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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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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보건복지예산의 특징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전면시행에 따른 지원
1) 최저생계비 이하 저소득계층의 기초생활을 보장
2) 근로능력 있는 사람의 자활․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자활공공근로사업(16천 명, 10개월)을 시행
2.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3. 저소득층의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226억 원)
4. 국민건강증진과 보건산업진흥을 위해 신약개발․유전체 실용화 연구 등 보건의료핵심기술개발 투자 확대(488 → 643억 원, 31.8% 증)
5. 지역의료보험 지원 확대(1조 3,227 → 1조 9,009억 원, 43.7% 증)
1) 기존 급여비 지원
2) 의약분업 시행 관련 지역의료보험재정 추가 부담분 국고 지원

Ⅲ. 보건복지예산의 현황
1. 기초생활보장
1)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해소 및 수급자 지원수준 향상
2) 기초생활보장급여 지원 : 3조 3,553 → 3조 5,592억 원(6.1% 증)
3) 저소득층의 자활․자립 지원 : 1,493 → 1,933억 원(29.5% 증)
4) 노숙자․쪽방생활자 지원 : 89 → 97억 원(8.8% 증)
2.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복지증진
1) 사회복지시설 지원강화
2) 노인복지 : 4,011 → 4,819억 원(20.2% 증)

Ⅳ. 보건복지예산의 편성방향
1. 기초생활보장의 내실화
1)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해소 및 생계비 등 지원수준 향상
2) 차상위 저소득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지원 확대
3) 근로소득공제제도 강화 등 자활사업 활성화
2. 취약계층 및 중산․서민층의 복지 증진
1) 인구․고령사회 대책의 체계적 추진
2)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 보육 등 복지서비스 확대
3) 중산․서민층을 위한 복지시설 확충 및 재가복지서비스 확대
3. 전국민 건강보장체계의 실현
4. 건강보험의 재정안정 및 국민연금의 효율적 운영

