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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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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공익과 공익성

Ⅱ. 공익과 공익주의

Ⅲ. 공익과 공익편성

Ⅳ. 공익과 공익광고
1. 주제선정의 자율성
2. 광범위한 영역의 자원봉사 정신
3. 그 광고메시지의 중립성

Ⅴ. 공익과 공익보호
1. 업무의 중단과 공중의 일상생활 등의 위험은 상당히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2. 업무의 중단과 공중의 일상생활 등의 위험은 상당히 간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Ⅵ. 공익과 공익마케팅

Ⅶ. 공익과 공익서비스

Ⅷ. 공익과 공익활동능력

참고문헌

본문내용

기업이 소유한 플랫폼이나 채널이 소비자가 원하는 값싸고 질 좋은 생산품을 공적 소요의 그것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어떤 실증도 없다고 반박한다. 동시에 이러한 발상은 ‘미국식 주주 주권모형’에서 비롯된 것으로 기업의 소유주는 기업가이고 주주가 유일하게 위험을 부담해야 하기에 주주의 이해를 우선해서 반영해야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한다.
주주는 지분만을 가질 뿐이며 자산을 소유하는 것은 아니며, 기업의 위험부담은 관계된 노동자, 공급자와 고객 등이 함께 지는 것이라는 점이다
Ⅷ. 공익과 공익활동능력
한국의 시민운동은 한편에서는 정부에 의존하여 정부의 위임업무만 수행하거나 특정 정권과 단체의 소수 간부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활동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에 저항적인 투쟁을 하면서 체제변혁을 시도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전자는 시민단체의 활동이 소수 또는, 특정 권력을 이롭게 하기 때문에 공익이라고 하기 어렵다. 이러한 단체들은 인력동원에 열중하면서 그 성과가 누구에게 귀속되며, 그리고 그것이 과연 효율적인지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리고 후자는 민중의 해방을 위하여 사회주의체제의 설립을 목표로 하였지만, 새로운 체제의 설립 자체에 집착할 뿐 그것이 민중의 해방을 가져오는지에 대한 해답은 제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시민의 다양한 생활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추상적이고 관념지향적 운동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었다. 1980년대 후반 이후 시민의 민주의식이 강화되고 시민의 관심과 이해가 다양해짐에 따라, 양자는 시민단체의 공익생산에 대한 능력에 있어서 한계를 가지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대중의 비판과 이탈이 일어났다.
시민단체가 공익활동능력을 갖는다는 것은 단체가 사회문제를 인식하고 자율 · 참여 · 연대에 의한 활동을 통하여 사회적 다수, 또는 약자를 위한 공익을 생산하는 능력을 말한다. 즉, 시민과 회원의 공익활동에 대한 자발성과 상호협력을 통하여 공공의 이익에 대한 실제적인 기여를 하는 것이다. 이러한 활동은 정부를 견제하는 활동이 될 수도 있고, 정부와의 협력을 통하여 공공서비스를 생산하는 활동이 될 수도 있다. 또한, 시민단체 스스로 집합행동을 통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해 가는 주체적 형태가 될 수도 있다. 후자는 시민이 자발적인 단체를 통하여 공공의 이익에 대하여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행동한다는 데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시민단체는 이러한 공익활동능력이 있을 때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공익단체라고 할 수 있으며, 대중의 신뢰를 획득하고 공공의 이익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다. 이것은 바로 시민사회를 강화하여 정부에 대한 견제뿐만 아니라 공익생산에 대한 시민의 주체적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한다.
시민단체가 공익활동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첫째, 시민과 회원을 공익활동에 적극적이고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경제발전과 여가시간의 증가로 인하여 공익활동에 대한 시민참여가 증대하였지만, 아직도 시민단체는 ‘시민 없는 시민운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명목상의 회원이 대부분이고 소수의 회원이 반복적으로, 또는 타율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허다하다. 공익활동에 대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회원의 자율적 행동은 그 과정을 통하여 시민담론의 활성화와 자발성을 강화함으로써 시민단체의 공익생산능력을 강화한다.
둘째, 시민단체는 전문화된 능력을 가지고 자료를 수집 · 검색하여 사회문제를 적출 · 판단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따라서 어떤 문제가 공익과 관련이 있는가, 그것이 공익이라면 중요성은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사회적 한계는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내부의 자원을 동원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이 외부의 작동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부의 자율적인 토론 구조와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시민단체는 수평적 의사소통망에 의한 광범위한 토론구조와 피드백(feed-back)장치가 발달하고 조직의 전문성을 지녀야 한다.
셋째, 시민단체의 공익활동능력은 상호연대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과도 관련된다. 사회 구성원이 사회문제에 대하여 문제의식을 가지고 자기변화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의식이 다른 사람과 연대되지 않으면 큰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 연대는 시민단체가 거대한 국가와의 상대적 관계에서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고 공동으로 자율적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 자체가 시민사회를 강화하고 민주주의의 질적 향상에 기여한다. 연대는 자기 자신과 자기가 속한 집단의 주장과 이해관계만을 중시하는 조직 배타성과 폐쇄성을 개선하여 공동체 사회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공동체 사회는 타인과 협력 · 양보 · 타협하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집단이기주의와 폐쇄적 개인주의에서 벗어날 때 가능하다.
넷째, 시민단체가 공익활동능력을 갖는다는 것은 시민단체가 실제로 공익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이고 일관적으로 추구하여 일반 다수의 이익을 증대할 수 있어야 한다. 단체의 소수를 위한 활동 또는 정권 친화적인 활동이나 무조건적, 일시적 활동으로 사회 다수를 위한 실제적인 성과가 없을 때 공익활동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시민단체는 자발적 인력을 동원하여 사회문제를 공론화하고, 거대조직이나 관료기구의 작동구조에 대한 각종 정보를 수집 · 해석하여 시민에게 시의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과 정책제안을 통하여 공공정책의 변화를 유도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생산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 김진수 외 1명(2011), 공익법인에 대한 공익성 검증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세무학회
- 김유빈 외 1명(2011), 공익채널의 의무편성제도가 채널 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방송학회
- 김승태(2010), 한국의 공익신고자 보호법안 평가,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 민동원 외 2명(2011), 공익 마케팅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한국광고학회
- 손봉숙 외 1명(2005), 공익광고의 현황과 정책과제, 대한민국국회
- 임명현(2008), 공익서비스보상법제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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