주일미군과 일본인인식, 주일미군과 자위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주일미군과 미군재편

Ⅲ. 주일미군과 미일동맹

Ⅳ. 주일미군과 일본인인식

Ⅴ. 주일미군과 자위대

참고문헌

본문내용

알려지고 있다.
현재, 자위대와 미군 사이에는 <신가이드라인>과 <주변사태법> 등을 통해 유사시 역할분담을 규정해 두고 있다. 이 과정을 통해 자위대는 일본과 일본 주변유사시 미군의 후방지원 및 수색, 구조활동, 병력 수송 등 군사적 임무를 수행하도록 되었다. 또한, 작년 12월12일 아사히신문이 특종 보도한 것처럼 미일양국은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해 <공동작전계획 5055>을 만들어 놓은 상태이다. 이것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수행하는 미군에 대한 지원과, 동시에 수백 명 규모의 북한 무장공작원이 일본에 침입하는 경우를 상정한 작전계획이다. 아사히신문의 보도에 따른다면, 일본의 <신방위계획대강>은 이 공동작전계획의 개념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이다. 연이어 국회를 통과한 <유사관련 법제> 제정의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미군과 자위대 연합전력의 원활한 운용을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여전히 일본 내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체 간에 조정해야 할 부분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양안 유사시-중국과 대만 충돌 시-에 대비한 계획은 아직 없는 상태다. 이번에 합의될 주일미군과 자위대의 역할분담에는 한반도 뿐만 아니라, 대만유사시 미군과 자위대의 공동작전계획, 상호협력계획이 중점논의 사항이다. 이에 더해, 유사시 미군이 사용할 수 있는 일본 내 공항항만민간시설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미국의 요구에 응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또다시 중국을 자극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2월에 있었던 2+2협의에서 양안문제를 미일의 전략적 공동목표로 상정하자 중국이 크게 반발했었다. 2+2협의의 합의는 <4개년 국방검토보고서(QDR)>와 <국가안보전략> 등에서 미국이 발표한 정세인식을 거의 그대로 반영하면서 지역적 차원에서 12개의 전략적 공동목표를 제시했는데, 거기에 북한과 함께 양안 정세에 대한 경계심이 포함되었던 것이다.
참고문헌
* 강한구(2007), 주일미군 재편과 일본의 안보정책, 한일군사문화학회
* 김병수(2006), 주일미군 재편과 미일동맹의 강화, 사회진보연대
* 김경민(2009), 미군과 일본 자위대, 한 몸이 되다, 조선뉴스프레스
* 남정옥(2005), 6·25전쟁시 주일미군의 참전결정과 한반도 전개, 국방부
* 남창희(2008), 주일미군 재배치와 일본의 대미 동맹관리 정책,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 남창희(1996), 탈냉전기 주일미군의 역할에 관한연구, 한국정치학회

키워드

주일미군,   미군재편,   미일동맹,   일본인인식,   자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