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교류협력(남북경협), 교류협력]남북경제교류협력(남북경협)의 특징, 남북경제교류협력(남북경협)의 방안, 남북경제교류협력(남북경협)의 과제, 향후 남북경제교류협력(남북경협)의 전망, 제언 분석

소개글

[남북경제교류협력(남북경협), 교류협력]남북경제교류협력(남북경협)의 특징, 남북경제교류협력(남북경협)의 방안, 남북경제교류협력(남북경협)의 과제, 향후 남북경제교류협력(남북경협)의 전망, 제언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남북경제교류협력(남북경협)의 특징

Ⅲ. 남북경제교류협력(남북경협)의 방안
1. 6.25동란 전 남북교역의 실사례
2. 남북한 경제교류의 3가지 현실적 방안
3. 남북한의 경제협력과 공업단지투자

Ⅳ. 남북경제교류협력(남북경협)의 과제
1. 정책적 과제
2. 당면과제

Ⅴ. 향후 남북경제교류협력(남북경협)의 전망

Ⅵ.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여준다.
현 단계 북한 경제정책의 변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남관계 및 대외관계 개선이 요구된다. 단기적으로는 물자 공급의 확대, 중장기적으로는 자본·기술의 유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 북한은 2000년 이후 남북관계 및 대외관계 개선에서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북한은 2002년 10월 이후 북·미 갈등으로 실질적인 대외관계 개선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경제체제의 변화에서도 분명한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북한 경제정책 변화는 아직까지 분명한 성과를 거두고 있지 못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내부 변화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2003년 초 북한 당국은 재정수요를 확충하기 위해 인민생활공채의 발행을 결정하고, 개혁·개방의 정책기조를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북한 경제정책이 개혁·개방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한 정부가 남북 경제교류협력을 적극적으로 확대시켜 나간다면, 북한 개혁·개방정책의 성공에 주요한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만일 대미관계가 개선되고 북한 체제가 안정되면, 북한의 개혁개방정책은 북한 경제체제의 변화(아래로부터의 시장화)를 가속화할 것이다. 반대로 북미관계가 악화되고 남북관계가 정체상태로 빠져든다면, 북한은 다시 개혁·개방정책의 실패를 겪게 될 것이다. 문제는 이번의 실패가 마지막 실패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Ⅵ. 결론 및 제언
남북한은 체제의 이질성과 장기간 적대적 관계가 지속됨으로써 남북경협은 정치경제적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우선 정치환경의 저해요인은 북한당국의 체제유지에 대한 우려와 남한의 불연속적 대북정책에 대한 우려가 있다. 그리고 남북경협은 투자보장, 대금결제, 상사중재, 청산결제, 원산지 확인, 분쟁조정기구 등과 같은 제도적 장치가 구축되지 않아 경협활성화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북한내수시장이 협소하고 사회간접자본시설이 미비와 남북교역에서 비거래성 물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대북지원성격의 교역구조도 경협을 저해하고 있다.
남북경제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체제차이로 인한 인식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경협의 지속적 발전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하며, 이는 북한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의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된다. 그리고 일관성의 유지는 국민적 지지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남한기업의 입장에서도 정책방향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북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그리고 「남북기본합의서」에서 합의된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설치를 상설화, 투자보장 합의서 등 경협관련 4대 합의서의 시행, 경협관련업무의 단일 창구의 신설 등과 같은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여야 한다. 또한 경협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와 청사진을 제시하여 경협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위험을 관리할 보험상품의 개발이 필요하다. 그리고 인천 - 남포간 공식항로 합의, 남포항의 하역능력의 효율화, 입출항 수속과 통관절차의 간소화 등의 해상운송체계의 정비와 함께 장기적으로 경의선 철도의 복원과 남북한 도로연결 등의 육로운송체제를 확립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김시중, 남북 경제교류·협력의 전망과 과제, 영남대학교 통일문제연구소, 2000
김남수, 남북 경제협력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2004
박일규, 남북한경제교류협력의 발전적 방향, 한국통일전략학회, 2003
안홍, 역대 정부의 남북경제교류협력 정책 비교연구, 서울대학교, 2007
양승주, 남·북한 경제교류협력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2011
홍진옥, 남북경제협력 추진체계에 관한 연구, 북한대학원대학교, 2007

키워드

남북경제교류협력,   남북경협,   교류협력,   경제교류,   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