Ⅴ. 보건복지예산의 분야별예산

Ⅵ. 보건복지예산의 평가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수술(백내장 400천 원/안, 망막증 1,000천 원/안) : 700안
노인치매상담센터 운영 지원 : 2.3 → 2.9억 원
- 치매상담센터 확대 운영 : 96 → 121개소
- 지원단가 : 5백만 원/개소·년
경로당 운영지원 : 144 → 236억 원
- 지원대상 : 42,190 → 46,269개소(전체 경로당으로 지원 확대)
- 지원단가 : 운영비 44→60천 원/개소·월, 난방비 300천 원/개소·년
※ 추경 : 경로당 지원대상 확대(28,580→42,190개소), 25억 원
Ⅳ. 보건복지예산의 편성방향
1. 기초생활보장의 내실화
1)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해소 및 생계비 등 지원수준 향상
- 기초생활보장급여 지원수준을 1인당 월평균 218천 원에서 234천 원으로 상향조정
- 최저생계비는 금년 대비 3.5% 인상하여 4인가구 기준 최저생계비를 1,019천 원에서 1,055천 원으로 증액
2) 차상위 저소득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지원 확대
- 차상위계층중 만성희귀 난치성질환자에 대한 의료급여 확대 실시
-저소득층의 자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자활사업 참여대상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3) 근로소득공제제도 강화 등 자활사업 활성화
수급자의 자활 및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근로소득공제 지원대상 확대
2. 취약계층 및 중산서민층의 복지 증진
1) 인구고령사회 대책의 체계적 추진
- 노인인력운영센터 신설 및 인구고령사회대책지원반 운영
2)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 보육 등 복지서비스 확대
- 보육료 지원대상을 차차상위까지 확대하고, 영아를 보육하는 민간시설 전체에 대하여 운영비 지원
3) 중산서민층을 위한 복지시설 확충 및 재가복지서비스 확대
- 노인복지회관 운영비를 신규로 지원하고, 경로당 운영지원을 전체 경로당으로 확대
- 사회복지관 운영 법인부담금 20%를 폐지함
3. 전국민 건강보장체계의 실현
○ 치매노인만성질환자 등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확대
- 노인치매상담센터 및 전문요양병원 확충
○ 암검진 등 예방보건사업 강화 및 공공보건의료 확충
- 지역암센터를 설치하고 무료 암검진 항목 확대
○ 선진국 수준의 응급의료체계 구축
○ 보건의료산업을 미래 핵심전략산업으로 육성
- 바이오신약 개발연구 지원 등 차세대 성장 동력 개발
4. 건강보험의 재정안정 및 국민연금의 효율적 운영
○ 건강보험 재정안정대책의 지속추진 및 재정건전화 기조 유지
○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및 기금운용의 수익성전문성 제고
Ⅴ. 보건복지예산의 분야별예산
구 분
2011
구 분
2012
계
4,161,108
(33.7%)
계
5,310,021
(27.6%)
○ 인건비
95,588
○ 인건비
99,285
○ 사업비
4,065,521
○ 사업비
5,210,736
- 사회분야
1,771,090
- 사회분야
3,220,938
생활보호
1,135,317
생활보호
2,409,037
복지서비스
562,902
복지서비스
734,756
국민연금
72,871
국민연금
77,145
- 보건의료
231,889
- 보건의료
236,088
보 건
121,224
보 건
118,724
의정한방
59,671
의정한방
55,181
식품약품
1,711
식품약품
3,557
보건의료기술
41,556
보건의료기술
50,000
기관운영 등
7,727
기관운영 등
8,626
- 의료보장
2,062,542
- 의료보장
1,753,710
의료보험
1,252,714
의료보험
1,552,935
의료보호
809,828
의료보호
200,775
Ⅵ. 보건복지예산의 평가
전반적으로 기초생활보장에 소요되는 예산이 전체 보건복지부 예산의 1/3을 넘고, 1/2에 못 미친다. 기초생활보장으로 분류되는 세부 항목을 좀더 검토해야 할 것 같은데, 공공부조 예산과 의료급여 등 소득기준으로 제공되는 현금, 현물 급여 총량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전체 예산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만으로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전체 복지예산이 완만히 상승하는 가운데 기초생활보장도 따라 증가하고 있는 부분, 보다 획기적인 예산 증액과 보편적인 의료·교육·주택서비스의 필요성 등의 관점에서 예산을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Ⅶ. 결론
예산은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도구이다. 예산은 정책과 정책에 대한 합의 그리고 우선순위의 문제들을 결정하고 또 그 예산이 어떻게 모아져야 하는지를 결정한다. 예산은 경제적 도구일 뿐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 도구이기도 하다(Sharp, 2000). 이는 예산이 정부의 어떤 정책적 선언들보다도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사회적 경제적 정책의 우선순위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책의 분석에 있어서 예산의 분석은 실제의 정책이 어떠한 비중을 가지고, 어떠한 항목으로 구체적 수행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게 해 주는데 있어 매우 유용하다. 이러한 정부 예산의 검토는 정부의 자원 할당이 정부가 만든 정책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말해주기도 한다. 또한 예산은 그 규모와 관련하여 정책의 우선순위를 말하는데, 이는 사회적 형평성과 심오한 관련이 있다. 또한 예산은 정책변화를 강력한 정책 도구이기도 하다(N. Cagatay et al., 2000).
전통적으로 국가 예산은 대여섯 가지의 경제사회적 기능을 수행해왔다(Falk & Shapiro, 1999). 예산은 자원을 할당하고, 기본적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득과 부의 불균형을 시정하며, 물가를 안정시키고, 경제성장과 고용을 일으킨다. 이러한 과정에서 예산은 정부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의 비젼을 반영하게 되는데, 이는 국가의 예산이 중립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참고문헌
- 김용문, 보건복지예산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7
- 김용하 외 1명, 복지 예산 투자 없이 강한 코리아 될 수 있나, 동아일보사, 2011
- 박인화, 보건복지예산의 투자방향과 과제, 대한병원협회, 2003
- 정흥수, 2001보건복지백서, 보건복지부, 2006
- 재정공론사, 보건복지 예산 및 기금안 : 보건복지, 가난 대물림 고리 끊는다, 2007
- 편집부, 보건복지동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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